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한방·치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외래 방문이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외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데, 이 중 60세 이상 비율은 90%에 달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다.이 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8일부터 9월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전반적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먼저 의료서비스 이용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로 나타났다.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편(외래진료 88.3%, 입원진료 9.2%)이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률(75.3%)이 동 단위 지역(70.5%) 보다 높게 집계됐다.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주관적 건강수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였다.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요 만성질환은 국가가 제도적(수가 항목)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 관리료 지급 대상이 되는 질환이며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간질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된다.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73%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 =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외래환자의 83.9%로 2018년 82%보다 높아졌다.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함'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으로 2018년(예의 83.7%, 설명 82.9%, 반영 82.3%, 배려 81.3%)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고 느낀 비율은 74.7%,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줬다고 느낀 비율은 80.4%로 2018년(대화 80.6%, 공감 81.4%)에 비교해서 낮아졌다. 한편 담당 간호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9.2%로 2018년 수치인 83.9%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 84.5%에서 89.7%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3.3%에서 88.7%로 향상됐다.환자 안전관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 비율은 95.4%로 대부분 신분 확인을 하고 있었다. 또한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은 79.3%, 의료진 손 소독 비율은 83.7%, 주사제와 주사의료용품이 새 것 밀봉 비율은 93.2%, 주사하기 전 환자의 피부소독 비율은 94.6%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 = 담당의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입원 환자의 86.1%로 2018년(80.7%)보다 높아졌다.항목별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3.0%,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7.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6.2%,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 83.9% 등으로 2018년(예의 82.9%, 설명 78.9%, 반영 80.4%, 배려 82.4%, 면담 77.7%)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주었다고 느낀 비율은 80.5%로 2018년81.9%에 비교해서 낮아졌다.담당 간호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8.7%로 2018년 78.9%보다 높아졌다.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 79.1%에서 91.6%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77%에서 90.1%,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76.9%에서 83.4%,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 82.6%에서 89.6%로 향상됐다.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47%)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1%)'과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17%)'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4.4%로 집계됐다.입원 당시와 퇴원 시점의 이용 병실을 비교해 보면, 입·퇴원 병실이 다른 경우는 10.1%이며, 이 중 1~3인 병실로 먼저 입원한 후 4인 이상의 다인 병실로 이동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지난 1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을 한 경우(당일 입원 포함)는 93.7%이며,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9.5일이었다. 대기 사유는 '수술 일정 때문'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31.7%, '입원 병상이 없어서' 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입원 환경과 환자 안전 조사 항목에서 입원 환자 중에서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9.2%로 2018년(25.3%)에 비교해서 3.9%p 많아졌다. 입원 환자의 43.1%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 보듯, 입원 환경이 2018년(58.4%)과 비교해 개선됐다.이와 함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8.7%,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0.1%,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로, 2018년에 비교해서 다소 높아졌다.한편 지난 1년 간 입원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11.7%, 고용기간은 평균 12.3일로 2018년(7.9%, 7.3일)에 비교해서 높았고, 일평균 8만3745원을 지불한 것으로 2018년(9만9203원)보다 낮게 나타났다.또한,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8%로 집계됐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가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만족 비율(60.2%)보다 24.3%p 높았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경험자의 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는 '비싼 간병비(53.2%)'와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14.5%)', '간병서비스가 서투름(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6.5%가 신뢰하고, 67%가 만족하는 것으로 2018년 수치인 59.2%, 6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 등 각 부문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여기서 보건의료제도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로, 의료 자원의 배분(의사, 병의원 시설), 의료서비스 접근(병의원 이용),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6%였다. 보건의료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경로(복수응답)는 가족, 친구 등 지인(69%), 텔레비전(61.7%), 의료인(45.3%) 등의 순이었다.우영제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원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유령환자'로 만들어 처방전을 발급했다. 처방에 포함된 진찰료와 투약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위조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다. 결국 A의원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의원이 그간 편취한 거짓청구 급여비만 9000만원에 달했다.B치과의원은 비급여인 미용관련 치과보철과 교정 등을 진료하고도 급여항목으로 조작해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환자에게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따로 받은 '이중청구'로서 일종의 사기다. B치과의원이 편취한 급여비는 3100여만원에 달했다.기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위조하는 등 범죄가 적발된 의원급 의료기관 총 11곳의 이름과 적발·처분 내역이 정부 홈페이지에 올랐다.