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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료중재원, 3년연속 우수공시기관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3년 연속으로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2017년 경영공시 의무대상 329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점검한 결과, 우수공시기관은 22개 기관이다. 이중 3년 연속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된 공공기관은 의료중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곳 뿐이다.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박국수 원장은 "3년 연속 우수공시기관 지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시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3-23 10:1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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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 미세먼지 더 주의해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된 것과 관련,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해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준다.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다.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선의 예방수칙은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은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 5가지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2018-03-23 10:11: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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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신환자 6년째 감소세...OECD 1위 오명은 지속결핵 신규환자 발생 보고가 최근 6년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발병 1위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정부는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8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7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23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신환자는 2만 8161명(10만 명당 55.0명)으로 전년 대비(3만 892명/10만 명당 60.4명) 9.0%(2731명) 감소했다. 2011년 최고치 이후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결핵 신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20~29세 젊은 층에서 20.0%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결핵 신환자 중 노인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2%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중 노인층의 비율은 81.7%(’16년 통계청 기준)를 차지했고, 외국인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23.1%(2123명→1632명)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관리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핵관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질병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결핵퇴치 정책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그간 미진했던 노인, 외국인 등 결핵에 취약한 사각지대까지 보다 촘촘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2018-2022)이 작년 결핵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막바지에 있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결핵예방의 날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기념식은 23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1층)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결핵 관련 인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84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되고, 결핵퇴치 다짐식, 기념공연 등이 진행된다.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0명 등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이 결핵이라는 '질병'을 넘어 '건강'하고, '건강'을 넘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현장에서 비상한 각오로 결핵퇴치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은 2주 이상 기침 증상이 있으면 결핵검진을 받고, 개인건강 기본 수칙인 '기침예절'을 잘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2018-03-23 09:51: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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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월 평균 급여매출 3304만원…안과는 2배 수준[2017년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0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객은 44명 정도였다. 22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3조7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의원급 25개 표시과목별 진료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가 전년 대비 19.4% 늘어난 7479억595만원을 청구했다. 기관 당 진료매출은 4725만원 수준이다. 이어 흉부외과 14.8%, 진단검사의학과 14.1%, 마취통증의학과 14%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 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03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대비 2048억원(9.1%) 증가했으며, 기관 당 진료매출은 4474만원이다. 평균 급여 진료매출을 뛰어넘은 과목은 안과 6866만원, 정형외과 6539만원, 핵의학과 5499만원, 신경외과 5168만원, 재활의학과 4926만원, 산부인과 4725만원, 마취통증의학과 4682만원, 내과 4474만원, 영상의학과 4408만원, 외과 4123만원, 이비인후과 407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급여매출로 77만원만 잡혔다. 기관 당 월 급여 매출 2882만원을 보인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매출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다. 의원 1곳 당 급여 환자 내원객은 평균 44명을 보였다.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은 표시과목은 정형외과로 93.8명 꼴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비인후과 90.24명, 소아청소년과 80.71명, 안과 72.54명, 내과 71.75명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 급여 매출은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순 외래 급여 매출로만 집계한 결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2018-03-23 06:26:27이혜경 -
'산소캔' 의약외품 된다...안·유 허가심사 필수 적용일명 '공기캔' 또는 '산소캔'으로 불리며 일부 약국가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산소공급제품이 오는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약전 공정서에 수재된 산소만으로 구성된 제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선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은 의약외품의 범위에 신규 지정된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즉 '산소캔'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범위를 규정해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의 안유 심사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오는 11월 1일 시행 예정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유 심사자료 제출 범위를 규정하고, 안유가 확인된 제품만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대한약전 공정서에 수재된 산소만으로 구성된 제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받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2018-03-23 06:20:49김정주 -
마스크에 주의사항·생리대도 권장내용 추가 추진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에 경고문구 등 주의사항 추가가 추진된다. 또한 생리대도 의약외품 명칭·전성분표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표시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2일) 행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약외품 전성분·사용기한 표시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률개정에 따라 생리대 등 의약외품에 세부 표시기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등의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경고문구 표시 등 권장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마스크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외품의 표시사항은 용기나 포장 등의 한면(또는 한 면의 일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의약외품의 일부 상호나 상표를 표시한 동일면에 기재한 제품명의 글자크기는 14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신고)된 '제품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일부 의약외품은 제품명이 기재된 동일면에는 제품명의 일부 상호나 상표도 표시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성분,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항목 순으로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한편,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은 명칭 뒤에 괄호 등을 이용해 '동물유래성분', 기원 동물과 사용 부위를 추가로 기재해야 하한다. 다만 기타 첨가제 중 동물유래성분은 가장 먼저 기재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성분이라면 '유효성분 : 이산화규소, 플루오르화나트륨'으로, 보존제는 '보존제 :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타르색소는 '타르색소 : 황색 5호, 기타 첨가제는 '기타 첨가제 : 라우릴황산나트륨,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해 오는 4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개정할 계획이다.2018-03-22 18:37: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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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김재현씨 복직 예정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11월 3일 직권면직 된 의사 김재현 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원자력의학원은 22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서를 받으면 4월~5월 중 복직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임상시험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암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씨는 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한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이 허위로 조작됐다고 폭로했지만, 원자력의학원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 차례의 점검을 받은 후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2015년, 2016년 정기평가에서 최종평가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아 2회 이상 경고로 인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다음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직권면직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2012년 1월 19일 인사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음에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의학원은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대기발령을 철회하였다. 또한 4월 15일 이내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면직 관련 판정서를 수령하면 김 씨의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3-22 13:51: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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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성락 차장, 첨단의료기기 업계 목소리 청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업체 대표(CEO)들과 서울 구로구 소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오늘(22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첨단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최성락 차장을 비롯해 김종철 멕아이씨에스 대표, 남학현 아이센스 사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최영춘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대표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 이후에는 같은 소재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을 방문해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등 첨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 현황도 확인한다. 최 차장은 "우리나라가 첨단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3-22 12:59: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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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성락 차장, 첨단의료기기 업계 목소리 청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업체 대표(CEO)들과 서울 구로구 소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오늘(22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첨단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최성락 차장을 비롯해 김종철 멕아이씨에스 대표, 남학현 아이센스 사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최영춘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대표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 이후에는 같은 소재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을 방문해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등 첨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 현황도 확인한다. 최 차장은 "우리나라가 첨단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3-22 12:59: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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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범죄 등 중대범죄 의사 징계정보 공개 공감"정부가 성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징계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2일 답변 내용을 보면, 송 의원은 '신해철 사고 낸 의사 환자 두 명 더 사망...의료진 사고경력 조회시스템 전무' 제목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시스템을 참고해 환자에게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에서도 의료진의 징계정보 공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공개범위 등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학회, 관련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8-03-22 12:24: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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