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가 '1약사 1정당' 가입운동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2017년도 상반기 개설약사 연수교육을 열고 1약사 1정당 가입 부스를 설치해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스에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입당 원서를 비치해 놓고 약사들의 참여를 기다렸다. 약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원서를 작성하며 처음해보는 권리당원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일권 회장은 "소극적 대관업무에서 탈피하고 우리 의견과 주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수 우리 편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에 연수교육장에 1약사 1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정달별 차이는 있지만 한달에 1000원씩만 내도 되는 권리당원 한 명의 위상은 일반인 100명과 맞먹는 힘을 정당 안에서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약사가 낸 1000원의 가치는 앞으로 우리 약사회가 강력한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1약사 1정당 가입 부스 외에 동호회 홍보부스도 마련,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어진 연수교육에서는 ▲아토피 피부염(분당서울대병원 장윤석 교수) ▲아토피성 피부염의 보완적 치료와 성인 아토피에 대한 이해(이보현 약사)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안전사용(한양대 약대 이주연 교수) 등 아토피 강좌가 마련됐다. 또 ▲지역약국 실무실습과 프리셉터(아주대 약대 김주희 교수) ▲약국세무(배형준 약사) ▲약국 조제관련 문제와 약화사고 대응법(우종식 변호사) ▲마약류 취급자 강의(이기선 변호사) 등도 소개됐다. 한편 시약사회는 대체조제시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 처방전 발행자와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외국 사례들을 조사해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소득세 대납 문제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근무약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장이 근무약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항소심 공판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 운영하던 약국에서 2013년 7월 18일부터 2015년 4월17일까지 근무한 B약사는 월 4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약국장은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4대보험료 등 54만271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무약사 대신 대납했다. 근무약사가 퇴직할 때 까지 별 문제가 없던 세금 대납은 근무약사가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퇴직금 지급 법정 유예기간인 14일이 지나도록 약국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약사는 퇴직 15일이 지나고 나서야 퇴직금으로 700만2730원을 받았다. 그러나 약국장은 세금과 4대보험료도 대납을 했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는게 못마땅했다. 결국 약국장은 근무약사 근무기간에 대납을 한 세금, 4대보험료 등 총 1076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약국장은 "월 4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면서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4대 보험료 54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모두 납부해줬다"며 "이는 근무약사의 부당이득금인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무약사는 "약국장과 세후 실수령액 월 4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만큼 약국장이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부당이득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모두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은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월급 400만원에서 소득세 등이 공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의 근무기간 중 두 차례의 연말정산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세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가 퇴직한 후 법정 지급유예 기한인 14일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자 비로소 대납했다는 소득세 등과 퇴직금 상계를 주장한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아울러 "사건발생과 비슷한 시기에 약국 직원이 퇴직금으로 145만원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실수령액 4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3년 넘게 수의사들과 법정 싸움을 벌여왔던 임진형 전 동물약국협회장이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7일 임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라 2심 판결(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 전 회장이 작성한 글 등에서 특정 수의사단체 등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4월 임 전 회장이 '도와주세요,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번 글이 게재되고 임 회장의 글에 뜻을 함께하는 네티즌들의 다수의 댓글이 달리면서 수의사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임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1심 판결에서 임 회장이 게재한 글은 해당 지역 개별 수의사에게 명예훼손을 미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었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대구지법은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임 전 회장에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또다시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기각, 4년만에 임 전 회장에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것이다. 임 전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의 결정에 승복은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어떤 누구도 특정하지 않았는데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 데 대해 일정 부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있지만 결과는 받아들일 것"이라며 "시작은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최 약사님과 그가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소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내 행동은 같았을 것"이라며 "패소했지만 여전히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최근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은 총 176억원에 달했다. 또 의료사고 감정은 '증상악화'가, 수탁감정은 '합병증'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 8228;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 간(2012년 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해 2015년(3만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했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 늘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16년 조정개시율이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20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은 종합병원 1810건, 병원 1581건, 의원1569건, 상급종합병원 1455건, 치과의원 516건 등이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의 경우 2012년 37.1%였지만 2013년~2016년 평균 62.1%로 25.0%p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으로 12월까지 신청사례는 없었으나 1/4분기 추세로 볼 때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난 5년 간 증상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를 차지했고, 감염(9.0%), 진단지연(8.1%)의 순이었다. 그러나 증상악화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의과(수술 35.1%>처치 18.5%>진단 12.8%), 치과(보존 2.5%>보철 2.3%>발치 2.2%), 한의과(침 1.5%>한약 0.7%> 물리치료 0.5%), 약제과(복약지도& 8228;조제 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합병증,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탁감정 사고 내용별 빈도는 합병증(29.3%)> 외상(16.5%)> 효과미흡(16.1%) 순으로, 증상악화(20.7%)> 감염(9.0%)> 진단지연(8.1%)순인 일반 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진료과목은 수탁감정의 경우 내과(19.5%)> 정형외과(16.4%)> 신경외과(10.8%) 순이며, 일반 감정도 정형외과(21.8%)> 내과(15.4%)> 신경외과(9.7%) 순으로 유사했다.