이들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지목한 이른바 '악성' 거짓청구 기관으로, 법에 따라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간 기관명과 기관 내역 등이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관할 시·도·군·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오늘(20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로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11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으로 덜미를 잡힌 기관은 5곳, 30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으로 적발된 기관은 4곳, 5000만원 이상부터 7000만원 미만으로 적발된 기관은 1곳, 7000만원 이상 거짓청구한 기관은 1곳이다.정부는 각 기관이 저지른 불버행위 수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 중으로, 이들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을 공개해 소비자 선택과 의료계 자정, 경찰효과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표제도 #sb1. 건강보험 공표제도란?#eb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정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총 구성인원은 9명이다.#sb2. 행정처분은?#eb정부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과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한다.󰊱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ㅇ부당이득 환수 :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ㅇ업무정지 :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ㅇ과징금 :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신청 가능 ※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며 12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허용󰊲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ㅇ 자격정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ㅇ 형사고발 :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ㅇ 명단공표 :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의사 반발과 국회 지적에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 본궤도에 진입하자 보건의약계는 '문재인 케어'가 흔들리지 않는 첩약 정책 뒷심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지금까지 비급여로 보험 권역 내 포함되지 않았던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 국민의 한약 접근성을 높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강력한 명분이 결국 시범사업 추진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다.19일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 한의계가 한 차례 첩약보험을 스스로 포기한 이후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재차 첩약급여 정책에 불이 붙었고, 외부 비판에도 시행을 눈 앞에 뒀다"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 정책이 지난 2년여 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이같은 평가와 맥락이 부합한다.문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62.7%였던 건보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문케어가 발표된 해 첩약급여는 현 충청남도 도지사 직의 양승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5세 이상 노인 첩약보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슈가 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됐었다.이후 2018년 1월 한의사·변호사이자 과거 2012·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 이력의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 탄핵으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첩약급여 시행을 재점화했다.최 회장은 첩약급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 승리 후, 기존 1명 내지 2명의 보험이사를 뒀던 집행부 관행을 깨고 5명의 보험 전담 부회장·이사를 대대적 임명하면서 대정부 첩약 보험라인을 크게 강화했다.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첩약급여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도 최 회장 취임 이후다.박 장관은 2018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첩약급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 시범사업 모델 마련 용역연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답변했다.이때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 주도의 한의사, 약사, 한약사, 시민단체가 포함된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복지부는 첩약급여 연구 결과 발표 뒤인 지난해 4월 5일 한의사·약사·한약사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약급여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비공식 회의(간담회)를 가졌다.▲첩약급여 방식 ▲한약제제·한방분업 ▲한약사 직능 개선 등을 협의체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꺼내놓은 것도 이때다. 복지부가 첩약급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이후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18일,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직능단체,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인 한약급여화협의체가 1차 회의를 열면서 첩약급여 공식 논의가 첫 발을 떼게 된다.한의사·약사·한약사 등 보건의약 직능갈등이 본격화한 시기도 이때부터인데, 이후 한의협을 제외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첩약급여 반대 등 성명을 여러차례 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마저 단행한다.직능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복지부는 지난해 9월 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직능 간 협의를 이끌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끝내 첩약급여를 둘러싼 직능갈등과 정책 의심 등 논란 불씨는 국회로까지 옮겨갔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과 한방분업을 신문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에서 최 회장이 첩약급여 시행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 편법 로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이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첩약급여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논란과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 의혹을 향한 국회 질의가 이어졌다.국회 지적으로 순항하던 첩약급여가 새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문케어와 맞물려 돌아가는 시범사업 톱니바퀴를 멈추기 역부족이라는 게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국감 종료 후 열린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에서 한의약 보장성강화 1차 시범사업으로 첩약급여의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하고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논란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 한약급여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기초안을 유관직능과 시민단체에 공개, 올해 안에 첩약급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조만간 열릴 첩약급여 소위에서 시범사업 최종안이 나오면, 해당 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전망이다.협의체 한 관계자는 "결국 첩약급여는 수 많은 외부 지적과 개선 요구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엉성한 골격을 갖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한약사 등 일부 직능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한의사와 복지부 의지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문케어라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첩약급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게 개인 견해"라며 "문케어가 든든한 정책 배경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특정 직능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은 논란거리"라고 평가했다.