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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 모여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 확대와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정립과 연계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의료 부족으로 의료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확충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2020-11-26 14:31: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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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을 논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11-26 11:48:40김정주 -
AI주치의·디지털치료제·원격의료...비대면 ICT 핵심 정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AI) 주치의 서비스 제공 질환이 20개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 3차 유행이 본격화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일상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ICT 활용체계 가속화가 시급하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대책 중 의료분야 이슈를 보면 20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AI) 주치의 제공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치매 ▲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등 8대 질환에 대한 AI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간질환, 폐렴 등 12대 질환에 대한 2단계 AI 정밀의료 SW 개발·실증을 2024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12대 질환은 ▲간질환 ▲폐렴 ▲피부과 ▲독감 ▲우울증 ▲전립선증식증 ▲당뇨 ▲고혈압 ▲뇌경색 ▲폐암 ▲간암 ▲위암 등이다. 또한 정부는 빅데이터& 8231;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 우울증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 발굴 및 확산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치료제는 의학적 장애,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한 SW(모바일 앱, 인공지능, 게임, 가상현실, 챗봇 등)을 기반으로 한다. 아울러 1주일간 문자 사용 건수, 소통한 사람 수, 이동거리, 주변 사람들의 수(블루투스 장치 개수) 등 행동데이터를 통해 정신건강을 자가분석할 수 있는 셀프 모니터링 앱을 개발해 정신과 외래환자에서 일반인까지 대상 확대 추진한다. 강원도 규제특구에서 진행 중인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등)대상 으로, 환자의 혈당·혈압정보·건강정보 등을 원격 모니터링 하는 사업도 실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정원 과기부 실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20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하고,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11-26 09:54:33강신국 -
서정숙 "청소년·젊은층 에이즈 감염 막자"…포럼 공동주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에이즈 예방·퇴치 문제를 각인하는 '디셈버퍼스트' 포럼이 지난 23일 열렸다. 이날에는 HIV 감염인과 의료보건인이 청소년 에이즈 예방 관련 지식과 경험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소속)과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대구광역시약사회와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 청소년 보호 연맹 광주지부가 주최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건사연 등 23개 단체도 동참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 99.8%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고 남자 감염자 56.7%는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특히 지난해 국내 HIV 감염경로 연구결과 10대와 20대 감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10대는 동성과 양성 간 성접촉이 92.9%(동성 성접촉 71.5%·양성 성접촉 21.4%)로 10대 감염자 대부분이 동성·양성 간 성접촉에 의함 감염이었다. 서정숙 의원은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20대 감염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감염경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대한 정책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에이즈예방재단 김준명 이사장도 "에이즈는 아직도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과 젊은이가 빠르게 감염돼 사회 문제가 됐다"며 "언제부터인가 만성병으로 이해되고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등이 별다른 예방·퇴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에이즈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주관자 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에이즈 문제 해결에 지원 뜻을 밝혔다.2020-11-24 09:36:48이정환 -
일산병원, 사랑의 연탄나눔 기부금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23일 지역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나눔' 기부금 750만원을 북방민족나눔협의회에 전달했다. 일산병원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2016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하며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연탄 기부를 비롯해 후원, 자원봉사까지 줄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취약계층이 추위와 난방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금 후원으로 대신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탰다. 김성우 병원장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11-24 09:21:51이혜경 -
정세균 "K방역 위기...백신 접종까진 먼시간, 마스크 써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하루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빠른 확산세를 우려하며 국민을 향해 외출 등 대외활동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다음주부터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각종 회식·모임을 자제하고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코로나 방역에 스스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백신 상용화 소식이 되레 세계 각국 코로나 방역에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때까지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스스로 방역사령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자 마자 연일 세 자릿 수 확진자가 나오고 사흘 전부터 300명대에 진입했다고 우려했다. 현재 확산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국민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에 국민 모두가 다시한번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연말을 맞아 계획중인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 활동 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며 "60대 이상 연령층은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기업도 재택근무로 일터 방역에 동참해 달라"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한 방역조치를 다음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엇보다 젊은층의 방역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층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대면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다. 그는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나 지난주 대비 10%p 이상 증가했다"며 "무증상 감염이 많아 확산 범위·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입 수능을 불과 2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걱정이 크다"며 "정부는 코로나 속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해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진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2차 봉쇄를 결정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도 코로나 경각심을 한층 강화해 방역에 사활을 걸자는 제안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백신이 허가된다는 기대가 커져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백신을 향한 기대감이 코로나 방역에 독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프랑스는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음식점·술집·영화관 등 여가시설을 폐쇄했다. 영국도 한 달 동안 가게·식당 등 영업을 중단했다"며 "정부는 필요한 양의 코로나 백신을 제때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이 실제 접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이 유일한 예방책이란 점을 알아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어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의심증상만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심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달라"며 "최근 독일 정부는 집에만 머물러 있는 당신이 진짜 영웅이란 공익광고로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우리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민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2020-11-20 11:18:09이정환 -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운영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에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장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여했다. 