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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법안, 4시 본회의 처리 '속전속결'27일 오후 2시50분경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법률안들이 곧바로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등 처리된 법률안들은 4시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법률안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등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약사법개정안도 이변이 없는 경우 4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012-02-27 15:14: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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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속개...국가재정법부터 108개 법률안 심사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2시30분경 정개특위를 통과되자 오전에 정회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곧바로 속개됐다.우윤근 법사위원장은 국가재정법 등 5개 법률안을 먼저 상정했다. 법사위가 오늘 처리해야 할 법률안은 총 108개다. 약사법은 이중 76번째 안건이다.2012-02-27 14:5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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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의결…법사위 곧 속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중선관위 중재안대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개에서 300개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27일 오후 2시30분경 처리했다.이에 따라 정회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도 곧바로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후 회의 예정시간보다 2시간 30여분이 지연됐다.2012-02-27 14:39: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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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처리 난항…법사위 정회 지속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선관위 중재안이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선거구 획정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오후 2시 15분 현재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오늘 예정됐던 법사위와 본회의가 선거구 획정 합의를 전제로 했던 만큼 다른 의사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다.2012-02-27 14:30: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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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전 복지부장관, 새누리당 공천 확정전재희 전 복지부장관 총선후보 공천이 확정됐다.새누리당은 27일 단수후보 신청 32개 지역 중 21개 지역구 후보자 1차 공천 확정자 명단을 발표했다.전 전 장관은 현 지역구인 '광명을' 공천자로 확정됐다.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은평을' 지역구 공천 확정자에 포함됐다.2012-02-27 13:14:12최은택 -
법사위 오후 2시로 또 회의연기...본회의 지연 불가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회의시간을 또 연기했다.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40분경 정개특위에서 공선법이 넘어오면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계할 예정이라며 정회를 선언했었다.법사위는 그러나 회의 속계시간을 다시 오후 2시로 늦췄다. 정개특위 공선법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법사위 회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2012-02-27 12:5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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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정회…법안심사 오후 1시부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오전 11시 40분경 잠시 정회에 들어갔다.법안심사는 오후 1시 이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의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직후 이 같이 말했다.우 위원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낮 12시까지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 법률안이 넘어오면 다시 속계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법사위 법안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연기도 불가피해졌다.2012-02-27 11:47:00최은택 -
국회 법사위 회의 개시...국가재정법부터 심사착수법사위 전체회의가 11시 5분경 시작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오전 11시5분경 시작됐다.우윤근(민주통합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 등 법사위원 7명이 참석했다.현원 16명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아 이 시각 현재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 않았다.법사위원들 책상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무더기로 쌓여있다. 108건이다.우윤근 위원장은 주성영 의원의 신상발언과 다른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는대로 안건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첫 안건은 국가재정법이다.약사법개정안은 76번째 의안으로 법사위가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1시 이후에나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본회의 또한 당초 오후 2시보다 1시간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2012-02-27 11:23:57최은택 -
국회 법사위 11시로 연기…선거구 획정 합의 지연 탓우윤근 법사위원장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11시로 연기됐다.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회의를 연기한다고 전문위원실을 통해 회의장에 통보했다. 당초 계획된 10시보다 1시간이 미뤄졌다.여야가 아침부터 진행했던 선거구 획정 협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를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날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이다.만약 선거구 획정 공선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예정된 의사일정이 중단되거나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2012-02-27 10:28:00최은택 -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오늘 국회 통과 확실시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149일만이다.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약사사회 일각의 기대도 있지만 오후 2시에 속행되는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2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법개정안은 오늘(27일) 법사위에 상정되는 108개 법률안 중 76번째 안건에 포함됐다.법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자구수정 등 일부 문구손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사위 통과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위원들 또한 본회의 상정에 앞서 4시간만에 108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에 칼을 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야당 법사위 위원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사위 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해 법률안을 보건복지위로 되돌리거나 소위원회 검토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적어도 총선 전 처리는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이들의 주장처럼 야당 법사위 위원들이 같은 당 복지위원들이 넘겨 준 법률안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국회 한 야당 보좌진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약사법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법률안에 손을 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다른 관계자 또한 "약사법개정안 상정 자체가 통과시키겠다는 암묵적 합의"라고 주장했다.약사법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시작으로 '브레이크' 없이 본회의까지 순차 통과할 것이라는 얘기다.한편 약사법개정안은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공포될 전망이다. 편의점 판매는 당초 전망보다 한달 이상 늦쳐진 9월 중순이후로 예상된다.2012-02-27 06:4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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