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대6년제 통합교육에 전문약사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2022년이면 약대 교육과정이 대부분 통합6년제로 변경되면서 약대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해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상을 정립, 활용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대 6년제 통합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오늘(19일) 외부 연구자 공모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는 약학대학 교육과정이 대부분 통합 6년제로 변경돼 임상분야, 제약연구분야 등에 대한 심층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약사제도의 경우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 개정과 맞물려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한 기반 연구를 기획했다. 연구는 효과적인 전문약사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약학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과 현행 약사 전문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것으로 전문약사 과목 설정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하는 게 큰 골자다. 국내 약대 교육과정과 전문약사제도 시행 주요국가들의 규정과 현황 조사, 국내 여건과 현황 등 기본조사를 전제로, 전문약사의 과목(분야)에 대한 설정 방안과 통합6년제 약학교육과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을 각각 연구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나 간담회, 인터뷰를 진행하고 통합6년제 교육과정과 기존 전문약사 자율운영을 분석해 이를 연계할 방안도 동시에 모색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약사제의 효율적, 체계적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약사법 개정 시 후속 하위 규정 반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6개월로 잡았다. 계획대로라면 내달 외부 연구자를 확정짓고 오는 10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및 1총괄조정관)과 7명의 수행 공무원들에게 정부는 무증상검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증상검사는 '코로나19'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상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심재철, 전희경 의원이 받은 바 있어 정부 주요 인사인 김 차관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에 따른 조치를 이행 중으로,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방대본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가격리 과정에서 검사하도록 지침이 돼 있다"며 "현재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무증상검사에 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결과를 토대로 방대본이 판한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접촉강도와 기간 등을 미뤄볼 때 검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각 수행한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 연구가 과제 선정계획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까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재단은 2017년 연구비 7000만원을 들여 '전문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사업 대상 신약개발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데 이어 2018년 같은 주제로 9700만원의 연구비를 썼다. 오송재단 또한 비슷한 기간인 2016~2017년 '전문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사업 대상 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연구비 8900만원) 계약을 2017~2018년 '국가 신약개발 관련 사업 대상 현황과 성과분석실시 및 국가 신약개발 현황 홈페이지와 연계(연구비 6500만원)' 연구를 진행했다. 19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대구재단과 오송재단이 2016~2017년에 계약한 첫 번째 연구용역 과제를 비교한 결과, 체결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계획, 과업지시서가 동일하고, 최종결과보고서도 일부 페이지를 제외한 보고서의 대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18년에 계약한 두 번째 연구과제는 과업지시서의 경우 1번 연구과제의 후속 조사인 2017년도 국가 신약개발 현황분석 등 일부만 유사했으나 최종 결과보고서의 경우 전체보고서 중 약 40페이지 가량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고 결과적으로 대구재단 및 오송재단의 최고서가 최소 40% 이상 일치했다. 복지부는 "오송재단보다 약 2~8개월 늦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구재단은 1번 및 2번 연구용역 과제가 오송재단이 체결한 연구용역 과제와 동일 유사한 과제라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중복수행 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며 "계약일이 오송재단보다 늦은 대구재단의 경우 연구용역 과제 중복선정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첨복 = 이번 감사를 통해 약품 원료류, 필터류, 시약류 등 동일 유사 품목을 건건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계약절차 없이 법인카드(연구비 카드 등)로 집행할 수 있어 동일 일자, 동일 시간에 분할 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구재단은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규모 등 500만 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구매 및 대금을 지급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각 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비율이 50%에 달한다. 하지만 대구재단은 감사부서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일상감사의 경우 2000만원 초과 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센터별로 이뤄지는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약품 등에 있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계약과정의 공정성& 65381; 투명성 확보, 계약보증금 징구로 인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 담보, 계약업무량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재단의 계약 업무에 대해 개별 센터별 수의계약 등은 지양하고, 일상감사 강화 및 계약 집행기준 조정 등을 통해 예산집행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송첨복 = 바이오의약생산센터가 외부기관에서 위탁생산을 의뢰할 경우 위탁생산 수수료 할인을 부적정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센터가 2016년~2017년 9월까지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2017년 10월 이후에는 '수입사업관리지침'의 할인기준과는 다르게 세포주 생산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의약품 원액생산은 인건비와 간접경비가 아닌 총 금액의 30%이내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탁수수료는 직접비(직접인건비, 재료비, 장비사용료, 유틸리티비)와 간접비(간접인건비, 센터운영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별 수수료는 조항에 따라 산정하며 위탁자의 성격에 따라 할인율을 곱해 조정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송재단은 민간수탁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장비 등록을 누락하거나, 동일 장비를 여러 개 구입하고도 대표로 1개 장비만 ZEUS에 등록하는 등 총 17개 연구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 정보시스템(ZEUS)등록을 누락했다. 연구개발 업무지원을 위해 R&D예산뿐만 아니라 비R&D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라 하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한다. 2016년 이후 ZEUS에 등록된 총 26개 연구장비(3000만원 이상) 중 '△△△ Bio instrument'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최장 177일을 경과 하여 등록하는 등 14개 연구 장비를 30일을 초과해 등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ZEUS에 등록할 경우 재단 자산관리 번호를 일치하도록 등록하여 연구 장비의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송재단은 외부고객이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장비활용기술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비담당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장비활용기술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만 ZEUS를 통한 예약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보유 장비별 외부고객의 선호도, 장비활용기술 서비스 신청 대비 이용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내용 및 견적서 산출내역 등 기술서비스 결정 절차에 대한 기록 등 근거서류를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조직 실무 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 겸 1총괄조정관)이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를 직접 접촉한 사람으로 판정되면서 임시가 아닌 공식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간담회에 동석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 7명 모두 같은 접촉자로 분류돼 이들 모두 2주간 자가격리로 상태를 지켜보며 필요 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저녁, 김 차관과 수행원 총 8명의 공무원의 접촉자 판정 결과를 알렸다. 앞서 김 차관과 수행 공무원 7명은 정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과 진료현장 의견수렴 차원에서 전국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장과 대학병원장, 종합병원장 간담회를 지난주에 가졌다. 