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 비율이 서울은 94%에 달하는 반면 세종, 경북, 전남 지역은 최근 5년간 참여율이 전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동안 서울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 중 90% 이상 참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53%에 참여가 가능했다.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20%가 넘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5년 평균 값을 기준으로 부산(19.9%), 대구(18.2%), 인천(16.8%), 전남(14.5%), 충북(12.1%)은 10%를 넘겼으나, 울산, 경남, 대전, 전북, 광주, 강원, 충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세종, 경북, 전남은 5년 동안 전무했다.국내에서 수행되는 항암제 임상시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암 환자가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에게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는 더 이상 표준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사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의 수가 매우 적어 거주 지역에 따른 접근성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임상시험의 수도권 집중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며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요소들 외에도 항암제 임상시험에의 참여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주어진다.국회와 약사사회 등의 우려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인데, 국내 허가·유통 되고 있는 마약류·향정약 완제의약품은 총 277개다(첨부파일 참조).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코로나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안을 확정하고 오늘(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공공조직은행 제2대 신임 은행장에 강청희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임명됐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8일자로 강 전 상임이사를 신임 은행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설립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용 의료재로 가공·분배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이번 신임 은행장 임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공공조직은행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회가 주관한 공모·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신임 강 은행장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의학석사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상근부회장(2013~2016),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2016~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2018.4~2021.5)를 역임했다. 강 은행장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고, 숭고한 기증자의 뜻을 기려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공적관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 필수 이식 의료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으로서의 현장경험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이사 등 의료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신임 은행장이 취임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유통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은행장이 국내 기증을 통한 국내 이식재 생산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필수·맞춤형 이식재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신임 은행장은 오늘(18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3년간 한국공공조직은행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보건의료공약단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 대선 보건의료공약단이 오는 18일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를 만나 정책제안 설명회를 갖는다.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제안 설명회는 대선 공약안 마련이 목적이다.1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소리 청취-보건의료단체 정책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정숙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산하 보건의료공약단장을 맡고 있다.22명의 국내 보건의료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단은 지난 9월 17일부터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 68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안을 도출했다.현재 공약단 내 기획위원에서 제안된 공약안을 정리하는 조정활동을 진행중이다.공약단의 이번 현장의 소리 청취 정책설명회는 보건의료업계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참석하게 될 6개 보건의료단체는 각 현안을 포함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공약단은 추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분야 현장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수렴해 기존 공약안 등과 함께 검토한 후 28일까지 최종 공약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제한 강화와 불법 사무장병원·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의견을 모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지난 6일과 7일 양 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비대면 진료의 경우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판매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과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논의체는 복지부와 식약처, 병원협회, 의료기관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보건의료 6개 단체와 회의(자료사진). 의료기관 운영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체계 확충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 보건의료노동자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지난 폭염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땀 흘려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며 "2년 가까이 방역현장의 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홍남기 부총리와 송영길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당정 코로나 전담병원 현장방문 및 보건의료노동자와의 간담회' 참석에 앞서 감염병 전문병원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그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맞아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및 의료 관련 사안에 대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지원하고 있다"며 "방역예산으로 작년과 올해 15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 바 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5조8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올해 두 차례 추경으로 총 1440억원 규모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했다.홍 부총리는 보건의료 노정 합의 후속조치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 관련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노정합의 후속조치 관련 1차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등 구체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국회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인적자원인 보건의료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2일 노정 합의 이후인 17일에 왔다갔지만 홍남기 부총리를 모시고 오고 싶었던 이유는, 다시 한 번 현장에서 9.2 노정 합의의 의미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보건의료노조를 뒷받침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면 의료진의 튼튼한 인력 보충을 비롯한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잘 안 오시는 윤관석 사무총장님도 오셨고,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용빈 대변인까지 다 같이 왔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오늘 부지를 돌아봤는데, 저 부지에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당과 정부는 내년 초까지 토종 국산 백신과 치료제가 완성돼서 우리 의료진들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70% 달성 후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여기서 비대면 진료·처방을 그대로 적용해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8일) 오전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 결정했다.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그간 전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 있다.중수본은 지자체와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정부는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특히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정부는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임에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 또한 심의 과정에 참여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요구로 발언권을 얻어 공공심야약국의 높은 국민 만족도를 강조하며 "군 단위 지자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복지부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김 회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도 있었던 만큼, (정부) 예산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권 장관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