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저녁 약국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취객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는 물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까지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술에 취한채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약국 진열대에 놓인 의약품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약사가 이를 저지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A약사의 뺨을 세게 때렸고, 이로 인해 약사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당시 약국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의약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여만원 상당 의약품 52종, 209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거나 찌그러트려 판매할 수 없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26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약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건물 다른 쪽으로 피신하는 등 적지 않은 고통에 시달렸다.하지만 피의자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가 하면 수차례 큰소리로 욕하며 모욕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약사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최책을 무겁게 봤다고 설명했다.법원은 “피고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고 의약품과 정수기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건물로 피신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더불어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저지, 방해해 공권력 권위와 정당성을 침해했다”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요양원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받아 약을 조제, 택배로 배달해 온 약사가 약국 업무정지에 더해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6개월 간 촉탁의로부터 다수 요양원 원외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받아 약을 조제, 배달해온 A약사의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소송에 앞서 A약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66일의 업무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00여만원 요양급여비환수 처분, 의정부시장으로부터 1320여만원 의료급여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6개월간 요양원 입소자들의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받아왔다. 촉탁의가 진료 후 이메일을 통해 원외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요양원이 직접 팩스,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을 조제한 방식이다.약사는 이렇게 조제한 약을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복약안내문, 영수증과 함께 포장해 약국직원이나 퀵서비스, 촉탁의 소속 병원 직원 등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제한 약에는 치매, 우울증 치료를 위한 다수 마약류가 포함됐고, 알약을 삼킬 수 없는 환자의 투약을 위해 고형 약제를 산제를 조제한 사실도 있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고 약제 및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공단은 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원고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 6500여만원, 의정부시장은 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5조에 근거해 1320여만원 환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약사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했다.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진 만큼 약국 외에서 약을 판매했단 전제에서 이뤄진 모든 처분이 위법하단 취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우선 일련의 상황을 볼때 약 주문과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약국 외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우선 약 주문의 경우 원고 측은 촉탁의나 요양원으로부터 원외처방전을 전송받았을 뿐 접수 과정을 약국 내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A약사가 의약품을 주문받은 행위를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원고가 약을 배달하면서 복약지도문을 동봉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복약지도서를 의약품과 함께 배달한 행위는 약국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대해 복약지도가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의약품을 퀵서비스나 약국 직원 등이 전달 부분에 대해서도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3자가 일괄 배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변질, 훼손될 가능성이나 지연배송, 분실, 악의적 혼입이나 오염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약사로서는 약국 내에서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직접 대면해 약을 전달해야 함에도 A약사가 약국 직원, 퀵서비스, 촉탁의 소속 병원 직원 등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것은 의약품 인도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법원은 의약품 인도와 관련 복지부 등이 예외 조항을 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복지부에서는 요양원 직원이 직접 원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된 약을 수령한 경우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요양원 직원은 환자를 업무상 보호자라고 봤기 때문이다.법원은 "환자를 업무상 보호하고 있는 요양원 직원과 직접 대면해 의약품 복약지도나 인도를 할 수 있다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요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 판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약국을 돌며 고가의 일반약을 훔친 뒤 인터넷에서 헐값에 판매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한 지역 내 약국들을 돌며 일반약 훔쳐 인터넷에서 판매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과 상습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다.A씨는 2016년 1월 한 약국에 방문, 약사의 눈을 피해 진열대에 있던 센시아 3통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했다.이것을 시작으로 A씨는 한달여에 걸쳐 같은 지역 약국 7곳에서 총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센시아, 훼라민큐를 훔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A씨가 절도한 의약품 판매액은 총 188만원에 달한다.피고인은 절도한 약을 인터넷에서 판매,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국을 돌며 훔친 약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판매했다.그는 카페에 의약품을 판매한단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카페 회원들에게 센시아 한통당 3만5000원을 송금받고 택배로 제품을 배송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총 25회에 걸쳐 118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피해 약국들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 기소되자 오랜기간 도피생활을 하다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피고인이 CCTV 촬영이 이뤄지고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40일 정도 짧은 기간 여러 약국을 전전하면서 계획적으로 여러번 반복한 점 등을 볼 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한다고 밝혔다.특히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피고는 여러 약국에서 의약품을 절취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해당 범행들로 기소되자 도주해 숨어 지내던 중 추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의약품을 훔친 행위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행위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말했다.이어“절도 범행들의 피해 합계가 그리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도피생활을 오래 하다 구속되고서야 출석하기 시작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불성실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전산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약사의 남편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남편 A씨에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기존 양형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번 사건은 약사가 없는 시간 약사의 남편이 대학생인 전산직원을 오전 시간에 추행, 관련 사건을 직원이 고발하면서 불거졌다.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A씨는 부인인 약사가 사건이 벌어진 약국에 출근해 약을 조제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더불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약사를 대리해 약을 조제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직원은 근무한 지 5개월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약을 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느 피해자인 전산직원 휴대폰에 남아있던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이었다.직원은 사건 당시였던 오전 9시경을 기점으로 남자친구와 여동생 등에게 실시간으로 ‘약사인 부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불편한 상황을 기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법정에서 피고인인 A씨의 처인 약사는 법정 증원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동을 해 따로 출근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여기서 약 정리를 위해 약사보다 10분가량 먼저 출근했고, 약사는 9시에 맞춰 출근했다는 B씨의 증언과 처인 약사 간 증언이 상반됐다고 봤다.