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의약품 생산이 중단되는 의약품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약산업 일자리 10개 중 약 2개가 사라질 전망이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내 주요 제약사 3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7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제약사 중 30곳이 자사 3747개 품목 중 18.3%인 687개 품목에 대해 생산 중단을 고려중이라고 응답했다.이중 퇴장방지의약품도 112개(16.3%)나 포함돼 있었다.생산중단을 고려하는 이유는 약가인하 시 생산원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낮은 마진 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시장성이 없는 품목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는 답변도 덧붙였다.약가인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 또한 제품 구조조정이 25.5%로 가장 많았다.이어 저가원료 사용이나 OEM 전환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22.3%, 광고 선전비-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 축소 16%, R&D 투자축소 12.8%, 인력구조조정 10.6% , 임금 동결 및 축소 9.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인력구조조정이나 연구개발확대보다는 제품 구조조정과 생산원가 절감, 판관비 축소 등의 비용절감 노력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생산원가 절감 대책으로는 저가 수입의약품 변경(36%), 제조경비 축소(23.2%), OEM 전환(11.6%), 인건비 절감(7%), 제품구조조정(4.7%)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이와 함께 응답 기업 중 10개사(32.3%)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들 업체 종사자는 총 7283명으로 이중 1251명 17.2%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신규채용은 13개사(14.9%)가 축소의사를 밝혔다.이중 8곳은 아예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또한 연구개발 투자비는 약가인하 후 2010년 매출액 대비 평균 4.78%에서 4.36%(8.8%p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아울러 4개 업체(12.9%)는 공장 신축, 이전, 증축 등 시설투자 또는 사업확장 계획을 수정했고, 11개 업체(35.5%)는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특히 28개 업체(90.3%)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신제품이나 신약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2개사(6.5%)는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1곳은 응답하지 않았다.신약개발이 안되는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응답(57.1)이 가장 많았다.신약의 낮은 약가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35.7%)도 적지 않았다.약가인하 후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9곳(61.3%)이 다국적 제약사를, 7곳(22.6%0이 국내 상위제약사를 꼽았다.원 의원은 "시장환경과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제비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약가인하 정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최영희 의원 공동]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국정과제 평가 결과이명박 정부가 4년 간 수행한 보건복지 국정과제 정책이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성과가 그나마 인정된 것도 전체 19%에 불과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평가는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84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복지부가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밝힌 41개 과제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 과제에 대한 실적 자료를 근거로 진행됐다.지표는 적절성과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실적, 효과)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각 세부과제별 결과를 취합 및 종합한 것이다. 과제별 최종 평가등급은 각 세부과제 항목별 기준에 의해 5점 척도로 산출, A(4~5점 이하), B(3~4점 이하), C(2~3점 이하), D(1~2점 이하)로 환산했다.복지정책 A등급 전무…전체 81%가 C·D등급 6일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4년 간 보건복지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나마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전체 19%인 16개에 불과했으며 성과 미달 수준인 C등급은 절반 이상인 52%, 44개였다.목표달성이 불가능해 낙제한 D등급 또한 29%, 24개로 나타났다. 집권 4년차 동안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81%가 목표 및 사업성과 '미달'인 C나 D등급을 받은 것이다.이에 대해 경실련과 최영희 의원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복지부가 이행실적을 통해 84개의 세부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료하고 43개를 이행중이라고 한 데 대한 이행실적을 검증한 결과 복지부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복지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했지만 평가결과 국정과제 미달로 판명된 C등급이 17개, 낙제인 D등급은 12개가 있었다"고 밝혔다.복지부 "완료했다"…경실련 "함량미달, D등급" 국정과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완료했다고 주장한 항목 12개에 대해 경실련과 최 의원은 낙제수준인 D등급을 줬다.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검토' 등이다.또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저출산고령화대책', '고용 복지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실련과 최 의원은 낙제 수준의 D등급으로 평가 내렸다.복지부 완료 사항 중에서도 C등급이 17개나 있었다.항목으로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종아동 전문기관간 효과적인 파트너쉽 구축 및 실종 아동 보호업무 내실화', '해외환자유치활성화',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강화',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단위 민생안정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행중이라고 밝힌 부문 중에서도 D등급이 12개나 도출됐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망 구축',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우처 신설',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 등이 그것이다.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의료급여 확대 및 관리운영 체계 강화', '국공립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등도 포함됐다.한심한 보건복지정책…30%가 낙제 수준 이번에 D등급을 받은 국정과제에 대해 경실련은 보건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보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삼고 정부의 역할 부재 문제를 꼽았다. 단편적인 전시행정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경실련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보건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경실련은 "섬기는 정부를 국정목표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에서 민간영역까지 국정과제로 삼는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형식적인 사업도 많고 전반적으로 실질적 성과보다는 회의 등 실적위주 계량적 성과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철학없는 경제지표에 얽매여 시장주의 복지정책 강조가 문제" 경실련과 최 의원은 이번 평가 결과의 원인이 비전과 철학 없는 시장주의적 복지정책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국가경제지표에 얽매여 보건복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 측면보다는 시장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사업효과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들은 시장기능을 강화시켜 개인의 선택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상자의 범주와 급여수준 등 질적 발전은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정부는 역할을 명확하면서 보건복지의 시장화 전략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지불제도 체계인 행위별수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한문덕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6일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의원의 질의에 우회적으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한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으로 답변할 위치는 아니라고 보지만 행위별 수가만으로 현재 늘어나는 의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박상은 의원의 질의에 "전체 기관에 7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등도 대안으로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병원 예약진료비를 환급받기가 쉬워진다. 또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전에 계약이 해지될 때도 환급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원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이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계약 파기 시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분쟁해결 기준 마련으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기준이 신설됐다. 환자가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당일 또는 진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또 진료 예정일 7일전부터 진료 당일까지는 수수료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하도록 규정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기준도 마련됐다.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시술해야 하며, 1년 내에 3회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새로 신설예고된 의료업계 분쟁해결기준성형 수술의 경우,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또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고, 수술 예정일을 경과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경우, 병원이나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했다.이번 행정예고안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