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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후보기업 육성에 힘을 합친다.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신약이 블록버스터 기준인데, 복지부와 중기부는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적 협업에 나선다. 24일 복지부와 중기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간담회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이번 협업 방안은 중기부가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계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도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에서 자금이 단절되고 기술사업화 지연 등으로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이 존재하는 한계에 처했다. 이에 복지부와 중기부는 기업 성장 단계와 신약개발 전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제약바이오기업을 말한다.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복지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의 지원사업을 촘촘하게 연계하는 이른바 '4UP(업) 전략'을 추진한다. 혁신자금 공급을 통한 스케일업,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스피드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레벨업,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를 통한 시너지업이 4업 전략이다. 혁신자금 공급 '스케일업' 민간 운영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투자하고 정부가 후속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를 양 부처가 공동 발굴한다. 선정된 기업은 R&D·사업화 자금, 인프라 활용 등을 별도 추가 평가 없이 패키지로 범부처 지원을 받는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임상 진입까지 자금 확보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후속 R&D 등에서도 우대한다. 또한, 정책펀드 간 연계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R&D 성과가 임상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이어달리기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창출 '스피드업' 기술이전과 신약개발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간 협업 탐색 단계부터 기술이전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기술거래 단계별로 글로벌 기업-국내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과 보스턴 CIC, 쇼난 아이파크 등 해외거점 진출 지원을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약벤처, AI벤처, 제약사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 유인을 강화한다. AI벤처-제약벤처, 제약사-벤처 간 협업 R&D를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등을 추진한다. 성장 혁신생태계 '레벨업' 연구개발 인프라와 규제 개선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연구장비와 데이터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간 연계를 위한 버추얼 플랫폼 도입등을 통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현장 수요 기반의 규제 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개선하는 한편, 제약바이오벤처 특화 통계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정밀도를 제고한다. 기업, 연구기관, 병원, 투자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 '시너지업'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초기 제약바이오벤처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 또는 공백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AI 활용 제약바이오벤처-제약사 공동 R&D 사업을 신설해 신약개발 초기 단계 협업을 촉진하고, ‘K-바이오 기술사업화 함께달리기’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해 기술개발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진출까지 통합 지원한다.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통해 부처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술이전과 임상 진입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K-바이오 성장 사다리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혁신이 산업의 성장으로, 산업의 성장이 다시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투자, 협력, 사업화가 제때 이어지지 못해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업방안은 정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빠른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협업을 통해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망 제약바이오벤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3-24 15:00:27이정환 기자 -
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약국에 지급하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20%에서 35%로 상향조정하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 세부 규정을 놓고 제약사 손실을 대폭 키우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제약업계는 이미 20% 인센티브 체계에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의약품 매출 손실액을 감내중인데, 정부가 인센티브율을 35%로 확대하는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로 전환하면 제약사 손실액이 한 해 6000억원을 훌쩍 넘어서게 돼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정부가 이미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율까지 올리면 제약사 수익성 악화가 가중돼 자칫 필수의약품 생산·안정공급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 방식을 병원·약국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올리는 규정을 예고했다. 현행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약을 제약사로부터 정부가 정한 보험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매했을 때, 절감액 일부를 의료기관·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인센티브율 20%를 적용하면, 병원이 약을 기준 가격(보험상한가)보다 100원 싸게 샀을 때 2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표면적으로는 약품 구매 효율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장치지만, 실제로는 제약사에 가격 인하 압력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약업계는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20% 적용으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제약사 손실이 발생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35% 인센티브율을 계산했을 때 한 해 제약사 의약품 손실액은 600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게 제약업계 주장이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35%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약사 손실액은 산출 결과보다 더 커질 것이란 평가마저 제기된다. 복지부 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조 속 저가구매 인센티브율 상향 등 추가적인 가격 압박이 더해지면 제약산업 전반의 수익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비율 상향(20%→35%)은 제약사에 가격 인하 압력을 전가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의약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는 유인이 커지면서 제약사 납품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공식 보험약가는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라며 "인센티브 비율까지 올리면 이미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들이 더 강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약사가 떠안게 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 20%를 변화없이 지금대로 유지해야 산업의 지나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율 상향은 제약사 입장에서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심화하면서 필수약 안정공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6-03-24 11:58:28이정환 기자 -
