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신고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17년 3864건에서 2019년 1만1953건으로 3년간 209.3%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285건이 보고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4352건의 72.0%인 2만4747건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으며, 보건의료인 15.9%(5446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11.7%(4008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3%(118건)의 순으로 보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안전사고를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3만4352건 중 낙상사고가 46.1%인 1만584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약물오류가 30.7%인 1만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2.4%인 832건, 감염이 1.2%인 418건, 처치 및 시술이 1.1%인 385건, 수술이 1.1%인 377건, 의료장비가 0.9%인 313건, 환자 자살 및 자해가 0.9%인 300명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4352건에 대해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환자에게 미친 위해가 없거나 치료 후 회복한 환자안전사고가 77.9%인 2만67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시적 손상이 14.4%인 4957건, 장기적 손상이 6.4%인 2196건, 사망이 0.9%인 323건, 영구적 손상이 0.2%인 68건에 달했다. 장기적 손상과 영구적 손상 보고 건수는 2017년 343건에서 지난해 744건, 올해 8월 현재 593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 보고 건수도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8건, 올해 8월 현재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대상기관 1,060개소 중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88.2%인 9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은 321개소 중 97.2%인 312개소, 병원은 203개소 중 71.9%인 146개소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모두 설치한 반면, 종합병원의 97.8%, 병원의 71.4%에 설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내년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무보고 제도 도입 및 중앙환자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디지털질병이라 불리는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s Syndrome)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780만여명, 진료비는 824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VDT 증후군 대표증상은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등이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722만4179명에서 2019년 780만181명까지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5885억여원에서 8248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최근 5년(2016~2019년)간 누적 진료인원은 3776만3522명으로, 이 중 여성(2310만2573명)이 남성(1466만949명)보다 1.6배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50대(21.0%), 40대(17.5%), 60대(16.2%) 순이었는데, 미성년(20대 미만) 진료인원도 237만4,888명(6.3%)에 달해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간 누적 진료비는 3조470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진료인원은 근막통증증후군이 301만66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구건조증 237만4482명, 거북목증후군 223만6200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2863명 순이었다. 총 진료비는 거북목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순이었지만,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손목터널증후군(31만9000원), 거북목증후군(12만9000원), 안구건조증(9만4000원), 근막통증증후군(8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유심히 분석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의 특성에 대응하는 질병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공공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10명 중 1명이 위해사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인 745명의 대상자에게 발생했으며, 확인된 위해사건은 총 901건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투약·수액 전해질·혈액 관련이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이 17.8%, 감염 관련이 15.7%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진단 관련으로 이는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 901건의 위해 정도에 있어서는 일시적 위해가 가해지고 중재(intervention)나 치료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가 70.8%(638건)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건인 경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는 각각 0.2%(2건), 0.7%(6건)로 낮게 나타났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4.2%(38건)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의료인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됐다.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연수에 차이를 보이면서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이직률은 의사 24%, 간호사가 19%였으며 평균 충원율은 의사 97%, 간호사 83%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강진의료원 1년, 진안군의료원 2년 7개월, 삼척의료원 2년 8개월, 포항·제주·서귀포 의료원 3년으로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9년 1개월, 부산의료원 8년 6개월, 대구·원주·남원·김천 의료원이 8년으로 길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도 강진의료원이 2년으로 가장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15년으로 가장 길었다. 충원율은 의사의 경우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이 60%로 저조했고 부산·원주·강릉· 속초 삼척·영월·군산 의료원은 의사 정원이 모두 채워졌으며,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포천병원은 정원보다 많은 의사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충원율은 인천의료원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강릉의료원은 정원을 채웠다. 의사의 이직률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54%로 가장 높았고 강진의료원 44%, 진안군 의료원 43%, 안동의료원 40%로 높았고, 간호사 이직률은 진안군의료원이 39%로 가장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경향이 있었다"며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2018년에 치러진 의사국시에서 지각자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이 응시자가 지각했을 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더욱 논란이다. 지난해 8월 24일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고장 지연되어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시험을 거절했다. 강 의원은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두 달 가량 치러지면서 성적 우수자들로부터 문제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자의 시험일 배정을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고 있어 여러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응시자가 자기 시험날짜를 정해 시험 접수를 하고, 각 대학에서 그 대학 소속 학생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는 날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그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인원수를 제시한다. 날짜별 응시인원 수에 맞춰 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성적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선발대가 된다는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선발대가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문제를 복원해 후발대에게 알려주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의사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시원은 실기시험이 도입된 2009년 이후 2년만인 지난 2011년에 집단 문제유출 사건이 일어나 검찰 수사가 착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강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의사국시 응시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의사실기시험 문항을 복원 또는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시험 무효, 응시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고 시험 당일 '시험문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제외돼 환자가 낼 진료비가 비싸진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나아진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부가 면제돼 환자가 낼 돈이 줄어든다. 위험성이 낮은 질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시 비용부담을 높이고, 상급종병의 동네 의원 회송 시 환자 비용부담을 낮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셈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공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위임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병 진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상급종병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해 준다. 상급종병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각종 규정에 산재한 건보료 부과 소득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추석 당일인 오는 10월 1일 문 여는 약국은 전국 총 1865곳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인근에 있는 대표적 민간의료기관인 병원과 의원은 같은 날 828곳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을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13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10월 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과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달 30일 0시를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관을 찾아 확인해볼 수도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국시 추가적 기회를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다"며 "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