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토록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OOO정 : 진통제' 또는 '△△△△액 : 소화제'와 같은 형식으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포장 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효능을 기재토록 했다.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반약의 경우 1회 복용 후 남은 약은 낱개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슨 약인지 몰라 버리거나 오남용할 위험이 크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 이 같은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 오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안은 손 의원을 비롯해 김소남, 유재중, 권경석, 원희목, 김효재, 김을동, 서상기, 김금래, 조진래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제약산업육성특별법과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특별법, 의료기관 인증제법, 사회서비스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안을 법안소위 의결원안대로 채택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감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소위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발전기금 설치, 성공불융자 등 쟁점사안을 삭제해 대안을 만들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해 인증사업을 위탁토록하는 내용이다.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수련병원의 경우 제도를 4년간 운영한 뒤 의무화 여부를 결정키로 부대조건을 달았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제약산업육성법안이 통과돼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인증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곧바로 법사위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곧바로 심사안건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시급을 다투는 법안들이 아니어서 이번 임시회 법사위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법사위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달 중 국회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묶여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 등을 파괴하고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그러나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보다 처벌이 중한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가 가능해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을 샀다. 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는 25일에도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전체회의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공동명의로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시 대통령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권리를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도 “후반기 원재구성 후 첫 임시회인 만큼 논란이 있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신규 접수의안도 배제하고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좌진들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렸다가 처리하려들지 말고 상임위 차원에서 서둘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실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난감함을 감추지 않았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내 폭력사태를 방치하면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다른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인데 본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위수탁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품목난립 등을 이유로 금지됐던 마약류에 대한 위수탁 규제가 해제돼 제약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수탁 범위에 마약류 의약품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현행 마약류의 위·수탁 금지로 인해 제제 개선 또는 제조방법 변경 등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한 경우 중복 설비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수탁 대상 품목에 마약류 의약품도 포함해 제약사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고 생산시설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마약류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왔다"며 "위탁 생산으로 이런 번거로움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만약을 비롯해 마약류 시장 자체가 최근 정체돼있기 때문에 위수탁을 풀어준다고 해도 시장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생산도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해 생산시설 및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견제출은 내달 15일 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