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안을 설계중인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제약사의 준법경영 자정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개편안 내 수립·마련해야 한다는 제약업계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사(법인)의 철처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적발됐을 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의 과정에서 법인의 리베이트 금지 노력 여부를 고려해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개편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규정이 개편안에 반영돼야 법인이 가담하지 않은 리베이트로 부당하게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되고, 제약사 스스로 준법경영 시스템을 운영해 리베이트 자정 노력에 앞장서는 유인책이 마련된다는 논리다. 20일 제약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된다. 현재 복지부는 개편안 시행 이후 인증·재인증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을 초과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의 리베이트 제척기한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오래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혁신형 인증 취소와 결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약사의 혁신신약 의지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다만 제약업계는 5년 초과 리베이트 인증 취소 면제 규정에 이어 불법 리베이트 금지 노력을 충분히 한 제약사가 무조건 인증 취소되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금지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춰 철저히 준법경영에 힘쓴 경우에도 영업사원 개인 일탈로 리베이트가 이뤄졌을 때, 인증 취소 심의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영업사원 개인 일탈 리베이트를 무조건 인증 취소 제외 요건에 포함해달라는 게 아니라, 법인의 준법 경영 노력을 정상참작할 수 있는 행정적 트랙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해당 규정이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약사의 리베이트 금지 준법경영 노력이 혁신형 인증 취소 심사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인증 취소 부당성을 법정에서 다툴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약사와 복지부 간 불필요한 행정취소 소송 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지부가 검토중인 현행 규정은 제약사 내부 영업사원의 개인적 불법을 법인과 연대해 책임지우는 대비, 의약품영업판촉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는 법인과 연계하지 않고 CSO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약사들이 자체 영업조직을 포기하고 CSO 영업으로 대체하는 경영을 촉진할 우려도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여부에 따른 우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법경영 여부를 반영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을 때 부당하게 인증이 취소된 제약사들의 경영 피해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시스템을 제약사 내부에 갖추고 불법 통제 노력을 기울인 제약사도 준법경영을 이행하지 않는 제약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증 취소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스스로 불법을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삭제된다"면서 "제약사 내부 영업인력과 외부 CSO 영업인력 간 행정처분 격차가 발생하면서, 제약사들이 CSO 영업으로 행정처분 위험성을 낮추는 결정을 할 경우 편법 리베이트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을 감점제로 전환하는 규정의 경우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2026-03-21 06:00:58이정환 기자 -
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내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표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제약업계 반발 배경과 이유에 일부 공감하며 산업 육성을 위한 개편안 수정·협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을 약속하면서다. 기등제 제네릭 약가 산정률만 놓고 볼 때, 제약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48.2%인 대비 복지부안으로 알려진 잠정 산정률은 43%로, 약 5%p 가량 격차가 난다. 19일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건정심 의결 전 제약사들과 물밑 실무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산업 의견을 수용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6차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상정해 신약과 필수약 환자 접근성 보장과 제약산업 혁신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약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가 만나 건정심 의결할 약가 개편안 방향성과 최종안 등을 논의한다. 국회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정은경 장관과 여야 복지위원들을 향해 추가 전체회의 개최를 통한 약가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를 지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당정협의로 대체해 여당에만 개편안을 보고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당정협의 전 복지부와 실무 협의로 최종 수정안에 대한 산업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는 자리가 필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에 신규 등재 제네릭의 경우 혁신형 제약사와 혁신형에 준하는 제약사, 혁신형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임상2상 승인 실적을 입증한 기업 등을 차등해 약가를 가산해달라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사는 오리지널의 68%, 준 혁신형은 60%, 임상2상 실적 보유 제약사는 55% 가산을 요구했다. 가산 기간은 3년 플러스 알파다. 지난 11인 건정심 소위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혁신형 제약 60%, 준 혁신형 제약 50%, 가산 기간은 국내 생산을 조건으로 1+3년이다. 아울러 제약업계는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행 시점을 최초 복지부 발표 시점에서 2년 늦춘 2028년 7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년(2027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등재약 약가인하로 직결돼 최대 관심사인 제네릭 산정률의 경우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은 현행 약가인 53.55%를 변동없이 유지할 필요성을 개진하는 모습이다. 신약 연구개발(R&D), 임상 실적을 갖춘 준 혁신형 제약사는 50%, 기타 일반 제약사는 48.2%를 제시했다. 복지부안으로 알려진 제네릭 산정률은 혁신형 48%, 준 혁신형 45%, 나머지 일반 제약사 43%다. 복지부는 혁신형과 준 혁신형의 경우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몇 년간 늦춰주는(유예) 조건도 제시했다. 다만 21개 품목 이상 허가된 제네릭은 유예 없이 즉시 인하하는 단서 조항을 걸었다. 