법원은 전산직원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약국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데 대해 A씨가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은데 대한 점도 수상하게 봤다. A씨는 전산직원이 자신이 직원의 사직을 두고 훈계해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거듭된 근무기간 약속위반에 대해 A씨가 별다른 항의를 하거나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면서 받아들인 점 등을 볼 때 A씨의 말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과 장소, 시기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도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직업,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국장이 근무약사와 직원에 퇴직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근무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약국장의 손을 들어줬다.A근무약사는 지난 2015년 9월 근로계약을 체결, B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해 왔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에는 소아청소년과가, 3층에는 이비인후과, 4층에는 안과가 있었지만 A약사가 일하고 1년이 지난 2016년 9월경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3층에 있던 이비인후과 마저 약국에서 200m 떨어진 신축건물로 이전했다.이런 사정으로 인해 해당 약국의 조제건수는 2016년 6월 6500여건에서 1년 후인 2017년 9월 3900여건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10월에는 2400건으로 더 떨어졌다.B약국장은 조제건수가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7년 11월경 A약사와 약국직원 한명에 사직을 권고했다. 직원은 약사의 권고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국을 나갔고, A근무약사는 약국에 비치돼 있던 약사면허를 갖고 퇴근한 뒤 그 다음날부터 약국에 출근하지 않았다.이번 건과 관련해 근무약사 측은 약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한 만큼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더불어 해고로 인해 피고인 약국장에게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만큼 약국장은 근무약사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1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피고인 약국장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무약사가 자신의 권고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뿐,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법원은 원고인 근무약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자발적인 사직일뿐 원고인 근무약사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볼만한 사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우선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를 하는 것,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은 “피고인 약국장이 원고인 근무약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가 경영난을 이유로 원고에 그만두는 게 좋겠단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를 챙긴 의사와 사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씨(58)와 의사 B(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무장 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133명과 재단 관계자 14명 등 14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4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비 23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고의 사고를 낸 허위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병원을 인수한 뒤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특정 병원에 허위환자가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나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건보공단,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와 더불어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면대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20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특경법위반(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조 회장의 혐의 중에는 인하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운영에 가담하며 매년 약국 운영 수입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취한 부분이 포함됐다.검찰은 조 회장과 더불어 해당 약국 운영에 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 또 다른 기업 회장 B씨, 이 약국 약국장 C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과 A, B, C씨는 지난 2010 10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한곳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했다.이에 앞서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C약국장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검찰은 조 회장이 해당 약국을 통해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조 회장에 약사법 위반과 더불어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한편 조 회장이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인하대병원 인근 약국은 검찰 기소 다음날 영업을 중단했다 하루만에 다시 문을 열고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며 졸피뎀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졸핌뎀을 구하기 위해 피해 약국 주변의 다른 약국들을 몰래 침입하는가 하면 실제로 약을 훔치기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그러던 중 A씨는 급기야 피해 약국에 여약사와 여직원 한명만 근무한단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가 뜸한 점심시간에 약국을 찾아와 등산용 칼로 위협했다.이 과정에서 약사가 거절하자 약국 매대를 뛰어넘어 약사와 직원이 있는 조제실로 따라 들어와 졸피뎀 약통을 절도해 갔다.사건이 벌어진 6개월 이후 피의자는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는 8년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1심 이후 피의자는 평소 기면증 치료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 점과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법원은 "졸피뎀을 구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일으킨데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특히 여성 피해자에 흉기를 이용, 협박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졸피뎀을 복용하면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과다 복용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감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자에게 다른 약국으로 갈 것을 유도한 인근 병원 의사에 대해 약사가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근 A약국 약사가 임대인이자 같은 건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A약국 약사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7년 6개월로 정했다.이 과정에서 약사와 임대인 측은 특약을 설정했는데, 특약 중에는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임대인이 병원을 이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 임대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조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매월 1000만원씩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하지만 임대인인 의사와 약사가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면서 계약 후 4개월 여가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임대인 측은 A약국 앞에 칸막이를 설치해 환자의 통행, 약국 방문을 방해하는가하면 의사인 임대인이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새로 생긴 약국에 갈 것을 권하는 등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이로 인해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A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사는 2018년 2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1년도 안돼 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했다.이후 약사 측은 임대인 측이 특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에 따라 약국 운영을 못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매월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약사는 또 임대인 측에 위자료도 청구했다. 임대인인 의사의 처가 피고가 진료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A약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약국의 출입통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해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 전반적인 행위로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하게 된 만큼 피고 측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7000만원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원고인 약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피고와 원고 측 모두 A약국 출입문 방향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제거한 사실, 피고에 진료받는 환자들에게 A약국이 아닌 새로 생긴 약국을 이용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실만으로 양측이 합의한 특약을 위반해 피고가 약국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양측의 분쟁이 일어났던 시점의 약국 매출 자료를 분석해 피고 측이 실제 약국 영업에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했다. 더불어 약국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왔다는 점도 약국 영업이 어려워진 변수 중 하나로 봤다.법원은 "A약국 인근에 새로 약국이 생기기 전인 2017년 11월까지는 A약국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된 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원고가 약국을 폐업하기까지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이는 새로운 약국 개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특약 문언을 해설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퇴거를 통보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인다"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일정한 매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