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악화와 맞물려 잘못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2조원에 달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150만세대, 1조7000억원의 보험료가 미납돼 세대당 116만원, 평균 31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2만9703개 업체에서 1825억원, 13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돼 사업장당 600만원이상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했다.사업장규모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2만2777개소, 8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9인 사업장 4,917개소, 431억원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납보험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0인이상 사업장은 27개소만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으나 체납액 상위 10위 사업장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수가 127명인 업체에서 38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돼 8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했다.가입자가 289명인 업체에서도 13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해 5억40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월수가 가장 긴 업체는 53개월로 5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경기도 37만5000세대에 4억6200만원의 보험료가 미납됐으며 뒤를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33만세대가 4000억원의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기간별로는 6~12개월이 42만세대, 2035억원, 13~24개월로 36만세대 2804억원, 25개월 이상이 73만 세대, 1조2640억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체납세대가 많아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가입자는 87개월, 7천800만원이며, 114개월을 미납해 3천6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이런 장기체납의 경우 대부분 경기악화에 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미애 의원은 "이 처럼 경제악화로 인해 체납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보헙료에 대한 결손처분건수는 2008년 78만4000건에서 2009년 4만7000건에서 2010년 3만300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보험자와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영세기업과 중산층서민을 유형별로 구별해 전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강력한 징수를 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개선과 보험료 지원 등 유형별 체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제적 파탄에 이른 중산층 서민을 위해 개인 워크아웃제와 같은 '체납보험료 워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정기준 충족시 체납보험료를 감면해주거나 체납이자를 면제해 주는 형태"라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인근에서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이나 기재, 약품, 그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 또는 교사,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개정안은 여기다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해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추가했다.강 의원은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인과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 환자의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연구과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의료연구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일부 연구과제 2건이 9월 30일부터 진행할 수 없게 됐다.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한 연구과제는 2건으로, 암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 평가와 갑상선 건강검진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다.연구과제를 위해 보건연은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후 각 자료의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작업으로 개인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전 의원은 "그로 인해 의료비용, 의료행위 등의 의료서비스의 패턴과 의료· 건강불평등 개선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는 일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전현희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분석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고 국민의 건강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보건의료연구원 설립목적이 흔들릴만한 일이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서둘러 제도화 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모든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따라 정보개발원의 공적업무에 사용해 하며, 사적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업무를 벗어나 과도하게 사용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원장이 작년 2월 취임 이후 지난 7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집행한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이 같이 질타했다.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 원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6700여만원이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관기관 경조사비 및 화환비에 3000여만원, 대내외업무협의에 2900여만원, 직원 격려에 800여만원을 집행했고 이 중 개인적인 친분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조사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장 취임 후 총 157건의 경조사비 지출이 있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400여만원에 달한다.이 중 개발원과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만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유명연예인 3명, 서울시 건축관계공무원 2명, 개인적 친분 있는 대학교수 4명, 금융회사 임원 5명, 골프회사 대표, 골프장 감사, 건설사 관계자, 해외건설협회 임원, 농협 임원, 캐피탈 대표, 전직 농림식품부 차관이 포함돼 있었다.또 이봉화 원장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화환(난)보내기로도 지적을 받았다. 취임 후 총 110건에 걸쳐 화환이나 난을 보냈는데, 이 중 개발원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보낸 사례도 확인된 건만 50여건에 달했다.특히 공무원은 승진이나 전보 시 3만원 이상의 난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최소 7만원 이상의 난을 25여차례 보냈으며, 복지부 실국장 뿐만 아니라 정보개발원과 업무적으로 관련 없는 과장급 인사에도 축하 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전현희 의원은 "기관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나 친분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지출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조직운영과 인사실태, 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에 나섰다.박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로 차관에서 물러났던 이 원장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판공비를 부당집행하고 '다국적 낙하산 부대'로 명명한 간부급 이상 고위직 채용 실태를 드러냈다"고 비판을 가했다.이 원장은 부임 이래 1년여 동안 6700만원의 판공비 중 상당수를 사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경조사비나 후원금으로 쓰고 38명의 간부급 이상 임직원 중 무려 79%에 해당하는 30명의 인사를 낙하산으로 공수해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극심한 장애인 차별과 이념 편향적 조직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발원은 5500만원을 들여 세 차례에 걸친 직원 워크숍을 제부도 해병대로 다녀오고 이 과정에서 극우인사를 초청해 안보강연을 듣는 등 이념편향적으로 조직이 운영됐다.이어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됐음에도 개원 이래 2년 가까이 단 한 명의 경징계조차 없었던 반면, 포상자는 전체 임직원읜 31.3%인 무려 91명에 달했다"며 "특별승진자 또한 무려 13명이나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개발원은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링크 역할을 하는 피드백 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