국회 한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지금은 지나치게 직능갈등으로 비화해 본질을 흐린 느낌"이라며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한 개선과 함께 유관 직능이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복지부와 직능단체의 의무"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가 16일 오후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만에 성사됐지만 최종 시범사업안은 절차상 아직 확정하지 못한 모습이다.다만 보건복지부가 내민 초안과 지금껏 논의된 시범사업 외연을 조각 맞춰 보면, 첩약급여 보험적용 상병 갯수는 약 7개, 첩약 한 제(10일 분)당 보험가는 약 15만원 선으로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중이다.특히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약국과 한약국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첩약 수가는 환자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로 구성된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원내조제 시 한의원이 수가 전부를 갖고, 원외조제 시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에 일부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협의체에 따르면 회의는 복지부가 그린 첩약급여 시범사업 청사진을 유관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 참석자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결과적으로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기초안을 갖고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정한 셈인데, 이달 안에 첩약급여 소위를 추가 개최한 뒤 내달 초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복지부는 첩약분업에 대해 현재 논의가 부적절하며, 첩약 안전성 관리는 임상진료지침(CPG) 중심 한의원 진료와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로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첩약급여 확정 시 3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수가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대략 설정했다.1단계 한의원(한방병원 제외)으로 시작해 2단계, 3단계로 순차 접근하는데, 한약사 운영 한약국과 한약조제약사 등 약국 참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에만 500억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확실한 것은 당장 시행할 첩약급여 1단계 시범사업은 한의원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1단계 성과 모니터링 후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 폭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협의체가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첩약보험 적용 상병은 소아 비염과 골관절염 등 노인 근골격계 질환, 여성 갱년기 질환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질환 등 약 7개 가량이다. 추후 논의를 거쳐 5개 수준으로 보험 질환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한의사가 건보적용 질환 환자 진단 후 첩약 한 재(10일 분)를 처방·조제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약 15~17만원 수준으로 논의됐다. 수가는 초진 1회만 지급되며, 2회차 처방 분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된다.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선이다.여기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은 각각 50%로 알려졌다. 한의사가 15만원의 보험 첩약을 처방하면 공단과 환자가 각각 7만5000원씩을 한의원에 지불하는 셈이다.만약 한의원이 원내에서 첩약을 직접 처방·조제한다면 15만원 가량의 첩약 수가는 오롯이 한의원에 귀속된다.반면 한의원이 첩약 조제를 원외탕전실에 위탁할 경우 한의원은 지급받은 첩약 수가 15만원 중 탕전비 일부를 원탕실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같은 방식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직능은 한약사다.원외탕전 시 환자 진단·처방료는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귀속되는 게 맞지만 첩약 조제료와 약제비는 탕전실에 지급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원탕실 내 한약사의 수가가 비교적 바르게 인정된다는 논리다.대한한약사회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한의사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약사 역시 복지부가 꺼내 든 시범사업 기초안을 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원 외 한약국과 약국이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협의체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처음으로 시범사업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의미다. 다만 복지부와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합의가 성립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조만간 개최될 첩약급여 소위와 한약급여 전체회의도 오늘 공개된 정부안을 놓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한편 첩약급여 시범사업 방향성에 따라 국민은 복용하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값싸게 약을 복용할 수 있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건보적용 상병 첩약 관련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를 정부 수가로 인정받는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설 연휴와 청소년 겨울방학을 맞아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점검 한다. 수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나 영업정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와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단체가 관련 광고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모니터링 형식으로, 청소년과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특히, 미용 성형·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모니터링과 처벌기준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 시정권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및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처벌(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의료법 제56조)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16일 오후 3시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제5대 한광협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한광협 신임 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NECA의 원장으로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한 원장은 간질환 분야에서의 세계적 권위자로, 2019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간학회(IASL)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아시아태평양간암학회(APPLE) 초대회장,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또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간경변증 임상연구센터 소장을 시작으로 정부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NECA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기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과학적 근거와 가치의 균형 ▲협력과 소통기반의 영향력 강화 ▲ACHIEVE 2020 제안 등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한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에서 혁신과 국민안전의 균형이 중요하다.