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국회 입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뽑혔다.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같은 상임위 소속 8명의 의원들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2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국회사무처가 입법 발의 건수와 성과 등을 종합해 뽑은 최우수 국회의원 5명 중 한명에 이름을 올렸다.박 의원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고의원에는 60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또 같은 상임위에 속한 다른 의원들도 입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나라당 신상진.손숙미.원희목.윤석용 의원, 민주당 양승조.전현희.최영희 의원, 진보통합당 곽정숙 의원 등이 그들이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입법 등 쟁점이 돼 온 의료관계법령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입법안도 함께 처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부한 121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했다.이날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에는 유디치과 논란으로 촉발된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금지 입법,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 등이 포함됐다.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 불린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은 다만 5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단서를 달았다.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또 위해의약품 회수공표 의무화 등을 담은 약사법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새 정책위원회 의장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이 선임됐다.이에 따라 주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당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주 의원은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정부여당의 선별적 복지에 맞서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장해왔다.NGO모니터단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내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주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서민들의 민생현안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이 1년간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저가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약제별 상한금액과 구입가 차액의 70%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 얘기다.또 실거래가격에 따른 약가인하도 2014년 이후로 미뤄진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발표내용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이후 1년 4개월만이다.이 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지만 내년부터 약가산정 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일괄인하됨에 따라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므로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따라서 내년 7월 첫 시행예정이었던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인하도 2014년 하반기경으로 미뤄지게 됐다.이밖에 새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 적용 예외항목 중 초저가의약품 기준도 변경된다.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액상제는 15원에서 20원),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바이알,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기준) 이하.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4일까지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주중 구성될 약가제도협의체에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을 의제로 담기로 했다.제도보완이 1차 목표이지만 '대형병원 퍼주기' 제도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어서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필수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복지부와 일개 단체가 합의했다고해서 국회가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야당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스스로 원칙을 버리고 좌충수를 놨다는 비판도 나왔다.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복지부의 당초안과 비교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법률개정을 조기 매듭짓는 것이 올바른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와 협상내용에 국회가 반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면서 "법안상정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여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약사법 상정과 심사에 반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구입불편해소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중요하지 복지부와 약사회 합의가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야당 의원실 보좌진 간에는 온도차가 났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에 약사법 상정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여당 측이 요구해온다면 얼마든 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약사법 상정과 통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에 우리가 휘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오남용과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또 "이번 합의로 그동안의 약사회 주장은 직능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면서 "처음부터 약사회 때문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 아닌만큼 이번 합의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 성명서나 주변상황에 비쳐볼 때 복지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기 위해 부풀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부산동구 출마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내달 5일 현지(부산일보사)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저서명은 '부산사람 손숙미 따뜻한 복지를 꿈꾸다'이다. 여기다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한 한길'이라는 부제까지 달았다.손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저의 노력들을 책으로 엮어 선보이게 됐다"면서 "저의 도전에 많은 격려 부탁한다"고 밝혔다.한편 손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적극인 찬성론자로 분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 같은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약사법개정안 상정과 처리를 요구해왔다.

제네릭 신규 등재가 내년 3월까지 전면 중단된다.정부가 새 약가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 4월 이후에 상한가를 결정해 등재시키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새 약가제도 시행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복지부는 당초 행정예고에서는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해 결정신청 또는 조정신청 된 약제의 평가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고 명시했었다.하지만 실제 시행되는 고시에는 새 산정기준에 따라 등재가격을 평가하도록 변경했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급여 결정신청된 약가산정 방식 적용대상 약제(제네릭 등)는 4월이후부터 순차 등재될 예정이다.반면 약가협상을 통해 급여 결정되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는 그대로 등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