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4724만명은 지난해 동안 총 7653만 일을 입원했다.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1.62일. 반면 167만 명의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3295만 일을 입원, 1인당 입원일수는 19.68일이었다.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다.의료급여 수급자 중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는 43만9166명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3.8명 중 1명 꼴로 1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셈이다.이 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한 9만8132명으로 집계돼 의료급여 입원환자 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하는 꼴이다.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정신과 정액 환자 1만8750명을 포함해 3만4300명이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의료급여 환자 1인당 의료비용 또한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늘었다. 5년만에 36%나 증가한 것이다.의료급여 환자의 이 같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금액도 2006년 3조8535억원에서 2010년 4조8656억원으로 1조121억원 넘게 증가했다.2010년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비(공단부담액)은 33조6835억원이다.건강보험대상자 4700만명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이 건강보험 급여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이다.원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급여기금은 지난해 말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 금액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체불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남용으로 정작 의료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원 의원은 2007년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해 도입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의 대상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상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의 5%에 불과한 7만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