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제도 개선은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7%인 1146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보료를 적게 납부하다가 적발됐다.환수규모는 총 9만1975명, 75억600만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88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65.9%), 지방자치단체 85개 사업장 중 66개(77.6%)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1318개 사업장 중 1022개(77.5%)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최 의원은 "보수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법제처는 이에 대해 "정액급식비와 월정직책급 등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최 의원은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예산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 후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2년 신고제로 변경될 전망이다.이 의원이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 TF’의 단일안을 수용, 법안심사소위에서 단일안으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TF 경과보고’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후 정부는 의료계 단체, 전문가, 이 의원실 보좌진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개선방안을 논의, 지난달 24일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이 의원실에 제출했다.TF 단일안은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중 5년 면허재등록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최초 면허 취득 후 2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또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이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구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이 의원은 이날 법률안 제안설명에서 “TF단일안을 수용한다.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TF안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응수했다.박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현황을 제시한 뒤,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실제 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센티브 31억5400만원 중 97%인 30억 7200만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됐다.특히 인센티브를 받은 전체 요양기관 1834곳 중 상급종합병원 18곳의 점유율이 무려 60%에 달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관수 대비 전체 1%도 안되는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인센티브가 평균지급액 172만원의 60배가 넘는 1억700만원이나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설령 시장형실거래가로 대형병원들의 저가구매를 유도해 그만큼 약제비가 절감됐다고 해도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사용량에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결국 과잉투약을 야기하고 그만큼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저가약 보다는 인센티브가 큰 고가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재차 지적됐다.박 의원은 또 “구매력이 큰 요양기관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보니 필수약제나 퇴방약까지 무차별적으로 저가구매되는 부작용을 야기했고, ‘1원낙찰’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따라서 “이런 부작용은 대표적 시장 실패사례”라면서 “시장형제 부작용 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제약계와 함께 전면적인 보완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제안했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좀 더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진 장관은 또 “퇴방약은 이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일축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적되고 있는 국고지원 미흡에 대해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정책과장이 현재의 국고지원을 충원할 수 없음을 못박았다.3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국회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거버넌스 선진화 등 실질적 개혁을 행동에 옮길 시점이라는 데에 동감했지만 현 국고지원과 관련해 기재부 양 과장은 이견을 드러냈다.먼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 건보 문제를 크게 국민 부담과 능력을 초과한 지출과 이러한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보건당국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포괄수가제와 일당제 등 실패한 정책을 폐기치 않고 그대로 끌고가는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료 인상 또한 정치적 영향으로 널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고지원금 또한 법적 지원금인 20%를 지원해주지 않아 결국 수입이 불안정하고 지출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보장성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출관리를 병행치 않으면 파탄날 수 밖에 없다"면서 "복지부가 권한만 움켜쥐고 있을 게 아니라 합당한 권한을 보험자에게 주는 등 거버넌스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양충모 과장은 "건강보험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라는 것이고 국민 대부분이 관계 돼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도 재정부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정 지원규모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20% 상당인 현 수준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역사적으로 지원 규모는 지역의료보험 시절부터 일정 수준으로 결정,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양 과장은 "예상 보험료 수입을 기준해 20%를 책정하다보니 과소지원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고지원 방식은 현 규모를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개편 시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건보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건강위해행위 원인자 부담금 등 지출 합리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양 과장은 "예를 들어 적자요인을 분석해 수가, 보험료율 등을 책정 시 지출효율화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희영 건강보험공단 재정연구팀장은 이 같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팀장은 "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인 압력과 요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건보 통합 10년의 큰 앓이를 한 지금, 개혁이란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력한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양유업 관계자에 대한 식약청 직원의 폭언 녹취 보도와 관련,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은 부인하고 있지만 금품수수 의혹도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3일 국회 상임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는 자체조사가 아닌 감사원에 맡길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특히 "식약청 오송 이전 후 사건에 연루된 과장, 사무관과 함께 식품안전국장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직속 상급자인 식품안전국장이 과연 모르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장관 신분을 망각하고 표를 찾아 지역구를 서성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슈퍼판매 논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말을 던져 혼선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진 장관은 지난 1월 약사회 지역총회에 참석해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판매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장관이 수행해야 할 책임은 뒤로 하고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질타했다.그는 "진 장관이 과연 장관직보다 국회의원 신분을 우선하는 지 알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장관이 지역구 행사를 찾아다니며 표만 쫓아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최근 YTN과의 인터뷰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진 장관은 소방서나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서 심야나 공휴일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는데, 해당 부처와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복지부 실무자들 또한 하나의 방안일 뿐 결정된 내용이 아니다고 서면답변해 왔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주 의원은 "장관의 말이 신뢰성을 잃는다면 앞으로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