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전(前)이냐 후(後)냐, 이것도 아니면 폐기 수순이냐?"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또다시 안개에 휩싸였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무산은 약사법개정안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정부는 총선전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다음달 15일까지 2주 이상 남아있는 이번 임시회 회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본회의만 소집된다면 국회 통과는 확실하다는 게 중론이다.결국 여야 원내대표단의 의지가 약사법개정안의 향배를 가름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법사위는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본회의 재소집이다.법사위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는 본회의와 사실상 세트로 이뤄진다고 보면된다. 본회의 없이 법률안 심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류법률안 심사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다.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단은 일단 추가 의사일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선거준비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해도 정족수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여당 관계자는 "어제(27일) 본회의 이후 추가 일정협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야당 수석부대표실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물리적으로 총선전에는 힘들기 않겠느냐"고 귀띔했다.하지만 여론 압박이 거셀 경우 상황은 급반전될 수 있다.여당 원내대표단 소속 한 관계자는 "아직 정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 끝났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항상 가능성은 반반으로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벌써부터 여야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만 챙기고 민생법안은 팽개쳤다는 비판기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에 대해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총선 전이냐 총선 후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다. 핵심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폐기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약사법개정안 말고도 부처별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률들이 산재하다. 원내대표단도 이런 상황을 묵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른 국회 보좌진은 "약사법의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넘겨졌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계류법률안과 함께 털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 대표적인 찬성론자들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 처리 불발에 아쉬움을 표해 약사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 8206;2월 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가 방금 끝났지만 "이번에 통과되길 학수고대했던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가정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해 1년 넘게 노심초사 해왔는데 결국 2월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밝혔다.진 전 장관은 "당분간 국민들 불편이 계속되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자괴감도 크다"면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언급했다.손숙미 의원도 트위터에 "오늘 법사위가 정족수가 안돼 사회복지사처우에 관한 법, 약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며 "참 안타깝다"고 전했다.한편 진 전장관과 손 의원은 4.11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진 전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갑에, 손 의원은 부산 중구동구에 각각 공천신청을 한 바 있다.

[이슈초점] 약사법개정안 무산과 향후 전망"시간차 싸움에서 발목이 잡히다니…."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복지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반대의견 등 새로운 쟁점이 아닌 시간과 정족수 부족이 발목을 잡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숨가빴던 하루=국회 법사위는 이날 저녁 7시경 회의를 속개해 약사법개정안 등 계류중인 50여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이어가지 못했다.법사위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일단 법률안 심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계류 중인 108개 법률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법률안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법안심사에 속도를 냈다.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란이 이날도 복병이 됐다.여야는 중선관위 중재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이날 오전 중 공직선거법(공선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정개특위는 오후 2시30분이 넘어서야 공선법을 의결할 수 있었다.법사위는 결국 오후 3시경에야 법률심사에 착수했다. 속도전에도 한계는 있었다.공직선거법, 부실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 경비업법, 풍속영업규제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등 복병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진 끝에 법사위는 50여개 법률안을 처리한 뒤 오후 5시40분경 정회에 들어갔고, 6시경부터 곧바로 본회의가 속행했다.국회는 본회의와 법사위를 동시 진행하며 처리되는 법률안들을 '투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조차 녹록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법사위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됐다. 결국 6시40 분께 우 위원장은 산회를 결정했다.◆패닉에 빠진 사람들=복지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격'으로 시간이 없어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약사법개정안은 상정대상 법률안에는 포함됐지만 이날 상정조차 시키지 못했다. 76번이라는 어중간한 순번도 영향을 미쳤다.복지부는 일단 306회 임시회 중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후속 입법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하지만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입에 재갈을 차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황당할 뿐이다. 전방위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반전 가능성은=법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일단 4월 총선전 법률안 심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법사위 법률심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다음 주면 총선 공천후보자가 확정되고 각 정당은 완전한 선거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더욱이 이날 공선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민생법안들도 일부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개정안 등 몇몇 법률안 때문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국회 관계자도 "반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론의 강력한 압박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국회가 '선심성 표(票)퓰리즘 정책'은 남발하면서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안은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탄이 거세게 일 경우 이번 회기내 본회의 재소집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다른 국회 관계자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정치"라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개정안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국회는 4월 총선 이후 임시회를 다시 열어 계류중인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약사법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저녁 7시경 회의를 속개해 약사법개정안 등 50여개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종결했다.계류 중인 법률안은 4월 총선이후 4월말이나 5월초 임시회를 열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총선결과로 정치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 약사법개정안 18대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총선 이전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은 오늘로 사실상 종결됐다"면서 "총선 이후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약 열리지 않을 경우 계류중인 법률안은 모두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108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50여개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의원과 약국 등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법률안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오후 5시 30분경 정무위원장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사는 이 법령이 통과되면 거래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우대한다.개정안은 이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했다.다만 전산작업 등 제도시행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로 유예했다.의약계는 이 개정안이 의원,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이 1.5~1.8%까지 일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