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이 7일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우려로 인한 헌혈 참여율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혈액 부족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마음혈액원은 헌혈현장 소독과 헌혈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온측정을 비롯해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정부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실현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급여 목록·코드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과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확대 등으로 과잉 진료를 축소하고, 정부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제도권에 넣어야 의료비 지출이 준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별·진료과별 의사 인력 부족 현황을 세밀히 파악해 총량이 아닌 '핀셋 정책'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의사 인건비 상승과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을 실질적으로 해소 한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현웅 실장은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실장은 2020년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추진한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간 평가가 이뤄지는 해라고 봤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간 평가와 건보료 부과 체계 적정성 평가가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 실장은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스마트 지출) 기조가 강화하는 오늘날에는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고 불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개선하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나아가 현재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정책·환경적 변화를 고려하면 올해를 기점으로 지출에 근거해 수입을 결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에서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정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지난 10년 간 2.0%포인트 증가해 의료비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댔다. 보건의료 수입 증가가 조만간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견해다.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의료 과제 먼저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만들기가 기초라고 했다. 현재 방임에 가까운 자율적 의료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 남용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신 실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로드맵으로 ▲정보제공을 통한 가입자 의료서비스 선택권 강화 ▲합리적인 의료선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적 유인 ▲가입자의 근본적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 등 3단계 접근방식을 내놨다. 정보제공은 건보 가입자의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고 충분하고 체계적인 의료 공급자와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의료 이용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 특히 환자 건강정보 이해력이 증진하면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가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국내 의료 이용량이 의료의 질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경제적 유인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건강 성과와 무관한 부적정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개인 책무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과다한 의료 쇼핑, 잦은 외래 방문·투약 등 과다 이용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의료적 요구와 정서적 지원, 복지 지원을 동시 제공해 부적정 의료 이용 해소 방안을 만드는 안을 내밀었다. 의료 이용이 지나친 가입자 대상 정보 제공과 사례 관리 후 본인부담금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등록제 등 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영유아기에서 소아·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합리적 의료이용 습관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신 실장은 무엇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보장률 향상과 의료비 지출 효율성 달성이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결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건보 급여비는 8.2%, 법정 본인부담금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0.7% 증가해 총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가 견인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제도가 최종 추구하는 가치인 보장성, 의료 질, 재정 효율성을 모두 악화시킨다. 무엇보다 비급여는 제도권 밖에 있어 급여와 달리 심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 질 관리 기전도 취약하다.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 실장은 비급여 목록화·코드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과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강화를 제안했다. 신 실장은 "비급여 정보 제공 시 비급여 대안이되는 급여 행위·약제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해 환자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급여 필요성·비용·발생 가능 부작용 등이 담긴 환자 사전 동의서를 만들고 환자가 사전에 비급여에 동의하는 제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와 의료 질 확보·적정 진료 제공 평가를 위해 단계적으로 비급여 심사 청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급여 병용 금지 비급여 시 급여와 병행 청구 시에만 조건부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비급여 감소 속도 대비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원인 중 하나는 실손보험이라고 했다.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보장이 이뤄져 의료 과잉 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건보와 실손보험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보는 EDI 청구·급여 지급 시스템 노하우와 비급여 표준 코드·목록을 실손보험에 제공하고, 실손보험은 종이 자료 중심의 비급여 데이터 전산화로 건보에 정보를 주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의사 인건비 상승·의사 부족 문제 해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의사 인건비와 인력 부족 문제였다. 의사의 농어촌·중소도시 기피, 환자의 대도시 진료 선호로 인력 수급과 의료 질이 함께 악화돼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 의사 인건비 격차는 지역별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유발하는데,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수가 인상, 병원 원가 상승 등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고 했다. 신 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총량적 접근이 아닌 부족한 영역에 집중한 핀센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 논의중인 공공의료대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게 의사 인력 문제 해결 기초라고 했다. 신 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는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10년 단위 등 한시적 정원 조정 등 접근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영역에 대한 선택적 의대 정원 확대·할당이 요구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대, 공중보건장학제의 성공적 도입과 지역의사선발제, 한시적 특성 의과대 입학정원 확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 전공자 대상 비임상 의사를 양성하고 별도 의사면허를 주는 기초의과대학원 증설도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손소독제 시장 교란행위 방지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4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등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이전 200~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5일 이후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703건(식약처 146건, 시도 557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판매 등의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며, 고발된 사업체 등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현장 조사와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 조정조치 ' 시행을 준비 중이며 11일 국무회의 등 관련 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주 중에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골자는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등 신고 의무를 부과해 생산-유통-판매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대국민 창구 사용 목적으로 보유중인 마스크의 경우 우선 민원·현장업무 등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되 여유 물량은 영세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김용범 차관은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 예방용 보건용 마스크를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거나 HS 코드(물품별 분류번호)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공정 거래자와 사기혐의자가 각각 적발됐다. 