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608건으로 연 평균 156.3% 증가하고 있다. 처리 건수는 1209건이며, 2012년 첫해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은 541건에 달하고 있다. 수탁감정 의뢰기관을 보면 법원(44.6%)> 경찰(36.6%)> 검찰(18.3%) 순이며, 수탁감정 대상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26.7%)> 종합병원(23.8%)> 의원(22.3%)> 상급종합병원(17.0%)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조정성립률은 91.5%로 2012년 79.3% 이후 연 평균 3.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715건(57.5%)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475건 중 289건(60.8%)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최종 동의해 성립됨에 따라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사건의 상당수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009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175억9603만원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연 평균 7.0%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하고 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의 경우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된 조정 사건 중 최고 성립금액은 3억5000만원이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43건, 총 10억1476만원을 지급했다.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 완료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81.4%로 병원급(18.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이후 5년 동안 상담, 감정& 8228;수탁 감정, 조정 등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통계연보는 지난 5년 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 기념식을 10일 오전 10시 의료중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날 의료분쟁 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대내외 유공자에 대해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공공제약 도입방안 정책토론] 희귀질환이나 필수성을 가진 약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려면 이에 기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혜택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연이어 제시됐다. 공공제약사 설립이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필수 약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위수탁 등을 수행하는 민간 제약의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현실적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제약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생산과 더불어 신속도입을 위한 평가체계가 '투트랙'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6일 낮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정부·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 패널들은 공공제약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제조건에 대해 이 같은 공통의 의견을 쏟아냈다. 고대약대 송대섭 부교수는 원활한 생산과 더불어 신속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투트랙'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부교수는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의약품관리추진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 조직은 2014년 에볼라가 미국 전역을 강타했을 때, 컨트롤타워로서 당시 치료제로 각광받았지만 임상이 완료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 신속히 평가해 확산을 막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송 부교수는 "생산과 더불어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신속 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성이 높은 약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제약사가 모두 생산, 판매할 수는 없다. 결국 민간 제약·유통 차원에서 위탁생산·유통이 필요한데, 이들 업체의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체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은 민간 제약사와 협력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피력했다. 최 팀장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 제약사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제도 상의 혜택이나 사회적 기여도 평가반영, 정부 R&D 과제선정 우대, 정부 입찰 가점 등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해 민간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에서 임상시험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민간에서 기피하고 있는 소아과나 노인, 임산부 적응증이 없는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의약품에 대한 문제를 공공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원준 전문위원도 캠프 차원에서 당 공약으로 확정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민간 자원 활용에 대한 제약사 인센티브, 그렇지 못한 제약사들에 대한 페널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신약의 사회적 기여도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의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도 다른 영역에서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세재혜택이나 세무조사 면제, 혁신형제약기업과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간 자원 활용안은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작년 희귀약제 민간 제약 위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토론에 참여해 "작년에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일 필수약제를 제약사에 위탁을 추진했다가 거부됐었다. 자금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무차원에서 느꼈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켜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급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방안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팀장은 "희귀의약품센터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개칭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안전사용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면 약사법과의 조화도 필요하다"며 "센터 역할을 보완하거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 또한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9개 정부부처 정보연계 활용 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내수시장 한계에 직면한 제약기업들이 수년전부터 체질개선을 통해 수출확대와 R&D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의 매출액 R&D 비율과 수출비중은 바닥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 특화 기업과 일반약 포트폴리오에 주력하고 있는 상장기업들은 경영구조상 어느 정도 수긍되는 측면이 있지만, 처방약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같은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팜이 5일 2017년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매출액 연구개발비와 수출비중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9곳의 상황은 크게 좋지 않았다. 조사결과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2%가 채 안되는 상장기업은 9곳에 달했다. 대한약품, 화일약품(0.3%), 우리들제약, 바이넥스(1%), 명문제약(1.1%), 슈넬생명과학, 삼일제약(1.3%), 일성신약(1.9%)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약품과 화일약품은 수액과 원료에 특화된 기업이고, 광동제약은 OTC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특성상 R&D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엔 없다. 