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속칭 '몰빵'으로 집중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소지를 판단할 기준 비율은 어느정도가 합당할까?보건복지부가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은 29일 행정예고했다. 처방전 집중률 산중 주기를 분기에서 연 단위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이 고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2002년 제정됐다.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집중돼 이른바 독점적으로 유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담합 의심기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법령이다.집중률 기준은 70%로 정해져 있다.구체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거나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 중 70% 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우선적 검사가 필요한 의심기관으로 선정된다.복지부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근거로 이런 기관현황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시군구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중 일부를 선정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렇게 시군구가 실시한 우선적 검사에서 적발된 기관은 몇 곳이나 될까.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1년치를 봤더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이는 분석과 조사의 실효성이 없기보다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70% 집중률만으로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구나 매 분기마다 산출된 기관들은 매번 거의 흡사하다. 검사를 담당하는 시군구 입장에서는 조사권의 한계도 있지만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도 곤혹이다.더구나 이런 약국이 수천개를 넘어 고시상 집중률이 높은 약국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그렇다면 복지부는 이 고시 개정안을 왜 마련했을까.우선 이 고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시군구 등 지자체는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막상 현장에 나가도 조사에 한계가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실효성 측면에서 이 고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였지만 일단 이런 고시 자체가 갖는 억제력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매 분기단위로 대상기관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겹치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기왕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연 단위,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통보한다는 게 이번 개정고시의 취지"라고 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 의도하지 않은 '설화(舌禍)'를 방지하자는 고육책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정책관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상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득작업은 당연히 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이 정책관은 또 "문재인케어나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2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솔직한 심경도 내비쳤다.이 정책관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의사협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까지는 자중한다는 메세지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서로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구체적으로 궐기대회 전까지는 복지부가 경솔한 언행 등으로 의료계를 자극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기로 했다고 했다.이 정책관은 그러나 "언제든 복지부는 의료계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데 변함이 없다. 우리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화가 재개되면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와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선택진료 완전폐지에 앞서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영유아 건강검진비는 문진 및 진찰료(수가의 80%), 발달평가와 건강교육 각각 6600원, 9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영유가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이중 발달 및 건강교육 수가는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검진비로 동결돼 10년째 조정되지 않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12월 건강검진 기관 지정철회 집단행동에 나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개선 협의체는 운영하면서 4~11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반영했다.구체적으로 발달평가비는 6600원에서 7920원, 건강교육비는 9000원에서 10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및 건강교육 설명서 제공, 발달평가 이상소견시 사후관리 강화 등 검진내실화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아울러 매년 발달평가비와 건강교육비에 수가인상률을 적용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시 영유아 가산금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77억원, 영유아 건강검진 가산금 30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 연간 10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그러면서 영유아건강검진 참여기관 증가로 검진 대기시간 단축과 건강교육 및 발달평가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질 향상, 보호자 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복지부는 12월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식대수가 인상=복지부는 2016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1%를 반영해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안을 보고했다.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1%씩 인상되는 내용이다.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었다. 전년도 식대관련 금액에 (1+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곱해 해당연도 식대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내년도 수가는 올해 식대 청구금액 1조8680억원, 2016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1% 등을 대입해 적용된다. 올해 식대 청구금액은 1~6월치 청구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추계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총 식대금액은 1조8882억원으로 올해보다 202억원(보험자 부담액 약 100억원)이 더 늘어난다.항목별로는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4770원, 종합병원 4550원, 병원급 4330원, 의원급 3920원 등으로 조정된다.치료식은 상급종합병원 6200원, 종합병원 5830원, 병원급 5510원, 의원급 5510원 등이다. 또 멸균식은 1일당 일반분유 2140원, 특수분유 6040원 등으로 조정되고, 산모식은 상급종합병원 6200원, 종합병원 5830원, 병원급 5510원, 의원급 55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 조정액은 4630원이다.아울러 일반식 가산은 영양사와 조리사 각각 560원과 510원,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20원 등으로 인상되지만 직영가산은 200원으로 동일하다.◆선택진료비 폐지 보상방안=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내년도 의료기관 손실(올해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손실액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등 290억원 수준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는데 지난 5~7월 손실 예상 수가항목 의견수렴 결과, 19개 학회와 14개 의료기관이 각각 296개, 1534개 항목을 제출했다.