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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베이트 식약처 행정처분은 어떻게 결정됐나전주지역 리베이트 검찰 무혐의 제약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을까. 9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 결정은 일반적인 처분 결정과 달리 본부와 6개 지방식약청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됐다. 처분에 대한 찬반 견해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식약처와 각 지방청은 무혐의 제약사의 리베이트 규모와 의약품명, 행정처분 결과를 낱낱히 기재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차가 분분했다. 검찰 무혐의이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견해와 리베이트 사실이 분명하고, 경찰 수사기록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공존했던 것. 고민에 빠진 식약처는 결국 올 2월 진행된 식약처 전체 워크숍에서 본부와 지방청이 머리를 맞대 J병원 리베이트를 행정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뒤따를 수 있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사실이 완전히 없지 않고, 연루된 19개 제약사들의 무혐의·혐의 여부와 경중이 모두 달라 행정소송이 촉발되더라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었다. 무혐의 리베이트 처분 기조를 확정한 식약처와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식약청은 현재 관할 소재지 제약사 별 리베이트 품목 리스트 작업을 진행중이다. 행정처분은 식약처가 처분명·기간·처분 품목 등을 확정하고 해당 제약사에 사전통지서을 발송한 뒤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처분내역이 공개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관할청이 행정처분 품목 리스트를 보내오면 품목 별 사유서 등 이의제기 절차로 처분량 최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지방청 간 행정처분을 놓고 찬반 의견이 제각기 달랐다.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방청마다 제각기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처분 시점은 지방청마다 모두 다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분계획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전주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수사결과와 검찰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처분서 등을 검토했고 아직 행정처분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행정소송 등은 추후 문제"라고 덧붙였다.2017-03-10 06:14:54이정환 -
'롱런' 기대되는 암젠, "5년내 흑자전환"[2017년 다국적사 최고경영자와 만남-③암젠] 우리나라가 약가산정에 그리 후한 편이 아니라는 건 암묵적으로 제약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견해다. 다국적 제약사들 관점에선 그리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2015년 암젠의 한국진출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하진 않았으리라. 전 세계 1위 바이오제약사라 불리는 암젠은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카필조밉)'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빌리나투모맙)'로 대변되는 혁신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비싼 약들이기에 암젠이 한국시장에서 급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제약업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에 보답하듯 암젠의 블린사이토는 2015년 11월 허가된지 9개월 만에 급여 등재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한창 급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키프롤리스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품목 마케팅은 물론 영업, 유통까지 암젠코리아가 전담한다는 점도 인상적인데, 한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자사들이 국내사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통한 아웃소싱 영업을 택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올해로 제약업계에 몸 담은지 30년차를 맞는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아웃소싱이 아닌 직접 영업을 택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놨다. 국내사와의 협업을 심도있게 고민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젠코리아 직원들이 직접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소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 초기 투자가 늘어난다는 리스크를 지면서라도 과감하게 장기적인 성장모델을 선택한 셈이다. 실적 부문에서도 단기간 승부를 내겠다는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은 상태란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막 시장에 출시된 데다 키프롤리스, 프롤리아 등 보험급여를 기다리는 약들이 많아 당분간은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신 5년 내에는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고지혈증, 심혈관계 약물을 포함해 만성질환 파이프라인이 갖춰진 10년 뒤에는 안정궤도에 진입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제 막 한국시장에 발을 디딘 암젠코리아의 롱런이 기대되는 건 아마 이런 배경들 때문일 것이다. 지금보다 10년 뒤 모습이 더 기대되는 암젠코리아의 노상경 대표와 만나 장기적인 로드맵을 함께 그려봤다. 2015년 11월 암젠코리아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다. 그간 성과를 요약한다면? 2015년 11월에 암젠코리아 설립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을 당시 직원수가 10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60명으로 늘어났다. 비록 큰 조직은 아니나 의약품 허가부터 약가담당, 프로모션, 인원채용, 회계장부 정리, 의학부 등 소위 제약회사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능은 모두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나 업무량은 많은 편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타 회사에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법인을 설립하고 각 분야의 우수한 인력으로 조직의 형태를 갖춘것이 암젠코리아가 거둔 가장 큰 성과였다. 또한 2016년 5월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를 시작으로 6월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 11월에 표적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와 엑스지바를 출시해 총 4개 제품을 발매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4개의 대형품목을 성공적으로 발매했다는 점은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블린사이토가 허가된지 만 9개월 만에 보험 급여를 받은 건 기록적이다. 블린사이토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치료제를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올해 주목할 만한 암젠코리아의 제품은 무엇인가? 작년 11월에 새롭게 출시한 골다골증 치료제 프롤리아를 꼽고 싶다.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프롤리아가 가능한 빨리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 중심으로 프롤리아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암젠은 보험급여가 필요한 약이 많은데, 그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한국의 약가 제도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을텐데? 