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시 등록증 제출의무가 완화된다.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개최했다. 동물의약품 제조업, 정기간행물사업, 결혼 중개업 등의 폐업신고시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등록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등 분실사유 기재로 대체된다.그동안 폐업신고 시 사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어 불편이 가중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이에 농림부는 내년 3월까지 동물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산업현장,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을 보면 보건의료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노인 요양원 10곳 중 9곳이 보험료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1~6월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로, 각종 요양원 비리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78%가 총 950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를 했다가 적발됐다.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조사대상 411개 시설의 92%에 해당하는 379개소에서 105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약 1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7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요양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원에서 2018년 6조6758억원까지 총 36조6219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4000명에서 2018년 62만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추가로 지적 사항으로 올랐다.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에는 836개소 중 742개소(89%)가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시설에 한정하여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부정수급 적발비율이고, 전체 노인장기요양기관 약 2만2000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5%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상반기 현지조사 결과를 세부 분석한 결과, 379개소에서 급여를 부당청구해 받아낸 금액은 105억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을 과다 수령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1.2%,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가 18%, 급여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이 8.7%, '자격기준 위반' 등이 2.4%이다.또한 부당청구 시설 379개소 중 국·공립은 단 1개소로, 99%가 민간 요양시설(개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실시한 건은 55건에 그쳤다.윤 의원은 "각종 비리들로 노인요양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대다수 종사자 분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비리 요양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면허·무자격 진료를 한 뒤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지난 5년 간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환수금만 30억이 훌쩍 넘어 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처분이 자격정지 수준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의료법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간 12만974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은 총 30억760만원이었다.허위·부당청구 의료법 위반 환수현황(2014년~2019.7월)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특히 1위 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위반을 하였음. 또한, 위반 건수 2만1669건, 5억1900만원 환수결정이 났다. 상세히는 사무장병원 조사 중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돼 현재는 폐업한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면허취소 현황 행정처분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실정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69명이었는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이 전부였다. 장 의원은 "심지어 2018년 8월 이전에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인 어처구니없는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장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30일부터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참여하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쳤다.등록 장애인과 활동 주치의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등록 장애인 254명, 활동 주치의 29명(의료기관 67곳, 등록 주치의 91명) ▲충청북도 등록 장애인 179명, 활동 주치의 3명(의료기관 11곳, 등록 주치의 13곳) ▲대전 등록 장애인 70명, 활동 주치의 4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10명) ▲경기 등록 장애인 64명, 활동 주치의 16명(의료기관 62곳, 등록 주치의 88명) ▲강원 등록 장애인 58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10곳, 등록 주치의 15명)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 39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7곳, 등록 주치의 14명) ▲제주 등록 장애인 38명, 활동 주치의 2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7명) 순이었다.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인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의사에게는 투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인 의원은 "정부는 의료계와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약 2조원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이 같이 특사경을 공단에 부여해야 한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다가 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남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에도 법제사법위 의원 간 의견 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로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인데,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공단이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국민 대다수인 81.3%가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남 의원의 '특사경제도 도입 시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약 100여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요양기관 1인 1개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른바 '입법불비'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5년여를 끌어오던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1인 1개소법이 논란 중인 상태에서 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8월 말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급여비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 의원의 분석이다.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와 환급 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 의원은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근거와 원심 판시 내용을 비춰 볼 때 대법원은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복개설운영금지조항 또는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명의를 차용해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등이 없다면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행위 역시 사실상 적법한 급여를 제공한 것이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급여비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행 의료법 상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폐쇄)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불비 상태에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이 대법원의 판단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간과한 채 형식논리적 판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9월 복지위 1인 1개소 규정위반 시 처벌규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개설허가 취소(폐쇄)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도 1인 1개소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입법 보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이어 기 의원은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3%, 2019년 28%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임원의 경우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0%, 2019년 0%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을 최소한 한 명 이상 임용토록 하고, 2022년까지 여성 임원 20%과 여성 관리자 28%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정부의 여성 관리자 목표치인 24.1%에는 도달하였으나, 여성 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어 여성 임원 18.4%이라는 목표치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원진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 계획에 따라 여성 임원 목표치를 달성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의료질평가지원급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액 총 5026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645억 원(73%), 종합병원에 1381억 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기관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비율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08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의료기관은 열악한 의료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의료질평가 등급을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2등급을 받은 반면, 종합병원은 3등급이나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이는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해 상급종합병원의 등급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이에 오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의 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지역과 중소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별 인프라 역량차이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편과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측정하는 향상점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