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고발에 의한 무자격자 약 판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야하는지 고민에 빠졌다.법원 마다 판결이 다르고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서울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에 팜파라치 관련 법원 판결문을 요청하며 "기소의견을 내야할지 아니면 불기소로 가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해도 약사가 암묵적, 묵시적 동의를 했다면 무죄를 받은 판례가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팜파라치가 잇몸이 아프다고 약을 달라고 하자 무자격자가 유명 잇몸약을 판매하는 장면이 녹화가 됐고 가운을 입은 약사가 뒤에 보이기는 하는데 잇몸약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그러나 해당 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손짓으로 해당 잇몸약을 지목하고 무자격자에게 건네게 했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을 보면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약사의 묵시적 지시 등이 있다고 하면 무자격자 약 판매로 보기 어려다는 법리해석도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법원 해석도 제각각이다. 동영상에서 약사 위치와 지시여부, 지명구매인지 아니면 질환을 이야기하고 약을 구입했는지 등이 변수가 된다.관련 판례를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신고인이 제출한 영상녹화 CD가 약국의 모든 상황을 다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됐다"며 "종업원과 약사의 행동을 모두 다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남부지법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약사가 종업원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가 종업원에세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사 옆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상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대구지법은 유사사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은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다른 약국과의 처분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대구지법은 "동영상을 보니 손님에게 소화제를 주저 없이 건네 사실과 종업원이 약사가 있는 조제실을 돌아보거나 조제실 쪽에서 어떠한 말이 들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대구지법은 또 "팜파라치가 일반약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여를 했어야 한다"며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가 판매 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에 한해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암암리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던 일부 카드 밴사의 ‘꼼수 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약사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원고인 글로벌밴사가 서울의 정 모 약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양 측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정 약사는 2012년 9월 밴사와 3년 약정으로 카드단말기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이 끝나기 두달 여 전 밴사 관계자는 단말기 서명패드 교체를 이유로 약국을 방문했고, 교체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약국 상호인을 요구했다. 패드 교체 확인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문제는 그 이후였다. 기존 밴사와의 계약 만료로 새 업체의 기계를 사용하던 중 밴사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요구 내용증명이 약국에 전달된 것. 업체는 약사가 3년 약정의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업체는 약사가 업체와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계약서를 제시했다.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약사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재계약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뿐더러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를 본적도, 직접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이다.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사에 대해 밴사는 지난해 16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3년 약정의 재계약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썻으니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은 기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것. 계약서에 분명 약국 상호인이 찍혀있었던 만큼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었다.하지만 1년여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우선 쟁점이었던 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가 약사가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위)기존 약사가 직접 사인한 계약서에는 약사의 이름 세글자 제시된 이유 중 하나는 약사의 서명 부분. 밴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쓰여진 약사의 서명과 일반적으로 약사가 사용하는 서명은 확연히 달랐다. 재계약 계약서에는 약사 이름의 성인 정만을 원형에 기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면, 초기 계약서는 물론 약사가 중요한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사인은 전부 약사의 이름 세글자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또 이미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상황에서 굳이 만료 시기 이전에 약사가 재계약을 체결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서에는 약사가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계약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다.정 약사는 “이번 건을 겪으며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판결이 나고 너무 후련하고 기뻤다”면서 “약국의 도장을 마음대로 이용한 것은 분명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주변 약사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런 꼼수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계속돼 온 카드 단말기 업체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본 약국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 측에선 유사한 건으로 자신들이 무혐의를 받은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약사가 승소한 판례가 나온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약국에선 상호인이나 약사의 개인 인감 등 도장 관리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쁜 약국에서 타인에 도장을 건네주고 찍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약사가 직접 문서를 확인하고, 또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건물주인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로 약국 계약이 파기되자 양도-양수 약사간 소송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A약사는 2015년 3월 경 화성시 모 약국을 인수하고 B약사에게 권리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조건도 넣었다.이에 따라 A약사는 권리금 중 계약금 350만원과 잔금 일부인 1150만원을 B약사에게 지급했다.그러나 사건 약국 자리 건물주인 의사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지급한 A약사는 계약서에 포함된 약정이 마음에 걸렸다.약정은 '같은 건물에 입점한 병의원의 총 처방건수가 3개월 평균 월 2500건 이상이 되면 건물주인 의사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는 상호 재협의 한다'는 내용이었다.A약사는 해당 약정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해 약정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의사 건물주는 A약사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되돌려주고 약국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다.