쉽지 않은 문제긴 하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하기에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거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분야라면 기회가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0년 전보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암젠코리아는 혁신적인 신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있다. OECD 평균 약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약가는 43%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10년 전에는 정부가 그러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표면적으로나마 한국의 약가가 낮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어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제약사는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자원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신약의 혁신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약가제도가 마련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약가제도가 많이 투명해지면서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졌다. 예를 들어 블린사이토는 환자들이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긴박함이 있었다. 정부가 이러한 긴박성과 함께 블린사이토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급여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약가에 대해 논의할 때 제약사가 치료제의 임상연구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한 뒤 임상적 가치를 설명하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신속하게 적정 약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참고로 암젠 본사를 통해 들은 얘기를 전하자면,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료를 검토하고 제약사에 던지는 질문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식약처, 심평원을 비롯해 한국의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역량과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개인적으로 국내 약가제도에 대해 더 많은 희망을 갖게 하는 ,이유다. 희귀질환 관련된 펀드나 영국에서 시행 중인 항암펀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약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선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기획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본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어려움이 많을 듯 하다. 암젠의 약들은 특화된 약들이 많아 환자 규모도 적지 않나.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는지? 혁신신약의 약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추면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1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1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치료제를 개발한 취지에 더 부합되지 않나. 암젠이 한국에 진출해서 많은 환자에게 치료제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로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가를 신청하고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가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예측이 가능하기에 그를 기반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암젠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암젠은 '환자를 위한다(To Serve Patients)'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입사 전 회사 홈페이지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볼 때 환자에게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2년 여 기간 동안 지나고 보니 회사 내부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환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논의되고 있음을 체감한다. 환자로부터 시작해서 과학의 혁신을 통해 환자를 위한다는 점이 암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다. 때문에 약가산정을 받을 때도 암젠코리아 제품의 혁신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실제 급여 적용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암젠코리아는 별도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블린사이토 역시 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전, 필요한 약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극빈층에게는 전액 무상으로 블린사이토를 지급했다. 앞으로도 치료제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에서 사노피의 PCSK9 억제제 프랄런트와 레파타가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선 경쟁약물이 먼저 허가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미국 소송의 경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소송과 관련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터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일단은 국내에서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암젠코리아의 PCSK9 계열 약물은 작년에 허가서류를 접수했고, 지금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나라별 특허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 출원이나 허가부분이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고지혈증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스타틴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고지혈증 환자들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시장이 점차 늘어나리라고 본다. PCSK9 억제제는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치료제가 개발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제약사로 흔히들 암젠과 길리어드를 꼽는다. 두 회사의 행보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암젠만의 차별점이 있나?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부분이 조심스럽지만 암젠코리아와 길리어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길리어드는 국내사와 파트너쉽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암젠코리아는 마케팅, 영업, 유통까지 모두 암젠코리아에서 담당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현재로선 프롤리아의 마케팅, 영업도 암젠코리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국내 파트너사와 협업 가능성은 하나의 옵션으로 언제나 고려될 수 있다.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직접 영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 사실 암젠이 한국진출을 결정한 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많이 논의했던 부분이다.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만큼 국내의 좋은 회사들과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암젠코리아 직원들이 직접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소개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라 판단하게 됐다. 초기 투자는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11월이면 제약업계에서 일한지 30년이 된다. 여러 다국적 제약사를 경험하면서, 제약업계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려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궁극적으로 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기 투자 비용에 고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대표로서 영업 실적에 대한 부담이나 조급함은 없나? 앞으로의 로드맵도 궁금하다. 암젠의 가이드라인상 암젠의 글로벌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지만 나라별 혹은 제품별 매출에 대해선 답변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긴 하다. 