여기서 13일 만났던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이 잠복기를 거쳐 18일 아침 확진자로 판명나면서 밀접하게 접촉했던 김 차관과 공무원들 모두 이날 오전 자율적 자가격리에 들어간 후 조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중구보건소는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날 저녁에 김 차관과 나머지 동행 공무원 7명 모두 접촉자로 판정, 공식 분류한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이들을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 등 조치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 측은 "현재 공무원 8명 모두 증상이 없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진 않았다"며 "확진자의 경우 예방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동선 공개 등을 하고 있지만 접촉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동선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감염병 대응 실무를 주도하는 8명의 공무원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복지부 업무 과중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자가격리 기간 중에 김 차관에게 감염 확진 판정이 날 경우, 국가 비상상황지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 수장의 임무를 맡는 1통제관 겸 1총괄조정관 자리는 다음 서열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어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금액을 추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17) 심야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 총 7000억원 마련에 성공했으나, 감염병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예비비나 2차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8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정한 추가예산 7000억원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비비 1조3500억원보다도 적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반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할 경우 의료기관 손실도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추가적인 예비비나 또 다른 추경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7000억원으로 손실보상금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확정된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약국과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투입되는 추경예산은 3500억원이다. 여기에 예비비 3500억원을 편성해 총 7000억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강제조치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 확대에 대비해 1조3500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두는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병원계 '코로나19' 권역별 병원 간담회에서 참석자 1명이 오늘(18일) 아침,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내 감염병 대응조직 수장격인 김강립 차관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 등 공무원들이 급히 자율적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현재 확진 판정난 인사는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으로, 보건당국의 조사 속에 공식 자가격리 된 상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8일) 오전 정세균 총리 주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전국 정부-지자체 영상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병원장 확진은 지난 13일 중대본 주재 병원장 간담회 이후 발현된 의심증상에 따라 검사를 진행, 나타난 결과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과 진료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장을 비롯해 대학병원장, 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 자리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 관련 정책 공무원과 수행인사 등 총 8명의 공무원이 있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앙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이 병원장은 보건소 공식 자가격리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김 차관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은 복지부 자체 판단에 의해 자율적 자가격리를 하면서 접촉 범위와 강도 등을 조사 중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성남시 보건소와 방대본 중앙역학조사관이 이 병원장에 대해 접촉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 중으로, 오늘(18일)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조치(자가격리 등)는 없다. 다만 복지부 자체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모두 자택 자가격리에 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 차관 또한 참석자들과 동일하게 자택에서 머무는 중으로, 확진자에게 얼마만큼 노출됐는지 그 정도에 따라 이후 공식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 김 차관에게 감염 확진 판정이 날 경우, 국가 비상상황지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 수장의 임무를 맡는 1통제관 겸 1총괄조정관 자리는 다음 서열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어 받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산으로 보건용마스크의 중요성을 절감한 정부가 마스크 1억장을 비축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추경예산 11조 7000억원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면서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사업 소요예산 8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마스크 비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쓰인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 경우에도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수급을 관리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추경예산 사용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등 비상용 대비 마스크 구매(MB필터 포함), 코로나19 등 비상용 대비 1억매 마스크 비축과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MB(Melt Blown) 필터 수입 지원 예산으로 758억원이 쓰인다. 야간·주말·공휴일 등 생산 인센티브 지원에 85억 8000만원이 사용된다. 최근 원 부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도 최대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말 등 생산물량에 대해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생산 장려금으로 (보건용 마스크 1 매당 50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마스크 수요 분포, 생산업체 근접도 및 물류체계 등에 맞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조달청 창고 외에 민간 창고 임차 사용 등에 4억 2000만원이 배정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마스크 비축관련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등 비상용 마스크의 장단기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 총 7000억원 등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지었다. 사업은 총 13개로 구분되며 추경예산과 예비비 등을 모두 합쳐 3조6675억원 규모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약국과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투입되는 추경예산은 3500억원이다. 복지부는 이 외에 예비비 3500억원을 편성해 총 7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손실보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836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120병실)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에 301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9개 병원에서 161개, 198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데 45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에 건립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에 37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에 10억원 등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장비비 등이 반영됐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 추진 중이다.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 비용 98억원도 추가된다. 해당되는 장비는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 등으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등에는 181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만7000가구)와 법정차상위(3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1조242억원 규모를 지급한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1조539억원 규모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하는 데 1281억원이 지원된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 11만9000가구에 긴급 생계비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를 각각 감면한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2656억원 규모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한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