복지부는 이후 의협, 병협, 학회,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기본방향은 적정보상을 위해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을 모색하는 쪽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 등이다.먼저 저평가 항목수가 인상은 제출된 항목 중 수가 적정화 원칙 등에 따라 인상항목을 선정하고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는 수가 항목별 특성, 진료과목에 따라 5~30%로 차등 반영하고, 2014년 선택진료비 보전 시 수가인상 항목은 인상률 1/2을 적용한다. 가령 수술.처치.기능검사 15~30%, 영상 5~10%, 소아.병리 20~30% 등으로 예시됐다.또 수가신설 요청, 미반영 항목 등은 향후 비급여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등급별 수가 조정을 통해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기존 영역별 가중치와 201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적용한다. 또 2018년 종합적인 평가지표 개선겨과를 반영해 평가영역별 가중치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방안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입원료 인상은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차등화하되,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 후 의료기관 종별로 부족한 손실금액도 반영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편안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12월 중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처방전 집중률 산정.검사주기를 분기에서 연 단위로 조정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약국과 해당 의료기관을 우선 검사하도록 관계 공무원에서 지시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 처방전 집중률을 파악하고 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처방전 집중률 산정기간을 매분기 시작일 기준 7월 전부터 5월 전까지에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한다.또 심사평가원장에게 집중률 현항은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시도에 통보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도 현황을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기초단체에 통지하도록 했다.아울러 시도지사 등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해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검사결과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집중률 산정과 검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필름제형의 원조국인 일본에 기술수출까지 하는 제품인데 국내 규제절차 때문에 해외 수출이 틀어지기도 했어요.""외자제약사는 국내에서 제약사가 아닌, 유통사 같아요. 제품에 불량이 발생해 담당자에게 추적을 요구하면 어느나라에서 생산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까지 있어요. 생산문제 때문에 환자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모든 식약처장이 처음에는 노력하겠다고, 언제든 만나주겠노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모임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에는 50명 이상의 제약·병원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장인 류영진 처장을 만나 업계 지원을 다짐받고 현장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다.류 처장은 업계 대표와 임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류 처장의 적극적인 호응에 제약계 인사들은 두번, 세번 다짐을 받는 등 절실함을 내비치기도 했다.포럼 말미에 마련된 업계와 소통시간에서 먼저 발언권을 얻은 씨엘팜 장석훈 대표는 필름제형 규제로 인한 수출 타격에 대해 피력했다.장 대표는 세계 16개 필름제형 업체 중 하나인 씨엘팜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음에도 일반약 제형의 규제 등 행정절차에 가로막혀 수출길이 막혔던 경험을 사례로 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역설했다.그는 "그간 세명의 식약처장을 거치면서 매번 똑같은 요청을 했지만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같을 뿐, 귀기울여주지 않았다"며 "안전성을 인정받아 필름제형 원조국들에게 기술수출을 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 규제에 가로막혀 판매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류 처장은 "새 물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형을 개량해 수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식약처에서 적극 노력해 개선하겠다"고 재차 다짐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청중은 병원약사회 측이다. 병원약사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포럼에 가입해 참석했다.병원약사회 이광섭 전 회장은 "외자제약사는 국내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유통사나 다름없다. 외국에서 생산한 약제에 불량이 발견돼도 정작 업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약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국내 생산 약은 문제가 발생할 때 추적이 가능하지만 외자제약사의 외국 생산약은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품절되는 약제들도 많은데, 이로 인해 약을 제대로 환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면 대체약제를 활용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비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이 전 회장은 "국내 모든 약은 가능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샘플링 검사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류 처장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약제는 현지실사 등으로 관리를 하고 샘플링의 경우 국내 생산약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더 면밀히 살펴보고 좋은 관리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외제사 국내 공장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유통업계에서도 터져나왔다. 류 처장의 답변에 공감한 한 유통업계 인사는 "국내에 공장이 없으니 (외국에서 약을 보낼 때 유통기한) 6개월 짜리를 출고해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약이 유통망을 거쳐 요양기관에 도달하면 결국 유효기간은 2~3개월 남는 것"이라며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류 처장은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맞았다"며 "서류만 보지 않고 제약, 도매, 병원 등 현장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소급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29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유전자 치료연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없이 무분별하게 연구를 허용하면 위험하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신뢰성 확보 방향에 대해 물었다.또 자동개시 이전 종료된 의료사고도 소급 적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먼저 "지적한 내용은 환자 권익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의료계가 자동개시 도입 논의 때 당사자 간 자율참여라는 조정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해 이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했다면 자동개시 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동개시는 의료기관의 조정제도 참여를 의무화한 것으로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게 제도 운영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자동개시제도 운영추이를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유전차 치료연구 허용범위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 정부안으로 개정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해외 주요국들은 유전자 치료연구 대상질병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그러면서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또 "위험도나 사회적 우려가 높은 유전자 치료연구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의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