작년에는 예상했던 대로 비용이 지출됐고 목표보다는 조금 더 성과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영업목표를 얘기할 때 한 해에 한정해서 생각하기 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려 한다. 지금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기다.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출시되고 이익이 나려면 몇 년이 소요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암젠코리아는 이제 막 제품을 출시했고, 블린사이토를 제외한 키프롤리스, 프롤리아는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해 판매금액이 많지 않다. 임직원수가 60명가량 되는 데다, 현재 33건의 글로벌 임상 연구를 진행되고 있어 투자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계획은 글로벌과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은 향후 10년을 바라볼 때 현재를 기점으로 앞으로 5년 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골다공증 치료시장에 새롭게 진출했고 앞으로 나올 파이프라인을 고려해 볼 때 고지혈증과 심혈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제가 있으므로 향후 10년 뒤에는 암젠코리아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지금보다 풍성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로부터 디테일에 강한 분이란 평가를 들었다. 사내에 대표님 팬클럽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님이 추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일은 사람이 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다. 제품이나 시스템, 리소스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역량을 다해주면 좋겠다. 암젠코리아에서 제 역할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각각의 부서가 어느 단계에서 연결돼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중요한 숫자에 대해선 기억하려 노력하는 편인데, 사실은 저만의 트릭이기도 하다. 중요한 숫자 몇개를 기억할 뿐인데 직원들이 종종 긴장한다(웃음). 그래서 디테일에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 모양이다. 암젠의 상황을 떠나서 제약업계 전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인원감축을 감행하는 회사도 많고 약가제도도 계속 해서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업, 마케팅 방향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나?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첫째로 영업 사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다국적 제약사뿐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들도 한 직원이 많은 제품을 맡기 보다는 몇 개의 제품을 깊이있게 다루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고, 이 방향은 향후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잇다. 두 번째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을 대면하고 자료를 설명하는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디지털 마케팅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제약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토픽이 제품 보다는 질환 자체에 집중될 것이라 보고, 그에 따라 메디컬 부서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2017-03-09 06:14:54안경진 -
한특위, 한의사 혈액검사 가능 유권해석 국민감사청구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104명 청구인을 모집, 한의사 혈액검사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 취지와 달리 2014년 3월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특위는 "이번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 인용(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질의를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외 관련기관에 대해 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게 한특위 판단이다. 한특위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건상 위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올바른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3-08 20:09: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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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광고 메디톡신에 판금·과징금1억3천 부과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의 판매와 광고가 한 달간 정지된다. 1억3110만원 과징금도 따라붙었다. 메디톡스가 연초 집행한 '보툴리눔 균주 공개토론' 광고가 소비자 오인유발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메디톡신 광고의 약사법 위반 유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약사법 위반 대상은 메디톡신주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중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150단위, 200단위, 이노톡스주 5개품목은 판매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억3110만원이 결정됐다. 코어톡스주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광고정지는 6개 품목 모두에 적용됐다. 이로써 오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 6개품목 광고집행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집행한 신문, TV, 인터넷 등 메디톡신 광고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약 암시관고 금지 위반 ▲절대적 표현금지 위반 ▲소비자 오인·다른제품 비방 금지 위반 3개 조항이 적용됐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됐는데도 메디톡스는 이를 어겼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특히 신문·TV·방송·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주성분(보툴리눔톡신), 추출원(보툴리눔 균주), 추출원의 진위여부(진짜) 등 표현으로 암시하는 광고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결정이다. 또 의약품 광고 시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표현금지와 소비자 오인·타 제품 비방금지 조항도 어겼다고 봤다.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진짜'라는 문구를 수차례 강조해 일반 소비자들이 메디톡스 제품만 진짜이고, 타사 동일 주성분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문구는 타사를 비방하는 사례로도 인정된다고 했다. 개발사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은 부당하다. 취소 행정소송을 깊이 고려중"이라며 "보툴리눔톡신 균주 공개토론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3-08 18:54:48이정환 -
면대약국의 늪…약사, 부도처리된 어음 '덤터기'인천지역 면대약국 사건에 연류된 업주와 약사들이 이번엔 도매상 의약품 결제대금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 2명이 발행한 약 20억 상당의 약속어음 10매가 부도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A도매상은 업주와 명의대여 약사가 연대책임을 저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과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업주와 약사들이 연대해 A도매상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면대업주인 B씨는 C약사와 D약사를 고용해 약국 2곳을 차렸다.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A도매상은 C약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6매(액면금 16억8110만원)와 D약사로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4매(액면금 3억 6410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약국 2곳이 면대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약국이 발행한 약속어음도 부도처리됐다. 약사들은 면대약국에서 일하며 매월 5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개설자 명의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인해 업체 변제까지 덤터기를 써야 한다. 업주가 약국의 실제 수입을 모두 챙겼지만 서류상 약국장이 된 면대약사들은 빚더미에 앉게됐다. 업체들도 10년 넘게 운영되온 약국이었고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면대약국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어려웠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2017-03-08 12:18:07강신국 -