결국 A약사와 B약사간 맺었던 권리양도계약도 자동으로 파기됐고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그러나 B약사는 A약사에게 이미 지급 받은 1500만원 중 1100만원만 반환하면서 소송이 발생했다.A약사는 4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고 B약사는 "의사 건물주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계약금 400만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A약사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B약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4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권리금 양도계약 특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결국 B약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원고에게 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우종식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신고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면,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약사학술제'에서는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충처리 특별관이 마련됐다.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 생활 법률'을 주제로 최근 약국에서 발생한 조제유형별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제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먼저 우 변호사는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약사는 무턱대고 요구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우 변호사는 "과실조제의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없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에선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고가 되면 검사가 기소할 확률이 있다. 따라서 약국에선 단순 조제실수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항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조제실수를 이유로 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조제에 해당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지만 복용한 경우는 상해가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우 변호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과도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지역 약사회 임원과 상의를 해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만약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별도로 녹취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가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단순 조제실수에 해당하는 과실조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우 변호사는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 변경 전과 후 약가의 비교, 환자의 평소 처방 패턴, 관련 내용에 대한 신문기사나 판결문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바뀌기 전과 후의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이 유사한 경우, 변경 조제에 따른 약가의 이익이 없는 등이 단순 조제실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더해 조제실수로 신고됐을 시에는 초기부터 조제실수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 변호사는 "약사는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준비할 필요가 있고, 고발이 됐다면 보건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 조사 시부터 실수, 착오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진술하고 이런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조사 에서도 그렇게 진술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석 노동분쟁해결센터 공인노무사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약국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직원의 휴게 시간, 퇴직금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노동분쟁해결센터 이경석 공인노무사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을 주제로 약국에서 챙겨야 할 직원관리 방법을 소개했다.이 노무사는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그 중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임시직도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흔히 약국에서 일하는 전산직원 등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라면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반면 4주를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고 이들의 경우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이 노무사는 무엇보다 약국에서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벌금이 부과됐지만, 현재는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일부 소규모 약국의 경우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로 체결한 후 별도로 보관하고 근로자에도 교부해야 한다는 게 이 노무사의 설명.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이 노무사는 최근 노동부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근로계약서"라며 "점검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1명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직원의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시급에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시급 그대로 더 지급하면 된다.이 노무사는 휴게시간도 주의해야 하는데 1일 8시간 일한다면 60분의 쉬는 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주어지는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 될 수 있는데, 낮 근무 시간 중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이 노무사는 "실질적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에 맞는 시급이 지급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약국 직원이 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후 휴가 시간에 일한 것을 약국장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금액도 상당할 수 있어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퇴직금 관련해서도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제기됐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이미 폐지됐는데 반해, 약국에선 여전히 근무약사에 4대 보험을 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월마다 분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이 노무사는 "법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이외 노동자 본인이 요청해도 중간 정삼을 할 수 없다"면서 "또 여전히 일부 약국에서 4대 보험 대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미집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자가 신고할 경우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줘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보건소와 개국약사가 맞붙은 '약국개설 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약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같은층에 은행 등 근린시설이 성업중인 상황이 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보건소는 해당 약국부지는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위법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약국이 들어서도 문제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의료기관이 임대 영업중인 건물 내 다른 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판례가 됐다.