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지만 복지부의 처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 인증 취소 등 엄단 조치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처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혁신형 인증기업(굵은 글씨는 리베이트 적발 및 조사제약사)실제 리베이트가 혐의가 확정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13개에 달한다.건일제약는 혁신형 인증 이전에 리베이트 확정을 받았다.또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오츠카,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등 12개 제약사도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인증취소 방안으로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은 과징금 상한선을 초과하면 인증취소, 이후는 무조건 인증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양 의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13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행위를 묵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타당하지 않은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0-05 11:39:41최봉영 -
임 장관 "국감 원만한 진행에 영향 끼친 점 죄송"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정책 개선방안과 관련 국회에 거듭 사과했다.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육정책 개선안 때문에) 국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영향을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11시 18분경 재개했다.임 장관은 "무상보육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국회의 강력한 입장은 유념하겠다"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있으면 충실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보육정책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2012-10-05 11:34:09최은택
-
성접촉 원인 에이즈환자 1일평균 1.58명 발생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환자가 매년 500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58명 꼴이다.5일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에이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HIV 감염 신규발생 740명중 성접촉에 의한 발생자가 625명, 2008년 797명중 593명, 2009년 768명중 562명, 2010년 773명중 577명, 2011년 888명중 522명 등이었다.최근 5년간 성접촉 HIV 감염 발생 현황특히 성접촉에 의한 10대의 HIV 감염자 수가 최근 5년간 98명에 이르고, 70대 연령의 성접촉 HIV 감염자수도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성접촉 HIV 감염자 수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767명, 40대 735명, 20대 619명, 50대 446명, 60대 174명으로 집계됐다.또 지난해 7월 역학조사서 개정에 따라 HIV 감염이 확인된 국내 외국인 감염자는 41명으로 이중 9명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양승조 의원은 "성접촉에 의한 HIV 감염이 최근 5년간 년도별 감염경로중 많게는 80%가 넘고, 매년 5백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10대와 70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성접촉 HIV 감염에 대해서는 보다 특화된 HIV 감염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2-10-05 11:04:24최봉영 -
복지부 국감 45분만에 정회…보육정책 개선안 맹공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감사 시작 45분만에 정회됐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육정책 개선방안이 빌미가 됐다.여야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합의한 사안을 복지부가 마음대로 바꿨다"면서 "국회 무시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국민들께 혼선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감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고, 감사시작 45분만인 오전 10시 57분경 감사는 일시 중단됐다.보육정책 개선안이 불씨가 돼 임 장관은 아직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했다.2012-10-05 11:02:04최은택
-
슈퍼박테리아 4만3867건 발생…현장점검 '전무'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다제내성균(이하: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가 연간 수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부 현장점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복지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2년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7개월 동안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3867건의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복지부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국내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김 의원은 " 많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 복지부는 치료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은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복지부의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 및 질병감염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현행 규정상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하지만 미보고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복지부는 표본감시 대상병원을 확대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인간적인 도리상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법, 제도가 완비됐음에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책 집행을 부실하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012-10-05 10:50:54최봉영
-
"해외 장기체류자 건보료 119만여건 잘못 징수"건강보험공단이 해외 1개월 이상 체류한 가입자들에게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더 징수한 건수가 119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장기체류자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302만22868건으로, 이 중 119만1476건이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것이었다.그러나 공단은 이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해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어 과오납 다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에 류 의원은 "환급률을 60%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제도 간편화를 통해 잘못 낸 건보료를 돌려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서둘러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2012-10-05 10:42:56김정주
-
긴급지원의료비 지원환자까지 임의 비급여라니..긴급지원의료비를 보조받은 환자에게도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시군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1회 30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의 83.8%에 해당하는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 비급여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환불결정 총액은 2134만5000원으로 환불액 비율은 6.2%였다. 2011년 긴급의료비 지원금 총액이 567억원임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약 30억원 이상의 긴급지원의료비가 낭비돼 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김 의원은 "긴급지원의료비에까지 임의비급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볼 때, 더 이상 비급여 관리를 늦출 수 없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남시 등 3개 지역 105개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의료비를 대상으로 샘플조사 형태로 진행됐다.2012-10-05 10:16:01최은택
-
환자 10명중 7명 "서면복약지도 안한 약사 처벌해야"[남윤인순 의원-환자단체연합회 공동설문 결과]환자 10명 중 7명은 약국에서 서면 복약지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처방전을 약국 보관용 이외에 환자용도 추가로 발행하되, 이를 어긴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법안에도 76% 이상 동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양현정, 백진영)와 공동으로 환자 대상 '병의원 처방전 및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공개했다.설문은 지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4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도광역시 지역별로 실시했다.서면복약지도 동의 97.5%…처벌규정 신설도 69.7%약국 복약지도 설문결과, 응답자 79.9%인 322명이 병의원 인근 약국을 이용하고 있고, 93.5%인 375명이 복약지도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응답자 62.3%에 해당하는 251명이 복약지도를 점수화해 묻는 질의에 10점 만점에서 5점 이하로 답한 반면, 8점 이상은 10.7% 수준인 단 43명에 불과해, 약국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을 방증했다.또한, 말로 하는 구두 형식과 서면 형식 중 선호도를 묻는 질의에는 응답자 375명 중 69.9%인 262명이 서면이 더 도움이 됐다고 답해 서면 선호 경향을 보였다.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97.5%인 393명이었다. 특히 의무화를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69.7%에 해당하는 281명이 동의했다."병의원 10곳 중 1곳 처방전 2매 발행 거절"…처벌 필요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를 알고 있는 환자가 85.3%였음에도 실제로 항상 2매씩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 41%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전혀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특히 처방전 2매 발행을 직접 요구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82명이나 있었지만 10% 이상인 9명은 발급을 거절당했다. 이 중 3명은 의사와 면담 후 거절당했으며 6명은 요청 시 바로 거절당했다고 답했다.따라서 환자들은 환자보관용을 포함한 처방전 2매 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76.4%에 해당하는 308명이 찬성했다.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의약분업 합의사항이었던 처방전 2매 발행이 유명무실화 됐고, 약사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 알권리와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복지부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2-10-05 10:07:53김정주 -
5대 암 등록환자 4명 중 1명만 의료비 정부 지원 받아5대 암 등록환자 중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5대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말하는 데, 정부는 본인부담율 5%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암 등록사업과 별개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국가 암통계(2009년이 최신 통계)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암 발생자 수는 8만7842명, 이 가운데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수는 2만3318명이었다.암 종류별로는 위암은 등록환자 2만9727명 중 8816명(29.7%), 대장암은 2만4986명 중 5167명(20.7%), 간암은 1만5936명 중 2873명(18%), 유방암은 1만3460명 중 5191명(38.6%), 자궁경부암 3733명 중 1271명(34.0%)이 '암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2009년 기준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환자 수는 1만6858명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검진을 받은 환자에게만 국한하고 있는데, 국가 암검진 수검율이 34.9%(대장암)~51.4%(유방암)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남윤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이 발견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암 오진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계기로 암을 발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국가암검진 이외의 사유로 암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남윤 의원은 또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3년으로 한정된 지원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2-10-05 09:48:46최은택
-
저소득층 건보체납 187만명…의료사각 '심각'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지난 6월까지 187명을 넘어섰다.올해 중순까지 집계된 규모가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0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로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에 해당된다. 이들 중 93만 세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는데 급여제한 세대의 95%가 연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었다.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규모 174만9000명을 이미 7%나 웃도는 규모다.이 의원은 "양극화와 고용난 등이 심해지면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건보료 체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그는 "건보료 체납문제를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의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05 09:41:00최봉영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