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예산 5000만원 초과 외부용역 사업 시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3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총 3건 중 2건은 복지부 수행 후 넘어온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삼성SDS와 계약이 체결됐다.양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실무 담당자는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며 비판했다.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며 그와 관련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준비할 기간은 충분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양 의원은 "복지부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더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면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 내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인적 불균형이 심각해 연구의 연속성에 저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보건연은 정규직 30명(연구직 23명, 행정직 6명), 비정규직 34명(연구직 26명, 행정직 8명), 위탁사업(신의료기술평가사업) 23명으로 구성돼 있다.이 중 위탁사업을 제외한 인원 64명이 연구원의 연구, 행정 인력이다.그러나 여기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53%를 차지하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적 불균형과 이직률 증가 등 안정적 발전과 연구의 연속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양 의원은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적구성 균형화와 이직률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개복수술과 비교해 입원이나 회복기간에 큰 차이가 없는 고가의 로봇수술(일명 '다빈치')을 시술하라는 병원들의 권유로 환자들이 고가의 시술을 받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박주아 씨가 사망 전 시술받은 것이 로봇수술이고 병원 측으로부터 이를 권유받았다는 것도 예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양 의원은 "로봇수술은 입원기간 및 회복기간 등에 있어서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병원에서는 입원과 회복기간이 짧다며 환자에게 비싼 로봇수술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양 의원은 "그러나 환자들은 로봇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에 대한 겸직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9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서울대 의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상근직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인데, 이는 당초에 서울대학교가 복지부와 과기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주 5일 중 1일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원장직을 수행한다는 조건하에서 파견근무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문제제기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에 따라 허 원장은 현재 화, 목요일 오전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4일은 연구원에서 상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복지부가 '근거창출 임상연구 국가사업단(NSCR 사업단)' 단장을 공모했는데, NSCR 사업단의 주관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이 사업단장에 또다시 지원해 임명됐다"고 비판했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 카바수술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장이 학회나 이해관계 집단에 휘둘려 신뢰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편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독점하게 된다면 공공정책으로서의 신뢰성은 완전히 상실된다"며 "연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허 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흡해 결정 중인 시술을 미용 등의 목적으로 버젓이 시술하는 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최근 평가위에서 안유가 미흡하다고 결정돼 내부 검토된 대표적 시술 방법은 도포방법을 이용한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시술(프롤로, PRP)과 PRP 주사다.그런데 이 PRP 신의료기술이 내부 검토 중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미용과 치료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다.실제로 도포방법을 이용한 PRP 시술과 PRP 주사 치료 관련해 올 3월 10일과 14일 서울강동경찰서의 수사협조의뢰, 7월 24일 서울강동경찰서의 수사협조 의뢰, 7월 27일 부산북부경찰서의 업무협조의뢰, 8월 2일 부산지검 확인의뢰가 있었다.양 의원은 "현재 안유가 검증되지 않는 의료기술이 미용과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는 것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부,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직권 평가, 사후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작년 카바수술 논란과 비교해 ESD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카바수술의 경우는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편향된 의견에 의존해 허위보고서를 근거로 시술중단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ESD의 경우는 소화기 내시경학회의 의견에만 의존해 '조건부 급여제도'를 최초로 적용하면서까지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특히 박 의원은 "작년 국감 과정에서 카바수술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허대석 원장이 흉부학회 등 관련학회에 이메일을 보내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성명서을 발표해 언론기관에 전달해 달라'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며 "학회의 지지성명과 언론작업까지 구걸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9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신으료기술에 조건부 급여제도 주장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형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보건연은 "사회적 수요가 높은 의료기술분야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급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OECD 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신기술 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데, 조건부 급여제도까지 도입된다면 고가의 의약품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만큼 보험재정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신의료기술이 일단 조건부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수용이 되고나면 사실상 보험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사후에 재평가를 해서 임상적 유효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이 나와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술을 중단시키거나 급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또한 "해당 기업 입장에서도 조건부 급여라는 보호장치에 의존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시행해야 할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을 보험급여 등재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반면 박 의원은 "눈미백수술과 같은 비급여대상(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인 신의료기술의 경우 현 의료법상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강제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성·유효성 검증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인지하고 걸러내 사전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직원 퇴사율이 해마다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정 의원이 보건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이 기관 퇴사자는 2008년 12월에 설립 이후, 2009년 1명, 2010년 13명, 2011년 17명, 총 3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현원 대비 퇴사자의 비율로 계산하면, 2009년 2.0%, 2010년 15.3%, 2011년 8월말 기준 20.7%로 퇴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정 의원은 "설립 3년도 채 안된 보건연에서 이렇게 많은 비율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것은 조직의 장기적인 운영이나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직 내부 문제 등 환경 개선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신청절차와 심의과정 상 문제점이 노출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29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신청절차와 심의과정 상 문제로 나눌 수 있다.우선 신청자 및 신청요건과 관련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무분별한 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현재 특정기준에 입각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적으로 신청자의 요구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해 평가가 진행되는 '신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정 의원은 "신청 건수의 증가, 신청자의 무분별한 신청사례에 대해 사전에 제한하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심의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이어졌다.정 의원은 평가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대상여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점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기존 의료기술과 신청기술이 동일한 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연구단계의 기술의 경우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정 의원은 "특히 국내 개발 기술인 경우 시간과 재정적인 이유로 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보건연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