이들은 조만간 수사당국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점매석 의심자로 꼽히는 업소 2곳도 추가 조사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오늘(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합동점검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연계해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 2개 업소에서 매점매석 의심 사례가 발견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이트도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는 업소들이 적지 않게 적발됐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이들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하고 이 중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가격을 정상화 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독감 대비 전염력이 높고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국내 보건당국은 현장 진단법 선진화와 검사시약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아직 정식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사례에 한정해 신속 사용을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인허가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가짜뉴스 차단과 신종 코로나 관련 대국민 실시간 정보공유 등으로 과도한 대중공포 문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안보고 관련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과 치료법 발굴 환경 구축에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신속 검출하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을 구축해 검사 소요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 상태다. 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더 많은 민간의료기관이 선진화 한 검사법을 쓰도록 긴급승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제세 의원은 신종 코로나 현장진단용 면역진단법 개발과 검사시약 개발 업체 간 자율 경쟁환경 제공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면역진단법은 신종 코로나 현장 진단법 중 하나이다, 현재 진단법 개선을 위해 유관부처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중"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분리 시 진단법 개선 목적 바이러스 분리주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검사시약 개발업체 제품을 민간의료기관 검사에 쓸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긴급사용을 추진중"이라며 "긴급사용 제품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제 제조허가 면제를 요청해 우수한 제품이 최대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가 메르스나 독감 대비 전염력·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아 기존 감염병과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려우며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예산 규모 208억원의 사용처도 설명했다. 정부는 기편성된 감염병 예산 208억원으로 복지부 193억원, 외교부 10억원, 행안부 5억원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방역대응체계 운영 68억원, 검역·진단 51억원, 격리·치료 29억원, 방역·홍보 45억원 예산을, 외교부는 재외국인 보호 전세기 파견 10억원 예산을, 행안부는 구호물품 지원 예산 5억원을 썼다. 복지부는 긴급 사용처에 예산을 투입한 이후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목적 예비비를 확보해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가짜 뉴스나 보건당국 상담인력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김광수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 지적에 복지부도 공감했다. 복지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은 국민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어 문제다. 문화부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가짜뉴스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인천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 가짜 정보 확산이나 정부 로고를 무단 사용한 SNS 페이지 운영 방지를 위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 보도참고자료와 SNS 콘텐츠를 배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 신고·심의를 거친 게시글 차단·삭제 요청, 경찰 사이버수사대 수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확진자·의심환자 수·역학조사 결과·대응계획 등 매일 진행상황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명연 의원이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질본 홈페이지, 1339 콜센터 등이 먹통사태를 보였던 상황 지적하자 복지부는 문제사항을 정비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질본 홈페이지 접속이 평상시 대비 접속자 폭증으로 일시적 지연됐지만 마비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질본 홈피 접속자 수는 일평균 7203명 대비 6795% 증가한 49만6666명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용량 증설 등으로 원활한 홈페이지 연결이 가능토록 조치한 상태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메모리 증설을 끝냈고 서버 부하 분산을 위해 신종 코로나 전용 페이지를 별도 개설했다"며 "향후 홈페이지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편해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초까지 1229 신규 상담인력 188명, 보건복지콜센터 100명, 건강보험 콜센터 300명 연계로 총 590명으로 상담에 대응한다"며 "각 지자체 콜센터와 보건소,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도 주요 상담 FAQ를 공유·교육해 지역별 응대가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자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급부족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감시책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유통업자들은 제품을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유통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 제2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마스크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www.mfds.go.kr, 02-2640-5080)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조치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염병 확산방지 일선에 있는 병·의원과 약국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고심하라는 취지다. 6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와 감염증 대응방안 논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가 병원·약국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전파위험 차단을 위해 보건소·의료기관 등 선별진료소 운영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방문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폐쇄조치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한 민간 의료기관·약국의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환자 조기발견과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 협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중수본은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국면으로 돌입하는대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여당은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 등 보건과 복지 분야 차관을 별도로 둬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로, 그간 보건복지 분야& 48212; 전문 차관이 각각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복지부 안팎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다. 다만 복수차관이 된 후 조직 변화나 확대 등에 후속 여파를 고려하는 행정당국 등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 지도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도 복수차관제와 함께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금은 감염 확산방지에 전력할 시기로, 정부조직개편을 논하기엔 급하다. 다만 진정국면에 진입한 뒤에는 복수차관제, 청 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차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승격은 당론 채택 안건이자 공약사항이라고 분명히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도입 필요성 검토 작업 역시 모두 거쳤고 앞서 한 차례 추진하다 정체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산하에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신설하는 안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설립 검토를 직접 언급한 사항으로, 이 역시 코로나 진정국면 돌입 시 필요성 여부를 찬찬히 살피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할 복수차관제는 방역 관련 전담 차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다. 아직 신종 코로나 확산 국면이 지속중인 상황이라 정부와 민주당, 사회 전체가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온 힘을 쏟을 때란 취지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 사태 향방에 따라 민주당은 복수차관제, 질본 청 승격,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 등 안건을 당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국회와 당,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 사태 신속 종결에 힘을 모을 때다. 정부조직개편 추진은 진정 국면 돌입 때나 본격화할 의제"라며 "복수차관제, 질본 승격은 메르스 이후 꾸준히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공약이자 당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이 세계로 확산하면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특별관리와 감염 감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지역 입국자 중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5일) 저녁 7시를 기준으로 1명의 추가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19번째 환자는 36세 한국인 남성으로, 17번째 환자와 동일하게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에 방문 후 귀국했는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을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지난 4일부터 자가격리를 받아오던 중 오늘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본은 이 환자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의료원)에 격리조치 하고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