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천구보건소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불가 처분취소 항소를 기각했다.이로써 A약사는 문제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다만 보건소가 최종 대법 상고심까지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상고신청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해당 판결이 확정된다.분쟁 씨앗이 된 병원 임대 건물과 약국 부지(붉은색 박스)A약사가 금천구 독산사거리 앞,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영업중인 지상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업하겠다는 신청을 보건소가 거절한 게 분쟁 시발점이다.A약사는 약국부지와 병원은 담합소지가 없는 '개별구역' 이라고 주장했지만 보건소는 사실상 '원내 약국'이라며 시각이 엇갈렸다.결국 불거진 법적분쟁에서 1심 행정법원 재판부는 환자나 외부인들이 해당 약국부지를 병원과 같은 건물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병원은 건물 2층~5층만 임대중이고, 1층에는 은행과 베이커리가 영업중이므로 약국만 개설을 막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다.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건을 바라본 것이 보건소 패소에 영향을 미쳤다.특히 은행의 경우 병원 방문객이나 환자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이 원내 약국이 아니라는 A약사 주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약사 측 변호인 시각이다.또 바로 옆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입점한 사실도 문제 약국부지가 병원 환자를 독점하지 않을 것이란 근거로 쓰였다.보건소는 A약사가 전문병원 이름과 유사한 '바른약국'으로 개설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원내 약국 효과를 기대했다며 공격했지만, 약사 측은 약국명은 다른것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방어했다.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 부지에 약국이 개설돼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보건소 패소를 결정했다.A약사 측 변호인은 "물리적으로나 약사법 상 문언적으로 해당 부지는 위법 소지가 없다. 병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내부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재판부가 법 적용을 넓게 해 건물 1층을 사실상 병원으로 판단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1층에 큰 규모의 은행과 베이커리가 영업중인 점은 보행자들에게 원내 약국이란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바로 옆에도 다른 약국이 있어 A약사가 병원 환자를 독점할 가능성이 낮은 사실도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일산 킨텍스에 경기약사 3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제12회 경기약사학술제를 개최한다.학술제 주제는 '질환별 맞춤형 약료서비스와 약사의 역할강화'로 다양한 학술강좌와 부스들이 설치될 예정이다.학술제에서는 50여개의 학술강의(주요 질환별 병태생리, 약물치료와 복약상담, 환자관리)와 약사 고충처리(법률, 노무 등) 전문가 강연 및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된다.아울러 미래 약사직능의 다각화와 직역개발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심포지엄은 ▲전문약사제도 소개(안혜림 병원약사회 의약정보분과 위원장) ▲방문약료사업과 약사직능(안화영 경기도약 부회장) ▲일본의 고령화와 약사직능(백성택 일본가나가와현 약제사회) 등이 소개된다.또한 주철환 전 방송사 PD를 초빙해 '약사 인문학 무료 공개강의'를 경기팜 아카데미와 연계해 진행되며 약사와 약대생이 한 팀을 이뤄 총 70개 팀이 참가하는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도 열린다.경기도약사회 스타강사단(경기도약사회 연수교육 강사풀) 출범식도 동시에 열린다.도약사회는 즉석 복권도입 등 참가 회원약사의 경품도 대폭 확대하고 당뇨특별관, 의약품안전특별관, 조제기기 특별전시관 운영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약국계약 이후 병원이 폐업해 약국조제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며 양도한 약사에게 권리금 1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패소했다.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약국 계약체결 전에 피고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약국 계약당시 이를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계약 체결 당시 병원 폐업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 이를 알았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아울러 "약국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3563만원에 불과한데도 1억4723만원이라는 허위 손익계산서를 제시했다"며 "결국 권리금 1억 6000만원을 편취해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1심을 깨고 양수약사에게 위법성이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1심에서 양도약사는 원고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고법은 "이미 진행된 고소사건에서 양도약사는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관계자의 증언도 엇갈린다. 병원 폐업사실을 양도약사가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고법은 "다만 2014년 12월 1일 무렵 내지 적어도 잔금지급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병원의 존속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아울러 고법은 "이 사건 약국의 2014년 청구액은 1억8700만원으로 계약 체결당시 원고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관련 매출자료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약사가 폐업한 병원의 근무약사로 일해 약국 매출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고법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병원의 운영, 약국의 수익 등 이 사건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자체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건물 병원과 계속해 영업할 것을 예상하거나 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을 예상해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는 장래의 단순한 기대로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위부터 아래로)프로그랍(아스텔라스), 타크로벨(종근당), 아드바그랍(아스텔라스)#종근당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아드바그랍서방캡슐(타크로리무스수화물)의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 동일성분 제품인 타크로벨서방캡슐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지난 2월 종근당은 국내 제약사 최초로 서방형 타크로리무스수화물 제품인 '타크로벨서방캡슐'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기존 속방성 제품(프로그랍, 타크로벨)의 1일2회 용법을 1일1회 용법으로 복용편의성을 개선했다. 기존 아드바그랍서방캡슐과 동일한 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시하려면 아드바그랍 제제특허를 회피·무효해야 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아드바그랍의 2019년 만료예정 제제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 26일 종근당 손을 들어준 것. 종근당은 해당특허가 무효라는 심판도 제기해놓은 상황이다.아드바그랍은 2019년 만료예정 특허 2개뿐만 아니라 2021년 만료예정 특허도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다. 종근당은 3개 특허 모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1개 특허에서 특허회피 심결을 받아낸 것이다.종근당 타크로벨서방캡슐은 지난 2월 허가받고, 약가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특허소송 결과를 놓고 출시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신이식 또는 간이식 후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타크로리무스' 성분 면역억제제는 속방형 오리지널 프로그랍이 작년 674억원(IMS헬스데이터 기준), 퍼스트제네릭 타크로벨이 341억원의 실적을 올려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서방형 제제인 아드바그랍은 147억원으로 역시 적지 않은 매출을 기록했다. 종근당이 서방형 제제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오리지널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근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