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을 위한 조직 정비와 정부주도 공익적 임상연구의 일환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서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정부,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NECA가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ACHIEVE 2020는 Assessment(평가연구), Collaboration(협력), Human(사람), Influence(영향력), Evidence(근거), Value(가치), Expertise(전문성) 등을 기관 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의미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메디컬빌딩 매입 후 치과의사·내과의사와 공모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한약품 판매사가 한의사 면허를 빌려 한의원 3곳을 불법 개설하는 등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비의료인이 의료재단 설립으로 의료법인 대표자리에 오른 뒤 구속 등 결격사유가 생기자 대표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의료법인을 편법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났다.해당 대표는 의료법인 설립 당시 기부받은 투자금을 증여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사익추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허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은 불법 적발된 의료기관 41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이번 불법 적발은 생활적폐 해소를 위해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이었다.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수법이 다양했다.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건보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 일환으로 실시됐다.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주범이자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 단속·근절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15일 발표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 공공의료정보를 민간 기업 돈벌이에 넘기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허용하는 등 의료영리화와 맥이 닿아 있는 데다가, 건강인센티브제도는 되려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의식이 크기 때문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16일)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범정부 발표 내용을 '의료영리화를 조장하고 건강보험 파괴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이 시민단체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 있는 내용과 이번 개정안의 법체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정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분만·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건강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이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여기다 정부는 예방, 건강증진 책임을 아예 민간보험회사에 맡기고 만성질환 치료까지 직접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인증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를 아예 미국처럼 민간보험회사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혁신의료기술 트랙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발표는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중증질병에 한정하는 제한이나 사용가능 의료기관 제한도 없애고, 품목도 줄기세포 등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효과는 입증 못하지만 안전성은 문제 없도록 할테니 걱정 말라고 한다"며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환자가 비용을 내고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며 수행하는 것 자체가 피해이고,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정말 모르는 것이냐"며 비판했다.영리업체들이 수행하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검사항목을 늘리기로 한 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상업 유전자검사는 근거가 없는 건강과잉 상품을 만들고 특히 질병 예측은 불필요한 불안(건강염려증)만 일으키는 공포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 현 상황에서는 이런 유전자 검사는 영리기업들의 유전체기록 축적과 결합·판매·활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외에도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이 이번 정부 발표다. 정책들은 모두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비를 높일 의료영리화이며, 건강보험 무력화 시도"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란 레토릭이자 껍데기 수준이고 실제로는 국민건강을 팔아 기업 배불리는 정책이 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본질임을 국민들은 곧 직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16일) 오후 2시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현장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이 공개될지를 놓고 보건의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이미 복지부가 지난해 협의체 최종회의 후 연초 시범사업 건정심 상정 계획을 밝힌데다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협의도 전혀 진전이 없어 추가 회의가 무의미해지면서 복지부가 유관직능과 시민단체에 최종안을 기습 공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공개 시점을 더 늦춰봐야 정부와 국민, 보건의약계가 얻을 실질적 이득이 없고 직능갈등과 외부 비판만 심화해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해야하는 현실이 복지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실제 첩약급여를 둘러싼 보건의약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대표적으로 대한한약사회는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복지부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반대하는 단체 옥외집회에 나선다.집회에는 현직 한약사 100여명과 전국 한약학과 학생 100여명이 동참한다는 게 한약사회 설명으로,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다.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정부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한의사만을 위한 행정이란 논리다.특히 한약사의 첩약조제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범사업 논의가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대한약사회도 첩약 안유 이슈와 원외탕전실 적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그럼에도 보건의약계는 오늘 협의체회의에서 첩약급여 최종안이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미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첩약급여 협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협의체 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필요성이 낮은데다 복지부가 예고한 최종안 공개 시점도 초과했기 때문이다.만약 복지부가 오늘 시범사업 최종안 공개 후 조만간 건정심에 첩약급여 이슈를 상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직능 갈등은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특히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도 복지부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상정 소식에 반발해 성명 등 정책 반대 대열에 가담할 확률도 높다.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종안을 내놓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한약사 면허권을 존중하지 않은 시범사업을 강행중인 것만은 확실하다"며 "집회 후 정부 담당자와 회의 참석자에 한약사의 억울함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가 첩약급여 관련 한의협하고만 논의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첩약급여 관련 소위가 열리지 않았는데 최종안을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9월 6일 이후 시범사업 관련 어떤 회의도 개최하지 않아 깜깜이 상태"라고 설명했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안전성 등 시범사업을 둘러싼 외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시판후조사(PMS) 등 사후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한의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