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가 전체 자살 시도자의 32.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자살시도자가 증가했고, 특히 여성과 20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자살시도자의 수가 1만50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살시도자는 8103명에서 9355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했고, 남성은 5671명에서 5735명으로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까지 자살시도가 모두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 전 연령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2951명에서 4213명으로 같은 기간 43%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전체 자살시도자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쉽지 않으나, 자살시도자의 상당수는 응급실을 통해 병원치료를 받게 되며 국내외적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연구 역시 응급실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발생된 자살시도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현황’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지원 건수는 총 614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38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4월부터 8월까지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내역 중 19.7%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2~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에 각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센터급 이상 기관 수가 총 161곳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단 66곳에서만 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기에, 모든 자살시도자가 적절한 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을 적어도 센터급 이상까지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사후관리사업 서비스는 자살률 감소 등 성과가 좋은 사업이니 앞으로 더욱 확대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의약사의 면허 사용을 제재하는 방안을 조만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의약사 가운데 진료와 조제 현업을 하고 있는 약사들이 수십명에 달한다며 자격정지 등 제재와 규제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연히 그 의견(자격정지)에 동의한다"며 "이들의 면허(사용)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전화진료 후 환자가 약국 조제약을 소위 '라이더'에게 대리수령받는 서비스를 무작정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한시적 허용한 전화진료 후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수령하는 형태를 단순히 '불법 의약품 배송'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언택트 시대에 맞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제언도 덧붙여졌다. 6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의사)는 이달 자사 뉴스레터 내 '의약품 배송인가 대리수령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배 변호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전화진료 여파로 처방약 배달 서비스가 논란중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전화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가 선택한 가까운 약국에 앱을 통해 전송하고,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조제 가능 여부를 알린 뒤, 조제 승낙 시 전화로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복약지도서와 함께 조제약을 대리 배송수단을 통해 30분 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선 이유는 약사법 제50조 1항이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1963년 약사법 전면개정 때 규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입법목적에 대해 "보부상 형태로 이동하며 약을 파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압축했다. "비대면 진료 조제약 배송, 약사 아닌 환자가 선택" 배 변호사는 해당 약사법 조항을 오늘날 언택트 시대에 막연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환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전화진료 후 처방약 수령법을 선택하는 것을 무작정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의약품 배송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배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의 의약품 수령은 환자가 직접 주거지나 원하는 장소 인근의 약국을 선택하고 약을 전달받을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히했다. 약사가 우편이나 택배 같은 약사법이 불허하는 조제약 배송법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복약진료 역시 상세한 복약지도서 전달로 보완할 수 있고, 30분으로 제한된 배달 시간 역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이 환자 직접 수령 시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배달 시 발생한 약화사고 책임은 약사가 아닌 대리인에게 부여되고, 1인 1개소 제한 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없다고 부연했다. 비대면 조제약 수령 논란, 약사법 개정 등 추가 입법 필요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결국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수령 관련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배 변호사 입장이다. 사실상 사각지대인 '비대면 진료 후 전문약 환자 대리수령'과 약사법 제50조 1항이 규정한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가 충돌하는 지점을 약사법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선 등으로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1963년도 법안을 입법목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0년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춰 선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배 변호사는 "60년대에 제정된 조항을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시대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라며 "환자 편의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대에 맞는 의약품 처방과 조제·판매 방식 변화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대리수령 관련 세부 입법이 이뤄져야 처방약 배달서비스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1차 의료 중심으로 한다고 선언했고, 의료계와 (원격의료 관련) 오해를 풀었다"며 "의료계의 인식도 바뀐 것 갔다. 협조를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였다"며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방역 등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당정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가 가능한 것 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대형병원 표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것 처럼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6천억원 규모로,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상승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장률 1.1% 상승의 결과도 객관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는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조사표본이 국민 진료비 지출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케어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 됐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조사표본 대상에 상급병원·종합병원 비중을 늘릴수록 보장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통계를 왜곡해서 보장성이 강화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역 갈등만 남기고,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일원화) 면허 통합이 어려우면 학교 통합부터 하고, 이와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 통합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의료일원화는 2017~2018년에 활발하게 논의했다. 의학 교육 과정을 먼저 통합하고, 면허 통합을 순차적으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됐었다"며 "(통합약사제는) 의료일원화보다 더 어렵다. 한약사 규모도 작고, 크게 목소리 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같이 공감대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관련,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 독일, 영국 등은 통합의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약사제에 대해선 "93년 한약분쟁으로 태어난 사생아 같은 제도"라며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고 일원화에 힘을 실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블루를 이겨내기 위해 '마스크 프리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할 것"이냐며 "정부가 마스크를 벗으라는 메시지를 줄 순 없지만 마스크 프리존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립 휴양림이나 한강 공원 등 야외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 매뉴얼을 세분화 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한 번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감사하다"고 했다. 마스크 야외 착용 여부를 두고 중수본(복지부 주관)와 방대본(질병청 주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의견이지만, 방대본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써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중수본 마스크 과태료 규정을 보면 야외 미착용으로 벌칙이 주어지는 규칙은 없다"면서 우회적으로 야외 마스크 미착용 입장을 찬성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때 찾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경북·전남·충남·울산·광주·세종 등 6개 지자체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일선 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는게 국회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의 11개 시·도에 18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4곳, 부산·경기·전북·제주가 각각 2곳, 인천·대구·대전·강원·충북·경남 등이 각각 1곳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월,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 중 92.2점을 받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최초 도입 당시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2017년부터는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등 방식을 변경하여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경북·전남·충남·울산·광주·세종 등 6개 시·도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해당 지자체 거주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자체를 넘나들거나 여전히 값비싸고 여러 환자들로 붐비는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수도권 밖에서 사는 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암 치료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역별 암 산정특례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암 환자 29.3%는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강원, 세종, 충북, 제주 등이 암환자 중 40% 이상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나선 반면, 상대적으로 대도시인 부산, 대구, 광주 등은 절반수준인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남 43.2% ▲강원 42.9% ▲세종 42.8% ▲충북 41.4% ▲제주 40.2%, ▲대전 32.4%, ▲전북 32.3% ▲경북 29.3% ▲경남 25.5% ▲전남 23.8% ▲울산 22.9% ▲광주 20.7% ▲대구 20.1% ▲부산 20.1%로 집계됐다. 암 환자가 사망하는 비율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암 환자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17.6%)은 서울(12.0%)보다 사망비율이 1.5배 가량 높았다.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 대전, 광주, 울산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높은 사망비를 보였다. 전국 평균 암 환자 사망비율은 14.2%였다. 지역별로는 ▲경북 17.6%, ▲전남 17.3%, ▲강원 17.1%, ▲충북 16.9%, ▲전북 16.7%, ▲경남 16.3%, ▲충남 16.3%, ▲부산 15.6%, ▲대구 14.4%, ▲제주 14.3%, ▲인천 13.9%, ▲광주 13.8%, ▲대전 13.4%, ▲경기 12.3%, ▲울산 12.1%, ▲서울 12.0%, ▲세종 10.1% 순이었다. 권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보였고 지역별로 사망비율 격차도 나타났다"며 "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및 암 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