과다품목 제한을 위한 규정은 제약업계는 동일제제 21번째 품목부터 최저가의 85%를 적용하는 계단식 약가와 함께 최초 제네릭 20개 이상 동시 진입을 규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복지부안은 동일제제 13번째 품목부터 최저가의 85%, 제네릭 누적 13개 초과 진입이 기준이다. 제약업계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는 현행 유지 입장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저가 구매 인센티브 비율 20%를 변동 없이 유지해달라는 요구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35%로 상향하는 안을 내민 상태다. 제약업계와 복지부의 개편안 의견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형훈 차관은 당정협의와 건정심 이전 대표성을 띈 제약사 일부를 만나 최종 의견을 수렴해 수정 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과 제약산업 육성이란 과제 달성을 위해 제약산업과 개편안을 놓고 어느정도 기브 앤 테이크하는 자세로 실무 협의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며 "대다수 제약사들은 지난해 11월 개편안 공표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복지부안을 가늠하지 못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2026-03-20 06:00:50이정환 기자 -
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일반약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의 유통 구조 점검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약 및 유통업계에 일반약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약품 가격 관리에 고삐를 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은 19일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분야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무정책과 주도로 최근 제약 및 유통업계와 일반약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민들이 자주 찾는 다소비 의약품의 약국 판매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TF에는 농식품부, 재정경제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전방위로 참여하고 있다. 점검팀은 지난 2월부터 의약품을 비롯해 계란, 돼지고기, 화장지, 생리용품 등 민생 밀접도가 높은 12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실태를 점검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압박과 협력 요청에 따라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동참도 확산하고 있다. 제과·빵·빙과류 등 4개 업체가 19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13.4% 인하하기로 했다. 식용유·라면 주요 업체들이 4월 출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한다. 식용유는 최대 1250원, 라면은 최대 100원가량 가격이 내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 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불공정 행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 중 담합 의심 사례가 포착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즉각적인 조사 및 단속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핵심 품목별 유통 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관행적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3-19 11:58:52강신국 기자 -
건보 효율 vs 산업 육성…약가제도 개편 이형훈 차관의 고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정부는 국민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바라보며 정책을 설계한다.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과 (국내)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점은 비교적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정한 약가 개편안 한 가지를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 의견을 거듭 수렴하고 협의하겠다.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형훈(60·연세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수립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데 대한 어려움을 일부 내비쳐 주목된다. 우리나라가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운영하는 상황에서 제약산업 육성과 효율적·합리적인 국민 약제비 운영이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만들어 내려면 제약업계와 건보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이익을 동시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형훈 차관이 드러낸 심경이다. 18일 이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는 정책 당국으로서의 입장보다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정책을 설계한다. 다만 약가 개편안 하나를 정해놓은 건 아니다. 정책은 열려있고 계속 변할 수 있다. 제약업계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향한 제약업계 반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질문하자 이 차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이 차관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 반대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약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 개편안을 의결할 때까지 제약업계 목소리를 듣고 수정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최초로 약가 개편안 초안을 내놓은 이후 올해 3월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일부 손질한 수정안을 제약업계에 제시한 상태다. 다만 명확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명시하지 않고 '40%초중반'이란 범위만 언급한 점, 품목별 약가인하 시점과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은 점, 약가우대 기준과 기간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내 제약업계는 '깜깜이 행정'이란 비판을 지속중이다. 일단 이 차관은 건정심 의결 전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건보재정을 통한 약제비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 건보료 효율화에 무게를 두고 약가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지불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건보재정으로 약가제도를 운영한다"며 "의료수가도, (제네릭·신약) 약가도 건보재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인 보험료를 소중하게 쓰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차관은 국내 제약업계를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가 약가 개편안에 반영되길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소통하며 수정하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차관은 "복지부가 제약바이오산업 5대 강국 도약도 국정과제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약가제도 개편안은)제약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제약업계가 더 우호적으로 더 명시적으로 기대하는 내용이 있어서 반발이 있는 것인데, 거듭 소통하겠다. 제도 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업계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정책당국으로서 갖는 입장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관점,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고 일을 한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 정책을 향한 이견이나 언론의 지적은 열려있다. 뭘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은 계속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과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것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약가 정책을 두고 숙의했고 제약산업을 바라보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사와 국내 제약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갖고 바이오 강국으로 가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약업계가 더 큰 글로벌로 가려는 염원을 지지하며 같이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19 06:00:58이정환 기자 -