그럼에도 연결기준 매출 1조클럽을 달성한 광동제약의 R&D 비중은 좀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일성신약, 명문제약, 삼일제약, 바이넥스, 슈넬생명과학, 우리들제약 등은 처방약에 주력하고 있는 상장기업임에도 연구개발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대다수 상위제약사는 물론 일부 중견기업들과 비교해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한미약품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18%에 달하고, 녹십자 11%, 대웅제약 15%, 종근당 12% ,동아에스티 13%, 부광약품 18%, 유나이티드 13%, 비씨월드 14%, 대화제약 9.1% 등으로 상당수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중은 10%를 넘고 있다. 연구개발 비중이 저조한 10여곳의 상장제약사 중 상당수는 수출실적 비중도 크게 낮았다. 전형적인 내수형인 셈이다. 지난해 9% 성장한 675억원대 매출을 올린 일성신약의 경우 매출대비 수출비중은 0.9%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삼일제약(0.7%), 우리들제약(0.2%), 광동제약(0.8%), 대한약품(0.9%) 등도 모두 수출비중 1%를 넘지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장기업들이 수출실적도 함께 부진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유한양행(매출대비 수출비중 19%), 녹십자(17%), 에스티팜(83%), 동아에스티(26%) 코오롱생명과학(80%), 한미약품(12%), 대웅제약(12%), 영진약품(35%), 동국제약(17%) 등 다른 수출비중이 높은 다른 상장제약사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과다. 수출과 연구개발 능력이 저조한 상장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일성신약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일성신약은 도입품목 중심의 제품포트폴리오를 갖고 내수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기업 이미지가 강한 기업으로 꼽힌다. 제약기업이 해야할 글로벌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 주식투자 등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약사로 인식돼 온 탓이다. 일성신약은 현재 주식투자를 진행했던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도 진행중이다. 또 일성신약 주력품목인 라이선스 품목 항생제 오구멘틴의 매출 비중은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마취제 비율이 22%를 차지한다. 즉, 오구멘틴과 마취제 품목 비중만 일성신약 전체 매출의 55%에 달해 시장 환경 변화에 리스크가 큰 경영구조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 일성신약은 윤석근 부회장의 아들 윤종호(34), 윤종욱(31)씨를 각각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회사 사내이사 7명 중 5명이 윤석근 부회장과 윤병강 회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서 '가족기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국내 상장제약사들이 회사 스타일에 맞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진출 전략 수립 등은 회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실패 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대응체계 도입을 캠프 차원에서 당 공약으로 확정할 뜻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는 공공제약이 희귀·필수약 등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약제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력하는 민간 제약사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오늘(6일) 낮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제약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대선 핵심 주자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공제약 설립을 당 공약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더민주 조원준 전문위원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 중요성을 당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다. 현재 대선 캠프와 당 간 공약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의견을 통합해 당 차원의 공약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문위원은 보조적 수단으로서 위탁생산 등 민간 차원에서 협력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보험약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신약의 사회적 기여도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의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도 다른 영역에서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세재혜택이나 세무조사 면제, 혁신형제약기업과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부처사업인만큼 총리실 산하로 두는 설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실 산하 수많은 범부처사업이 부처 책임성 결여 등 문제가 발행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근거와 실행주체를 명확히 해서 '수건돌리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예산 투자해도 민간 협력 어려워…인센티브·동반협력 중요" 정부 또한 제약사 인센티브 방안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희귀약제 민간 제약 위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토론 현장에서 "작년에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일 필수약제를 제약사에 위탁을 추진했다가 거부됐었다. 자금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무차원에서 느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는 공공제약 설립,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그간의 고민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 국내 자급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PIC/S나 ICH/VICH에 가입되지 않았고 벨리데이션이나 시판후 안정성시험 등 제조품질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공중보건에 속하는 영역, 예를 들어 인수공통감염백신 등에 대해서는 공공제약의 관리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9개 정부부처 정보연계 활용 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은 공공제약사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희귀약제 특성상 공공제약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양산체제'가 될 순 없어서, 일상적 설비로 공공제약 범주 안에서 관리한다면 이 역시 시장실패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밝혔다. 보험약제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원론적이나마 필수의약품 안정수급에 대한 지원을 고민 중이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공공제약사 설립을 실행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반영하겠다"며 "복지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개설에 수억원의 자금이 들자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을 개설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자나 투자자들이 약국 개설에 자금을 대고 약국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목 좋은 약국을 개설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자 A약사는 B씨와 투자지분을 50대 50으로 해 약국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던 중 B씨는 투자지분 50%에 해당하는 8억3500만원에 대한 지분을 C씨에게 넘기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돈을 빌리는 대신 약국 지분을 넘긴 것이다. 그 후 돈을 갚으면 약국지분을 양도 받는 조건이다. 지분양도를 받은 C씨는 이후 약국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D씨에게서 2억원, F씨에게 1억원을 투자 받았다. D씨에게 약국 수익의 20%, F씨에게 10%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정작 약국개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들만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약국의 수익이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방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 면대약국 유형이다.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좋은 약국자리를 잡으려면 1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는 건 다반사"라며 "약사가 대출금을 당겨써도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다. 이에 약국 분양업자나 상가주인이 약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약사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