의사협회 측은 단장인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중지 사전통보에 대한 개선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의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양 측은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2020-11-19 16:5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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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원격의료…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식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미국, 중국, 영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도 의사-환자간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전화상담, 처방건수는 지난 4월 10만건에서 5월 22만 2000건, 6월 45만 4000건, 10월 25일 기준으로 94만 700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처방이 원격의료 도입의 시범사업이 된 셈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국의 조제약 배송 허용과도 연결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감염병 위협 차단 및 환자 의료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 활용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SW 개발(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을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화상진료 장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기클리닉은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시 예약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도 의료분야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다.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기기도 보급된다.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돌봄로봇 4종도 개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 6000억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2020-11-19 11:13:23강신국 -
심장사상충약, 동물병원이 약국보다 최대 2배 비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가격이 동물약국 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총 100곳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양쪽 모두에서 판매 중인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총 9가지 제품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은 동물병원이 동물약국보다 비쌌다고 19일 밝혔다. 먹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7종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이 동물약국보다 최소 12.2%에서 최대 110.0% 비쌌고, 바르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2종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이 동물약국보다 각각 19.5%, 24.3%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먹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하트가드 플러스'는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8952원)이 동물약국(5656원)보다 58.3% 더 비싸게 판매됐다. 바르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중 가장 많은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이엘코리아의 '애드보킷'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1먼5583원)이 동물약국(1만2625원)보다 24.3% 비쌌다. 특히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에서는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동물약국에서는 중소형 제약사 유통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트가드 플러스는 동물병원 50곳 중 42곳에서 판매했고, 애드보킷 또한 36곳의 동물병원에서 취급했다. 동물약국에서는 먹는 제품의 경우 '하트캅 츄어블'이 24곳에서 판매됐고, 바르는 제품의 경우 '캐치원'이 14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수의사는 진료 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동물병원 50곳을 대상으로 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 시 약품 투약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약품 투약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곳은 총 48곳(96%)으로 나타났다. 수의사가 직접 진료를 통해 투약지도한 병원은 30곳(60%), 직원이 설명한 병원은 18곳(36%)이었고, 나머지 2곳(4%)은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개설 사업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 시 판매자격인이 투약지도를 포함한 진료를 시행한 이후 판매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구매 전에 예방약의 특성과 가격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0-11-19 09:10:25이혜경 -
여야, 공공의대 예산의결 또 연기…"19일까지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예산 갈등 봉합에 끝내 실패면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을 재차 연기했다. 다만 최종 의결 시점을 오는 19일 오후 1시로 못 박는데는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서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날 복지위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산회 직전 "공공의대 예산은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남았으므로 19일 오후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간사 합의를 마치고, 최종 의결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예산 의결 연기와 함께 소관 법안 405개를 제1,2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안에 확연한 입장차를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매년 반영됐던 것으로, 보건복지부 정규 예산으로 선 편성하되 공공의대법과 의정합의 이후 집행하는 부대조건을 달자고 요구했다. 선 예산, 후 법안 사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이슈 외에도 다수 있고, 공공의료인력 배출 시점을 염두할 때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라는 논리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계비 2억3000만원 예산은 시급성이 중요하다"며 "의대정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남의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다. 울산과기대 사례 역시 선 예산 후 법안으로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의정협의는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법안 시급성을 고려해 삭감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에 적극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공공의료인력 예산을 복지위와 국회가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위는 삭감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되도록 결의를 해야 한다. 삭감에 반대하며, 토론과 표결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근거법 제정과 의저엽의체 합의 이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결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선 예산, 후 법안을 추진한 사례는 많다"며 "근거법 이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의정합의때까지 의대정원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이슈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힘 강기윤 간사는 "지역구를 전북에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예결소위도 그런 부분을 모두 고민해 삭감안을 의결했다"며 "공공의대과 의대정원 이슈는 앞서 의정 간 엄청난 소모전을 촉발했다. 갈등과 분열로 갈가리 찢어졌다. 다행히 의정합의로 원점재논의 합의해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 간사는 "정부와 이해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전 국민 앞에서 합의를 한 사안이다. 굳이 법률 유보 원칙을 얘기하지 않아도 정부가 느닷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꼴"이라며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선 반영하는 것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추후 원점 재논의 시 공공의대 필요성에 국민이 동의하면 그 때 예산을 논의해도 된다. 왜 불필요한 논란에 재차 불을 붙이나"라고 반박했다. 국힘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하는 게 공공의대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다. 예결소위에서 해당 예산은 의협을 속이는 사태가 될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만약 해당 이슈만 표결에 붙인다면 다른 예산과 법안은 어떻게 되겠나. 다 백지화되는 셈이다. 예산소위 의결안대로 처리하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예산이 삭감없이 보전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로서는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길 원한다"며 "다만 우려와 같이 의정협의 존중 정신을 살리려면 부대의견을 달아 의정합의과 법안 구체화 후 예산을 집행하자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10일 오전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공공의대 예산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 17일 의결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2020-11-18 18:25: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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