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번 약가제도 개편으로 신약 연구개발(R&D) 등 제약사들의 혁신 노력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해 신약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사후관리 특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며 제약업계와 논의 중으로, 혁신 노력과 비례한 보상으로 견실한 제약사들의 신약 R&D 투자가 지금보다 활성화 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회토론회, 제약업계 간담회, 정책 심포지엄, 노동계 간담회 등으로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절감 규모, 산업계 영향을 정밀히 분석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해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골자인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핵심과제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정책연구, 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바이오의약품협회와 민관협의체 운영, 환자단체 등 간담회를 거쳐 신약개발 활성화, 의약품 공급안정 등 과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가관리 체계를 주요국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논의 결과를 종합하는 민관협의체를 3회 개최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4회 진행한 뒤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피력했다. 건정심 보고 이후 국회토론회, 제약협회 간담회, 정책심포지엄, 노동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용성 높은 최종 정책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현재 약제비 지출 구조, 제네릭 품목 숫자, 국내외 약가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제약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계 영향 등을 엄밀히 분석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필수 의약품 공급기반 안정을 위해서는 퇴장방지 의약품 등 채산성이 낮은 약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중이란 입장이다. 퇴장방지약 원가 평가 현실화, 퇴장방지약 생산 제약사 우대, 원료 자급화 약제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 정책들을 발굴·구체화중이란 얘기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환율·물류 불안이 의약품 공급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이형훈 2차관을 단장으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 산업 피해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상황이 접수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으로 약가관리 체계 전반은 합리화하되 R&D 혁신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혁신형 제약사는 약가 우대, 사후관리 특례 등 다양한 완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추가 협의로 제약사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약가제도상 지원 외에도 K-바이오·백신 펀드 지속 확충 등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정책들을 종합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인센티브 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복지부는 재정경제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합성신약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시 합성신약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인센티브 제고 방안 마련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3-18 06:00:50이정환 기자 -
복지부, 품절약 성분명 원론적 입장 반복…"사회적 논의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약국별 의약품 구입·조제 이력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도 펴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에 대한 복지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협력 약국 야간진료관리료를 50% 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와 심야 조제 가산 비율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의 새해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다. 장종태 의원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약국에서 못받는 상황이 없도록 수급 불안정 필수약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효과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의사,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필수약의 기준, 수급 불안 시 성분명처방 실효성, 도입 방식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 원인별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중인 점도 어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생산·수입 지원, 약가 우대 등 정책으로 수급 불안 원인별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자 처방약이 약국에 없더라도 동일 성분 약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게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피력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을 맺은 약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야간 조제 수가를 인상하고 심야 시간 가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복지부는 "달빛병원 협력 약국 162개소의 야간진료관리료를 50%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 심야 조제 수가 가산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관련 단체와 재정당국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2026-03-18 06:00:38이정환 기자 -
"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등재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제약업계 중단 요구에도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수정·협상 조짐없는 강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약업계는 무력감에 빠진 분위기다. 복지부가 지난 2012년 제약업계 진통 속 강행했던 제네릭 일괄약가인하에 이어 14년이 지난 올해에도 판박이식 약가 잔디깎이로 제네릭 때려잡기 행정을 반복중이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가 약값을 깎는데만 매몰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블록버스터급 국산신약 창출을 실질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정책 설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비판이다. 2012년과 견줘 달라진 건 일괄약가인하 명분이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절감'에서 '국산신약 창출을 위한 국내 제약산업 체질 개선'으로 명패만 바꿔달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제약업계는 "혁신, 신약개발, 국민 부담 경감 같은 허울좋은 이유를 앞세워 2012년 일괄약가인하를 2026년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복지부 행정을 겨냥했다. 2012년 일괄인하 명분도 '제약산업 체질개선'…"이미 오답 확인돼"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올해 추진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문제삼아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처음으로 공표한 개편안과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소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에선 제약산업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살피기 힘들고 산업 유인책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과거와 동일한 행정으로 제약사만 옥죄는 방식의 약가제도 손질에 나섰다는 불만이 크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 당시에도 정부는 제약산업 체질 개선과 국민 약값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제네릭 약값을 한꺼번에 깎았다. 