이언주 의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14년 12월 이전할 원주 새 청사의 일부 임원 집무실이 최대 83%까지 확대돼 비판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할 심평원이 전면 유리를 사용한 27층 5만8169㎡의 규모의 새 청사를 짓고 있다.이 의원이 현재 서초동 본원 청사와 원주 신청사 임원 집무실 면적을 비교한 결과 감사와 상임이사의 집무실이 각각 83%과 57% 확대됐다. 원장 집무실은 14% 커졌다. 반면 실장급의 경우 2.2% 확대에서 그쳤다.이 의원은 "신청사 건립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밝힌 심평원이 임원 집무실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관 위상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윤구 심평원장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윤구 심평원은 즉답 대신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갈음했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이 올해 상반기 0.088%에 불과하다면서, 강 원장에게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강 원장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부족과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불편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남윤 의원은 원인을 알고 있다면 활성화 방안도 알 것이라면서 대책을 물었다. 강 원장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 이외에 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남윤 의원은 "고가약 처방과 조제가 고착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심평원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견해가 없는 것 같다"고 강 원장을 몰아세웠다.남윤 의원은 이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저가약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 확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강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강 원장은 "대형병원 집중현상 등 문제가 적지 않다. 개선해야 하는 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라고 동문서답했다. 남윤 의원이 앞서 지적한 시장형실거래가와 관련한 준비된 답변을 부적절하게 내놓은 것이다.강 원장은 뒤이어 "여러 대안에 대해 깊이있게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지난 4월 약값 일괄인하와 함께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제약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제네릭 처방이 오리지널로 바뀐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보유한 오리지널 품목의 청구액과 점유율은 3개월만에 반등했다. 정부는 국내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 확대에 따른 오리지널 단독품목의 시장변화를 예의주시 중이다.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최초등재 의약품의 청구금액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최초등재의약품 점유율은 39.2%에서 5월 39.1%, 6월 39.2%로 거의 변화지 않았다.제네릭 또한 같은 기간 60.8%에서 60.9%, 60.8%로 미동하지 않았다.제약업계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같은 가격이 되면 의사들이 제네릭을 오리지널로 대체처방 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아직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다국적 제약사 오리지널 품목의 원외처방 청구실적 점유율은 4월 25%에서 5월 24.3%로 감소했다가 6월 26.3%로 반등했다.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 이후 다국적사와 국내 제약사의 코프로모션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코프로모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심평원은 약가 일괄인하 이후 매달 처방변이를 모니터링하고 4~5월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실적은 아직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요양기관 급여청구 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DUR)에 식약청 의약품 금기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야 하는 안전성서한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한 당초 시행이 예정됐던 약국 일반약 DUR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 98.6%에 DUR이 탑재,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식약청에서 실시간 배포하는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탑재하면 약물 부작용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의원은 "식약청이 의약단체에 보내는 안전성서한은 팩스 등으로 전달돼 누락, 지연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식약청이 찬성한만큼 심평원은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반면 당초 2011년 9월부터 시행키로 예정돼 있었던 약국 일반약 DUR이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가 정부에 반발해 일반약 DUR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DUR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요양기관 현지조사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온 메인라인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컨설팅업체에 진료기록을 열람시킨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대처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심평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메인라인은 전직 심평원 직원이 지휘하는 요양기관 모의현지조사 컨설팅 사업을 런칭시켰다가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언주 의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누락시키는 등 제멋대로 기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실시한 28개 기획조사 중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 등 7개의 기획조사에서 기준을 임의로 적용, 26개 병원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실시된다.또한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동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했던 기간과 중복되면 재차 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따르지 않고, 7번의 기획조사에서 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 잡는 등 임의로 운용했다.이렇게 되면 특정 병원을 조사대상에서 빼주기 위해 적용제외 기간을 늘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심평원은 향후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방재건술은 미용성형 성격도 없지는 않지만 건강상의 목적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셈.강 원장은 16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복지부의 검토요청에 따라 두 개 학회의 의견을 들었는 데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면서 "두 개 학회에 추가로 더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답했다.

김희국 의원소비자의 값싼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법리베이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성분명처방은 시범사업까지 진행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었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약값 청구액은 2010년 12조4280억원에서 2011년 13조312억원, 올해 상반기 6조5138억원으로 2년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김 의원은 이중 60%가 최고가약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고가약 위주로 처방과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또한 "병의원이 최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최고가약을 판매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은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안으로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병의원에 동일성분 의약품명과 약품별 가격표를 제시해 소비자가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제약사와 병의원간 부당거래, 병의원과 약국간 부당거래를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가격조견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병의원과 약국에 의무 배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또 "일반의약품도 치료제의 성분별 가격조견표를 약국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제약사들간 가격경쟁이 유발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