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개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매개로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월 평균 1만1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 건보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최근 정치권 내 각 당에 보건의료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영됐다.하지만 보험료 인상 효과가 급여율 향상으로 직결될 것인지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1000원 추가납부가 현행 보험료 37% 가까이 인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따라서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치 않고는 보장성 제고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데 인식의 합일점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가입자와 사용자 및 정부 부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각 부담 주체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보다 집중돼야 할 것이고,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민간의보 관리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특히 보험재정 적자가 예측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응해 현 14% 수준인 법정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보고서는 "노인인구 증가 등 의료비 지출 확대가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건보 사각지대에 놓인 170만명 '생계형 체납자'들의 피보험자 자격회복도 함께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을 주제로 한 책을 집필해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저서명은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전 의원은 이 책에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한다.

[이슈진단] 2010 국회 국정감사 무엇을 남겼나앞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면허대여가 발생한 시점부터 청구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당하게 된다.또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이 추진되며, 이소프로필안티피린( IPA)의 안전성 논란은 전면 재검토 된다.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쟁점화 돼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대책을 내놓기로 해 주목된다.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진수희(좌) 장관과 최원영 차관(우).◆새로 추진되는 정책들=복지부는 면허대여 수익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성과 중 하나다.복지부는 면허대여로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급여비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대상기관은 최근 5년간 적발된 166개 요양기관으로, 환수금액은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추정에 따르면 무려 1660억원에 달한다.복지부는 또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도 검토한다.복지부는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 같이 밝히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공휴일 건강검진에 차등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의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검진기관의 공휴일 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에 (이미)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선택진료비는 폐지나 급여전환 대신 비선택진료 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를 폐지하면 꼭 필요한 경우가 간과될 수 있고 급여화는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비선택 진료기회를 확대하고 선택진료 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햇다.복지부는 실제 국정감사 기간중 대형병원 필수진료과목에 상시 비선택진료 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와 함께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감시활동도 강화된다.진수희 장관은 전현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감시체계는 예측이 가능해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 기획감시 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약사와 무자격자의 가운을 달리해 소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일반약 슈퍼판매는 당분간 유지될 공산이 크다.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향후 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안전성이 입증된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구입 편의제고와 함께 약화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약국에서 의약품 복약설명서를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약설명서 제공 의무화에 공감한다. 법령근거가 우선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약가제도도 일부 손질된다.정형근 이사장은 예상사용량이 500%가 증가했는데 약가가 6.5%만 인하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인하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오리지널과 제네릭 보험 등재가격차도 손질될 전망이다.진수희 장관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신약과 제네릭 약가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될 전망이다.진수희 장관은 김금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복지부 등 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실태조사와 연구=식약청 감사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부실관리가 도마에 올랐다.노연홍 청장은 윤석용 의원, 박은수 의원, 이낙연 의원, 곽정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IPA 제제 안전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노 청장은 또 태반드링크 임상결과를 거론하며 전문약 전환을 요구한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드링크이기 때문에 전문약 전환은 어렵다. (지적한 임상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글루코사민 제제에 대해서는 기능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식약청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현재 (글루코사민이 함유된) 의약품 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재평가 한다”고 밝혔다.동물들에게 쓰이는 발정제 불법유통 실태도 조사된다.진수희 장관은 동물용 최음제가 불법유통돼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돼지발정제 등 최음제를 마약류나 향정약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불법유통 사례에 대해 실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불거진 병원 회계기준도 후폭풍을 맞았다.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실태조사를 요구한 손숙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병원 예약진찰료 운영실태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진수희 장관은 “예약진료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실태조사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이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평원과 협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진 장관은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직접조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하겠다”고 말했다.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는 정형근 이사장과 임원들.◆기타 새로운 이슈들=주승용 의원은 대형병원 66곳의 주요질환 사망률 자료를 공개할 뜻을 내비쳐 논란을 예고했다.심평원이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인데, 시기는 12월 중으로 예상된다.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한 ‘카바수술’ 논란도 같은 달 중 결론날 전망이다.진수희 장관은 “심평원 실무위원회 검토결과를 11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후 의료행위평가위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뒤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12월 중 논란을 종결짓겠다”고 말했다.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 의약분업 평가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정 이사장은 이애주 한나라당의 거듭된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강보험연구원에 (재평가 연구를) 지시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국공립병원 원외처방전에는 상품명 뿐 아니라 앞으로 성분명이 함께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김영진 전남대병원장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장감사에서 배은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가능한 상품명과 성분명을 복수표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이에 대해 “다른 병원장들 또한 찬성할 것으로 알겠다”고 말하자, 다른 국공립병원장들은 침묵으로 사실상 동의를 표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유통일원화를 올해 연말에 폐지할 뜻을 사실상 시사했다.유통일원화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공식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진 장관은 22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3년전에 연장할 때도 준비를 약속했는 데 또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유통일원화를) 연장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못느낀다”고 말했다.사실상 유통일원화 일몰제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에 앞서 원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쌍벌제 시행 등으로 의약품 가격은은 일대 혁명적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나 "공동물류센터가 도입되지 못하는 등 의약품 유통 쪽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지금 일몰제를 폐지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회적으로 제도연장 필요성을 제안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22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 카바수술 논란을 12월 중 종결짓겠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심평원 실무위원회에 최종 검토결과를 11월 중순까지 제출토록 했다"면서 "이후 의료행위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뒤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카바수술의 유효성, 안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뒤 결과를 건정심에 안건상정하고 쟁점을 최종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청렴도는 꼴찌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양 기관은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공유해야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라면서 "하지만 (자료요청하면) 상당수가 (공유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FDS시스템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업무 중복 가능성과 요양기관의 이중부담을 거론하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가 양승조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발표한 성명서가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전공의협회회가 양승조 의원의 '제멋대로'라는 말을 문제삼아 망언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본의와 상관없이) 말 하나하나를 문제삼으면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임산부라도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분만이나 진료 중에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라고 양 의원이 지적한 것이고 그다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오히려 전공의협의회가 부적절하게 과잉반응한 것"이라며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