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형병원들의 중질질환 사망률 비교자료를 공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에 병원별 사망률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자료가 제출되면 오는 12월경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21개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사망률이 최대 세배가 더 높다”면서 “사망률이 높ㅍ은 병원과 의사정보를 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연구를 실시해놓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관련 보고서는 700병상 이상 66개 대형병원의 주요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비교 분석돼 있다.이는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예측 사망자수와 실제 사망자수 등 비교한 중증도 보정사망률로, 공개될 경우 대형병원의 특정시술별 사망률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데이터가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도 검증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대체조제, 건강보험 재정완화 등에 필수적인 성분명 처방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배은희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10개 국립대학병원의 2007~2009년의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분명처방은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배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인증을 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해질 경우 약국에서는 성분은 같지만 브랜드가 다른 모든 의약품을 구비해 놓을 필요가 없어 소비자의 경우 특정 약품을 찾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약된다.배 의원은 "의사가 특정 브랜드 의약품을 처방해도 같은 성분의 약을 조제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제약회사간 리베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의약품 단가를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약사에 의해 합법적인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입증됐거나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약품으로 절차또한 복잡한 상황이다.이에 배 의원은 "대체조제에 대한 규제와 약사의 의무가 무거운 편이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체조제가 용이하지 않다"며 "생물학적 약효의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에 대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환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성분명 기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성분명과 상품명 처방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병기 처방이 필요하다"며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모든 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국립대 병원에서 먼저 성분명과 상품명을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배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이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도 환자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선진국들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0개 국립대병원 총 처방 건수 및 성분명 처방 여부

해열진통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들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의약품 전체 유해반응 다빈도 순위에 올라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케 했다. 유해반응 사례보고는 신종플루 유행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타미플루’(인산 오셀타미비르)가 가장 많았다.이 같은 사실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숙향 아주약대 교수에 의뢰해 분석된 국정감사 정책연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이 교수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유해반응을 토대로 분석됐다.21일 정책자료에 따르면 유해반응 보고건수는 2007년 1만2154건, 2008년 1만1048건, 2009년 2만4628건, 2010년 상반기 2만6207건 등 총 7만4037건으로 나타났다.유해반응 사례가 보고된 의약품 수는 총 16만6671개, 유해반응 내용 건수는 10만5784건이었다.보고건수가 많은 상위 50개 성분을 보면 신종플루 영향으로 항바이러스제 보고사례가 가장 많았고, 일반약 해열진통제와 조영제도 상위권에 속했다.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와 같은 약물 유해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약물이 다수 포함됐다.성분별로는 항바이러스제 인산오셀타미비르(3364건), 마약성진통제 ‘펜타닐’(2856건), 조영제 ‘이오프로마이드’(2147건), 진통제 ‘트라마돌염산염’(2068건) 순으로 1~4위를 기록했다.또 일반약 해열진통제 ‘아스피린’(1753건), ‘아세트아미노펜’(1641건)이 5~6위에 오르는 등 상위 50위권에 일반약 성분 6개가 포함돼 있었다.유해반응은 ‘오심’(구역, 7586건), ‘가려움’(5370건), ‘구토’(4899건), ‘어지러움’(현기증, 4183건), ‘두드러기’(3815건)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이 교수는 “유해사례 보고가 많은 약국이나 소비자보다 병원이나 제약사 위주로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보고가 적지 않았다”면서 “일반약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부작용 관련 정책관심이 많은 로시글리타존, 프로포폴, 오셀타미비르 등의 분석은 따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시민들이 건강검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반면 서울은 꼴찌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1일 전국 시도별로 건강관심도 지표를 작성해 공개했다.건강관심도는 4가지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야 건강검진, 5대암 조기검진) 각각에 대해 시도별 검진율 순위를 매기고, 다시 4가지 점수를 전부 더해 '시도별 건강관심도'를 산출했다.조사결과, 16개 시도 중 '건강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부산으로 나타났다.부산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에서 중위권(수검률 44.89%, 8위)을 차지했지만 나머지 3개 건강검진(일반 65.96%, 영유아 36.99%, 암 28.63%)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해 종합적으로 '건강관심도' 1위(64점 만점 중 51점 기록)를 기록했다.부산 다음으로는 대전·전북(48점)이 건강관심도가 높은 시도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건강관심도'가 낮은 시도로 나타났다.서울은 일반건강검진(56.9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38.10%) 두 항목에서 검진율 꼴찌를 기록했고, 영유아건강검진 14위(29.23%), 5대 암검진 12위(24.35%) 등 하위권을 기록해 종합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10점)를 얻었다.이어 인천(15위, 13점), 경기·충남(13위, 23점)이 '건강관심도'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의료기관이 집중된 수도권의 서울·인천·경기가 차례대로 꼴찌 1, 2, 3위를 기록한 것이다.4가지 건강검진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울산이 69.55%의 검진율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이 56.93%의 검진율로 꼴찌를 기록했다.'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는 전남이 49.46%의 검진율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이 38.10%로 꼴찌를 기록했다.'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경남이 검진율 38.65%로 1위를 차지했고, 충북이 27.82%로 꼴찌를 기록했다.또 '5대 암검진 사업'은 대전이 수검률 30.47%로 1위를 기록했고, 울산이 22.50%로 꼴찌를 기록했다.16개 시도별 건강관심도 순위한편 '5대 암검진'은 국민 4명 중 3명이 받지 않아(수검률 26.71%) '국민들의 암 조기발견'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영유아 건강검진'(32.72%)은 3명중 한 명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4.20%)은 10명 중 4명만 받는 등 검진율이 절반 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정부는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대상자별 목표검진율을 정하고, 검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목표검진율을 달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동기부여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도입 추진 중인 FDS(부당청구관리시스템)를 반대한 적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강 원장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일정부분 업무중복이나 충돌소지가 있고 요양기관 입장에서 같은 사안으로 이중점검을 받으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원장은 또 “최근 복지부 주재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