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쌍벌죄 법안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2일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에서 쌍벌죄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19일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경만호 의사협회장과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 인사들은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다. 이들 인사들은 또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입법안의 처벌수위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며, 처벌수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와 다른 의원들의 의견들을 설명하고, 쌍벌죄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계속돼 온 만큼 신 위원장이 지난 16일 마련된 ‘대안’대로 처리할 지 아니면 처벌수위 조정 필요성을 주문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합의된 ‘대안’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 위원장이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조정을 주문할 경우 법안소위 통과시점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2차 회의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만에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소위는 이날 법안검토에 앞서 이병건 녹십자 사장과 김문기 바이오협회 상무를 진술인으로 불러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장과 김 상무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30여분간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곧바로 법안심사를 진행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여당 의원조차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역시 재원문제다. 원 의원은 당초 정부 융자금과 기부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차입금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제약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명기했다가 지난해 법안심사에 앞두고 정부 출연금으로 일원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재현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 위원들간에도 일부 의원들이 바뀌다보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소위는 일단 오는 22일 3차 회의에서 법안을 재심사하기로 했지만, 급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법안은 2008년 11월 발의돼 같은 달 상임위에 회부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골자다.

[이슈분석]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합의와 전망 법안심사는 역동적이었다. 9시간 동안 반전드라마가 두어 편은 써졌다. 여야 의원들 모두 쌍벌죄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컸지만 장애물도 명확히 존재했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쌍벌죄 관련 1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할 ‘대안’을 마련했다. 쉽지만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를 다음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의 예기치 않은 직권발언으로 쌍벌죄 조기심사 또는 최소 4월 처리가 물 건너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파열음은 가장 강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렸했던 최영희 의원이 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쌍벌죄 법안을 조기 심사하기로 해놓고 갑작스레 전략을 바꾼 신상진 위원장에 ‘벼락’ 화를 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오는 22일 쌍벌죄 입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의료계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신상진 위원장의 상황을 고려한 시간적 안배였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차 소위 모두발언에서 법안상정을 다음주를 미루겠다는 방침과 함께 오는 19일 의료계와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니 시간이 있는 의원들은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쌍벌죄 입법심사가 한정 없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거다. 하지만 야당의원들도 돌출행동으로 맞섰다. 소위는 이날 오후 제약산업육성법과 빙장법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법안심사를 이어갔다. 최영희 의원과 박은수 의원은 틈을 주지 않았다. 먼저 쌍벌죄 법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착수한 뒤, 22일 본격심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고, 도중 원희목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의사봉을 넘기고 자리를 떴다. 당내 공청심사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쌍벌죄 입법논의는 일사천리로 정리됐다. 정부와 일부 의원실간 사전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됐던 데다 복지부 관계자들이 이미 소위 의원실을 돌며 의견접근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안은 전문의원실이 제시한 ‘대안’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조기입법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특히 최영희 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는 신상진 위원장의 다음 주 법안상정 방침에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운데다, 오후 심사착수를 이뤄내는 데 박은수 의원과 함께 일조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형사처벌 수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쌍벌죄 법안을 신속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찌됐든 큰 산은 넘었다. 신장진 위원장이 3차 회의에서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의사봉을 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22일 소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날인 23일 전체회의에 그대로 안건 상정된다. 이어 상임위에서 원안이 가결되면 법사위와 법사위 소위를 통해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법사위와 법사위 소위 간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틀어쥐고 있어 쌍벌죄 입법안은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달말 쌍벌죄 국회통과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쌍벌죄 입법논의는 불과 하룻만에 드라매틱한 반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측 관계자는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전체회의에서도 이견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의료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쌍벌죄 조기 입법에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미 대안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신상진 위원장이 의료계의 입장만을 들고 법안심사에 고추가루를 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대해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쌍벌죄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혼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쌍벌죄 입법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기입법이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사실상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쌍벌죄 입법안들을 신속 심사해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회의는 원희목 의원의 주재로 속계됐다. 당초 쌍벌죄 입법안은 신상진 위원장이 반대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며, 다음 주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오전 회의에서 밝혀 난관에 봉착했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오후에 심사에 착수한 뒤, 오는 22일 3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상진 위원장은 당내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고 원희목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했다. 소위 위원들은 곧바로 병합심사에 착수 1시간여만에 ‘대안’ 마련에 합의하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 합의안은 3차 회의에서 신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르려야 공식적인 소위 검토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합의안은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이 마련한 대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영희 의원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신속통과를 위해 적극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위원장 주재 의료계 정책간담회 쌍벌죄 입법안 조기 심사에 적색불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신상진 위원장은 16일 오전 2차 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쌍벌죄 입법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 등 반대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로 심사를 미루자는 거다. 야당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사실 쌍벌죄 입법안은 이미 형사처벌 수위 등 일부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쟁점에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안건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될 경우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한 것. 최근 국회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쌍벌죄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미 7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무엇보다 여야 간사실 보좌진들은 사전조율을 통해 쌍벌죄 법안을 앞순위 순번에 올렸었다. 상정 안건대로라면 2차 회의에서 심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다. 이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도 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쌍벌죄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현재까지 협의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야??의원들은 오늘 중 쌍벌죄 심사를 사실상 매듭짓는다는 각오로 소위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신상진 위원장의 갑작스런 돌출행동으로 심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일단 최영희 의원의 문제제기로 소위 의원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다음 주중 일정을 잡거나 원활치 않을 경우 오늘 오후에 속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신상진 위원장이 19일 오전 의료계와 간담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심사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인다. 결국 일정을 21~22일 중 하나로 선택해야 하는 쟁점이 남았을 뿐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쌍벌죄 논의는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그동안에 뭘했기에 이제와서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조찬간담회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면서 “법안심사는 다음주중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위원장과 간사를 겸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 손숙미, 원희목, 이정선, 이애주 의원, 민주당 측 간사인 최영희, 박은수, 전현희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