그러나 제네릭은 쏟아져 나온 대비 가격 경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약값 구조는 일괄인하 이전과 변동없는 정부 정책 목표와 정반대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제약업계 의견이다. 동일성분 의약품의 품목 수만 비대해지는 제네릭 난립 사태 원인이 2012년 일괄약가인하란 얘기다. 2026년 제네릭 산정률 40%대 일괄인하 행정 반복 이에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올해 추진하는 제네릭 산정률 40%대 일괄인하 약가 개편 역시 제약산업 기초체력을 깎아 먹고 리베이트 관행 등 의약품 처방 현장 왜곡만 심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복지부가 가장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를 14년만에 재차 반복하면 원가율 절감을 위해 저가 원료를 사용, 고품질 제네릭 제조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약 생산을 즉각 중단하며,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는 고용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약값을 낮추는 행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신약·개량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 투자, 고품질 제네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저수익 필수약·퇴장방지약 제조를 위한 경영 투자 전면에 선 견실한 제약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다시피 해 문제라는 논리다. 작은 틀에서는 혁신형 제약사 등 견실한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보상 구조가 지나치게 가냘프고, 큰 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법부처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우대 정책을 설계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무하다는 게 제약사들의 최대 비판 지점이다. 복지부가 오늘날 14년 전 2012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을 반복해 억누르고, 왜곡된 약가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은 일절 손대지 않아 단기 건보재정 절감에만 매몰된 행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역량은 대폭 쪼그라들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고품질 제네릭의 국내 공급 불안 위험이 커지면서 국민과 의료현장에 즉각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란 게 일관된 국내 제약업계 의견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오늘날 복지부가 문제로 지적한 제네릭 난립과 높은 약가 구조는 사실상 2012년 일괄인하 때 수립한 약가제도의 결과"라면서 "그런데도 당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아닌 또다시 제네릭 추가 일괄인하란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들이 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에도 약가인하가 해법이라고 했고, 2026년도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을 키울 해법이라고 말한다"며 "이미 한 차례 틀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정책을 왜 또 반복하나. 진짜 해답은 제네릭 약가인하를 넘어 지금의 약가 구조가 어떻게 잘못 설계됐는지 디테일을 따져 혁신신약과 돈이 안 되는 필수약을 어떻게 제대로 보상할지를 담은 근본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가 일부 손질해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에 상정한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최초 공개했던 안보다 더 나빠졌다"며 "제약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복지부 혼자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결국 제네릭만 때려잡고 있다. 점점 더 신약 중심 제약산업 혁신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는 약가제도 개편과 거리가 멀어진 셈"이라고 말했다.2026-03-17 12:10:22이정환 기자 -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의사가 없는 농어촌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보건지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약은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며 발생한 지역 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기술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진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 복지부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지소 간호사 등 인력이 비대면 진료 과정을 안내하고 보조한다. 또한 의료 취약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기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화된 비대면 진료 모형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도서·벽지 환자나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를 일차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방문간호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와 연결하는 원격협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의료의 핵심 인력인 공보의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의과의사는 지난 10년간 약 44% 감소했으며,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읍·면 단위 보건지소 중 공보의가 없는 곳의 비율은 올해 82.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공보의 인력은 의료취약도가 높은 지역에 '핀셋 배치'하고, 기존 소규모로 분산된 보건지소들은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진료 허브'로 만든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이 상시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진료소전환형',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순회진료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개편된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포함됐다. 보건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의 임상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현 91종)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권역별 진료 허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을 확충해 방문진료 등 제공 활성화도 추진한다. 방문진료 관련 법적근거, 대상자, 수행가능 행위 등 환자진료지침 명확화 및 임상교육 대폭 강화(드레싱, 튜브관리 등)이 과제인데 여기에는 대상자 확대, 의약품 가정방문 전달 허용 등을 위한 법 개정사항 등이 중장기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을 통해 은퇴 의사들을 취약지에 배치하고, 도시 의료진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인력 확보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2026-03-14 06:00:59강신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