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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의결이냐 폐기냐' 오늘 결판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여부가 오늘(24일) 최종 결판 날 전망이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사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전 막판 일괄합의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법사위에서 제안할 약사법 부대의견을 마련해 놨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저녁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된 '국회선진화법' 보완 방안을 협의했다. 이 법률안만 합의되면 법사위에서 심의 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한 약사법 등 59개 법률안도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인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선진화법 보완방안을 논의한 끝에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내일(24일) 오전 추가협의를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합의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일괄타결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7일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59개 법률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수정요구가 거세지면서 여야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본회의는 물론이고 법사위 일정까지 오리무중에 빠지는 등 정국은 급냉각됐다. 실제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경 법사위를 열어 본회의에 합의된 법률안을 넘길 계획이었지만 의사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대척점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 여야는 앞서 재적의원 3/5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3/5 이상이 요구해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선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여야가 오전 중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극적 합의할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또한 처리대상 주요 법률 중 하나다. 반면 여야가 일괄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른 법률들과 함께 폐기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에 대비해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약국외판매 가정상비약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품목이 추후 안전성 이슈에 휩싸일 경우 곧바로 약국외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2012-04-24 06:44:58최은택 -
경실련 "18대 국회, 약국외 판매 처리 약속 지켜라"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야에 약사법개정 통과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아직까지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자칫 이 법안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닌 지 우려스럽다"며 원만한 통과를 촉구했다. 약사법개정안은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쳤고 19대 총선 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특히 민통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20개 품목에 대해 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경실련은 "만약 여야가 모두 약사법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불발되면 이는 개정에 반대하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민통당 지도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책임은 모두 민통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협상돼서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민생사안"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어느 정당과 의원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법기관의 소임을 방기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2012-04-23 16:12: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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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공약특위 가동…복지 본부장에 김한길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250개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생공약실천특위를 구성했다. 보편적복지본부 본부장에는 김한길 당선자가 선임됐다. 김상희(약사) 당선자와 김용익(의사) 당선자도 이 본부에 배치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민생공약실천특위 7대 비전에 맞춰 민생안정, 좋은 일자리,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등 5대 본부체계로 개편해 당선자 127명 전원을 배치하고 19대 원구성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보편적복지본부에는 27명의 당선자가 배치됐다. 본부장은 4선에 성공한 서울 광진의 김한길 당선자, 간사는 여수 주승용 당선자가 맡기로 했다. 의사출신인 김용익 당선자와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당선자, 약사출신 김상희 당선자도 보편적복지본부에 배치됐다. 또 이낙연, 김우남, 김춘진, 설훈, 안민석, 양승조, 오제서, 유인태, 김영록, 유기홍, 이목희, 이윤석, 김광진, 김성주, 박남춘, 박민수, 박수현, 서영교, 윤관석, 인재근, 전정희, 정호준, 최동익 당선자 등도 보편적복지본부에 참여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보편적 복지공약은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각 본부별로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 의제별 분과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민생탐방과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또한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실상 특위지원 체계로 전환해 각 본부별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당 실무인력을 배치해 민생공약 실천활동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4-23 09:02:50최은택 -
의료연대본부 "인천송도 영리병원 설립 반대"총선 이후 정부의 국가 사업 민영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의료연대본부(이하 연대본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이다. 연대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총선 결과를 등에 업고 집권 말기에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에 화룡점정을 하려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관련 법이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음에도 정부가 국회를 위회해 또 다시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본부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면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하버드 대학병원 등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에서도 서울대병원이 운영 파트너로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며 지분 구성비율 상 삼성자본이 뒤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연대본부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인천시는 사실상의 삼성자본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2-04-22 16:41: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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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 부의장, 24일 임시회 공식 소집정의화 국회 부의장(국회의장 직무대행)이 307회 임시회 집회를 20일 공고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황우여 등 242명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다른 민생법안 처리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2-04-22 16:22: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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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민주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출마선언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차기 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원내대표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역할을 맡게된다"면서 "의원들이 계파나 친소보다는 다음을 위한 충정과 정권탈환의 염원으로 원내대표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민주통합당의 당면 과제로 다수 국민의 신뢰 회복, 당내의 계파 논쟁을 잠재우고 진정한 통합 완성, 오랜 당원을 비롯한 전통적 지지세력 배려 등을 거론했다.2012-04-19 09:3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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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마련식약청이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18일 제조 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마련은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수행을 위한 것이다. 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강의실 면적, 교육관리자 등) ▲교육실시기관장 준수사항(교육계획 수립, 변경보고 등) ▲교육실시기관의 지도·점검 등이다.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실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지정을 받은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해 차년도 20일 전까지 식약청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매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규정상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업체는 내달 7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2-04-18 17:39:3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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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니 의료민영화…관련 시행령 폐기하라"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선거 후 대중의 관심이 소원해진 틈을 타 기습 통과시켰다"며 즉각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관련 시행령 폐기와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설립 행보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경제자유구역 외국 영리병원은 사실상 내국인 대상 국내 영리병원이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의료비 폭등이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과양 3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6개 지역에 걸쳐 있어 이번 시행령이 전국 대도시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한미FTA 국회 비준으로 영리병원 허용은 역진방지조항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도 이를 취소할 수 없어 건보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의 등장은 수도권의 병원 집중으로 지역 병원의 몰락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또한 높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번 시행은 사실상 국내 영리영원 허용법안이자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라며 "민주통합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당초 민주당 공약이었던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4-18 13:29: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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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약사법 처리 합의…편의점 약 판매 가시화오는 24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약사법 등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한 59건의 법안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보류한 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59개 법안은 몸싸움 방지 등을 담은 국회 선진화법과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등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일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2012-04-18 12:2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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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책의장 "약사법 합의 처리"...새누리에 촉구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11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선진화법' 원포인트 처리를 제안한 지 만 하룻만이다. 이 의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8대 국회 마지막 임무는 민생법안 처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8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되고 거의 합의에 이른 많은 법안들이 그대로 폐기되기 때문에 19대에서 다시 법안 발의하고 처음부터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11개 법안 우선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장이 제안한 민생법안에는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개정안 등이 포함됐다.2012-04-17 15:2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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