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자나 가족의 요청이 제기돼야만 진료비 부과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현행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주요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심평원의 권한에 이른바 직권조사권이 신설되는 것이다.개정안은 또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어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의 취하종용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동맥경화용제 플라빅스정75mg으로 여전히 높은 아성을 이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치료재료 등의 급여청구 상위 품목'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액 기준 상위 20개 품목 중 플라빅스정75mg 등 혈관계 의약품 청구액은 총 594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플라빅스75mg에 이어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과 동아제약 스티렌정이 각각 890억3800만원, 853억4500만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한국BMS의 간장질환용제 바라크루드정0,5mg 760억6200만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10mg 670억2400만원, 노바스크정5mg 628억8500만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또한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 589억100만원, AZ 크레스토정10mg 585억5800만원 바이엘코리아 울트라비스트300주 503억9700만원,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 468억4600만원으로 각각 청구액 상위 10위권에 들었다.혈액제와 소화성궤양용제를 비롯해 순환기계용약도 상위에 올랐다.녹십자 정주용헤파빅주 466억4200만원, 대웅제약 알비스정 463억6200만원, 박스터 443억100만원, 동아제약 동아 오팔몬정 432억2300만원, 한미약품 아모디핀정 427억7700만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동아제약 플라비톨정 422억4700만원, GSK 헵세라정10mg 417억9000만원, 한국아스텔라스 하루날디정0.2mg 416억3700만원을 기록했으며 대웅제약 올메텍플러스정20/12.5mg과 올메텍정20mg도 각각 411억5500만원과 407억200만원을 청구해 20위권 안에 들었다.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299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등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서 대체치료제 연구개발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치료재료의 경우 약물방출 심장스텐트 등 혈관계 청구액이 117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으로 18명의 환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명은 복용 약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의심되고 있다.8일 민주당 전현희 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282건이었던 임상시험은 작년 43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 이상약물반응도 2007년 97건에서 2010년 168건으로 동반 상승했다.임상시험 과정에서 사망이나 입원과 같은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식약청에 보고된 건수도 2007년 97건, 2009년 108건, 2010년에는 1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특히 피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2008년 7건에서 작년에는 20건으로 크게 늘었다.올해 상반기만 벌써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9건은 의약품과 피험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임상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임상기준 준수가 중요하다"며 "임상 중 중대 이상약물반응이 잦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임상중단과 같은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막판 진통 끝에 의약계의 합의로 분류변경이 결정된 라니티딘 등 6개 성분의 실제 분류 교체시기는 국정감사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식약청이 조만간 이중분류 규정을 담은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제하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에나 분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식약청은 6개 성분에 대한 분류 변경 절차를 동시에 밟을 예정이다.지난달 8일 의-약 양 단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스시럽 등 전문의약품 4개 품목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합의했다.또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다만 히알루론산 점안액과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스시럽 등 3품목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용이 동시에 가능한 '이중분류' 형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중앙약심 의결 이후 식약청은 현 규정에 없는 '이중분류' 근거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홍순욱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7일 전화통화에서 "이중분류안을 담은 개정안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19일 국정감사 이전을 목표로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홍 과장은 또 "이중분류 개정안이 고시되면 다른 전환품목과 함께 변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분류전환이 결정된 6개 성분의 실제 분류 교체시기는 개정안의 고시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개정안이 행정예고되고 의견수렴 과정에 약 20일이 소요된다고 볼 때 시행은 이달을 넘길 공산이 크다.또 식약청 지시가 떨어진다 해도 변경품목의 실제생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식약청이 이들 분류 변경품목의 포장교체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다른 분류 옷을 입고 나오는 제품을 실제 약국에서 만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또 동아제약이 박카스 슈퍼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 지 여부도 집중 추궁된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오는 27일 복지부 국정감사 두번째날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보광훼밀리마트 홍석조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번 국감 증인은 내일(7일) 오전 9시 여야 간사 합의로 최종 확정되는 데,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6일 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제 도입과 의약품 재분류 논란,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된 품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집중 해부할 예정이다.우선 중앙약심 재분류소위 위원장으로 재분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에게는 지난달 결정된 전문.일반약간 재분류 결정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또 대한약사회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장인 김대업 부회장에게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등에 대한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약사회의 입장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에게는 박카스 슈퍼판매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청 등의 외압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이는 동아제약의 약국 유통채널 고수입장 발표이후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장 현지점검에 나서는 등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또 일반약 외품전환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된 데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편의점업계를 대표해 보광훼밀리마트 홍석조 회장을 불러 의약외품 등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