국민참여 재판에 넘겨진 병원전문 절도범 징역 3년병원만 골라터는 상습절도범이 잡혀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7회에 걸쳐 병원만 골라 절도행위를 벌인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부터 상습절도죄로 두 번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최근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병원만 골라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다. A씨의 범행을 서울, 대전, 충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판결문에 나온 2016년 6월 7일, 9일, 11일, 12일에 진행된 범행을 살펴보면 7일 오전 11시 경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치과의원에서 환자 접수를 하고 대기하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접수대 서랍정을 열고 현금 3만원을 훔쳤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 경 근처 다른 의원을 방문, 직원 탈의실에서 현금 7만5000원, 액수불상의 상품권 및 위안화 지폐, 미화 1달러 지폐 2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 9일 오후 3시 35분 경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가 정형외과 주방에서 훔친 금액은 8만7000원이다. 그리고 25분 후 다른 정형외과로 범행 장소를 옮겼고 8개 입원실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1일 오전 8시에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의원 접수대에서 간호사 소유의 현금 29만5000원을 절취했다. 그리고 당일 오전 10시 50분 경 다시 대전으로 이동해 10만원을 훔쳤고 12일에는 서울 강남구로 다시 올라와 성형외과 등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로 끝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14세부터 24세까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정신감정을 맡긴 결과 A씨에게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과거 특가법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5회의 실형선고가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2017-03-08 12:12:36이혜경 -
신풍제약 지난해 영업익 95억원, 125% 증가신풍제약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이 95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신풍제약 지난해 영업익은 2015년 42억원 대비 125%증가한 95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 1959억원 대비 0.9% 감소한 194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8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신풍제약은 "매출액의 큰 변화는 없지만 제품 수익성 제고 및 비용절감 노력으로 영업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 및 법인세 추가납부가 발생해 법인세 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2017-03-07 15:02:5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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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대업주, 약제비 갚아라…125평 아파트 손 떼"24억원에 달하는 청구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면대업주에게 125평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대약국을 하다 적발되면 재산 증여도 취소되고 약제비 손해배상에 '집행유예+벌금'까지 부과되는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와 A씨(피고) 사이에 2016년 5월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증여된 부동산은 415제곱미터(125평) 규모 아파트다. 면대 업주는 약사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면대업주는 24억 510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보공단은 약사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면대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상태. 이에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된다"면서 "면대업주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면대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그 손해의 근거는 2004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운영된 불법 면대약국인 만큼 이 시간 증여계약 당시 위 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2017-03-07 12:14:58강신국 -
유통업체 서호메콕스·그린위드, 성실납세자 표창의약품유통업체인 서호메콕스와 그린위드가 3일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인천소재 서호메콕스(대표 윤성근)와 서울소재 그린위드(대표 김주학)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납세의무로 선진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2017-03-07 09:34:37정혜진 -
의·약사 잇단 죽음에 동료들 충격…원인은 리베이트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받던 광주지역 병원장과 개국약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어 지역 의약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의약품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고 아파트서 투신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동료 의약사들을 한숨 짓게 하고 있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2시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모 아파트 13층에서 A(41)약사가 투신해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A약사는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던 중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주변약국과 자신을 신고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A약사는 업체와 송사도 걸려있었고 지역약사들과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월 8일 경찰 리베이트 조사를 받던 8개 병원 중 광주지역 A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족이 자살동기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 압박은 없었는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지역 한 약사회 임원은 "병원 리베이트 조사, 갑질약사 논란, 약국 리베이트 조사, 약국 약사감시 정보 사전 유출 논란 등으로 약사사회가 뒤숭숭한데 이런일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임원은 "얼마나 힘들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9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도매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도매업체 대표 G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압수한 2015년, 2016년 다이어리 2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대상을 8개 병원의 의사, 세무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약국관련 리베이트 조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2017-03-07 06: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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