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의 대표 EPO제제 LG생명과학과 대한제당·알보젠코리아간의 빈혈치료제 특허분쟁이 4년째 진행되고 있다.LG생명과학의 #EPO 제제 '에스포젠'의 특허 '혈청 알부민을 함유하지 않은 안정한 인 에리쓰포이에틴용액 제형'을 대한제당이 개발하고, 알보젠코리아가 판매하는 '아로포틴'이 침해했느냐를 두고 양쪽의 법정다툼이 치열하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특허무효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허무효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대한제당이 특허법원에 제소해 다음달 세번째 변론이 예고돼 있다.특허법원 소송결과는 LG생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LG생명과학이 국산화에 성공해 99년 출시한 에스포젠은 IMS 기준으로 작년 87억원의 매출을 올린 LG의 대표품목이다.LG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다가 알코올, 중성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된 EPO 안정화제를 만들어 특허등록에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2024년 만료된다.대한제당이 개발해 근화제약(현 알보젠코리아)을 통해 지난 2005년 출시된 아로포틴도 에스포젠같은 EPO 제제이다. 아로포틴의 대한제당은 지난 2013년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LG생명 특허를 비껴가는데 성공했다.그러나 함께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는 기각돼 양측의 싸움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대한제당은 이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작년 아로포틴도 26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EPO 시장은 700억원대 규모로, 단 6개사만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 양사는 이번 특허분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치과의사의 안면 영역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과계와 검찰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가량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대법원 2013도850)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보톡스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며 "검찰 측은 치과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치과의사인 피고인 측은 적법한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의사와 치과의사 두 직역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두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피고인 변호인단 "치과계 안면영역은 치과의료행위"피고인 정모 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의 홍석범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의 진료과목이자, 국가시험 과목"이라며 "안면영역은 치과의료행위의 진료영역"이라고 주장했다.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안면부 치과의료행위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련,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안면영역을 '외상', '재건', '미용성형'으로 분류하면서 보톡스는 미용성형 부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홍 변호사는 "일부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고 부작용도 사라진다"며 "주름 개선의 목적으로 투여되는 보톡스는 주입량이 적어 부작용 발생 우려도 적다"고 강조했다.결론적으로 구강악안면외과는 안면환자를 치료하는 치과 진료 범위로, 안면 보톡스 시술을 당연하다는게 피고인 측 입장이다.김수형 변호사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도 치과의사의 보톡스 치료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과 수련을 받으면서 전문성을 검증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의학과 치의학은 상호 교류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이미 치과계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안면 보톡스 시술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면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아, 구강치료 범위만 인정"치과계 주장과 달리 검찰 측은 피고인의 눈가, 미간 보톡스 시술은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검사는 "의료법상 면허 제도 취지에 비추면 특정 의료인이 의료범위 외 교육을 받았어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치과의사는 치아를 포함한 구강의료로 면허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동안의 판례를 들면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김 검사는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목적 이외 미용목적의 보톡스를 하는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유권해석을 냈고, 국건위 역시 미용목적이 필러를 시술한 치과 7곳을 불법시술로 선고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치과의사가 구강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려면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피고인 측이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이 적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론했다.김 검사는 "보톡스는 시술이후 국소 부작용부터 호흡곤란 등의 정신적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원에 보고된 보톡스 부작용 건수가 243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미국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경우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검사는 "미국은 치과 면허 이외 내과나 외과 면허를 수료를 마쳐야 한다"며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미국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우리나라 2만5000여명의 치과의사 중 구강악안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는 514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김 검사는 "과거 치과의사는 치아 및 구강치료를, 한의사는 침과 한약을 활용한 한방의료행위만 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역간 영역침범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국민건강의 위협을 초래하면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피고-검찰 참고인 대학교수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이날 대법원 대법정에는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부규 교수와 검찰 측 참고인으로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강훈 교수가 출석해 대법관들의 질의응답을 받아냈다.이부규 교수는 "치과의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치과의사는 오래전부터 안면외상 및 미용환자를 치료했고, 의과보다 4년 먼저 치과에서 턱얼굴성형외과학회가 만들어져서 시작을 했다"고 밝혔다.구강악안면외과는 악안면(턱, 얼굴) 부위의 진료를 하는 전문과목으로 현행 의료법상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진료과목이라는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치과의사는 전신을 몰라서 보톡스 부작용 처치를 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이 교수는 "치의학은 구강 악안면의 해부, 신경, 생리, 병리 및 전신의학을 배우는 학문"이라며 "의대에서 전신기초의학을 3년 배우는데 치대 또한 3년 동안 전신기초의학을 배우고 3년 동안 임상치의학을 배우면서 악안면을 수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에 대한 미용성형, 재건 의료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며 "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기존 치료목적의 진료가 위축될 뿐 아니라 안면 외상 처치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강훈 교수는 치과의 정의가 치아와 구강구조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과목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안면부 전반에 걸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강 교수는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 치과 전문 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악안면과 치의학의 구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리라나는 순수 치과영역인 구강외과가 구강악안면외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에게 의학과 치과 등 2개의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안면부 시술 또한 부작용을 이유로 치과의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강 교수는 "안면부에 나타나는 피부질환은 너무 다양하다"며 "치과 교과서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모발이식, 코성형, 지방이식까지 포함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분야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난했다.강 교수는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 적다고 이야기 하는데, 위험성이 적으면 치과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직역을 엇나가면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걸 안다"며 "오늘 변론 에서 심리된 내용과 기타 자료 참조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선고기일은 따로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약사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화상투약기 개발자인 박 모약사가 드디어 입을 열였다.박 모 약사는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약사회의 주장에 모순점이 많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정해 놓은 방향에 맞게 억지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박 모 약사는 유비소프트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원격화상투약기 공급 준비를 마쳤다. 법 개정만 이뤄지면 바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복안이다.수년간 사업 준비를 해온 박 모 약사는 신사업투자위원회에도 참석해 화상투약기 시장안착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기계 오작동, 조작 오류와 기계 내부의 고열과 차광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의약품의 변질 등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기계 오작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학기술을 응용한 모든 기기에 해당하는 얘기다. 굳이 따지자면 약국 내 전문약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자동조제기 등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 미흡이라는 주장은 이 시스템이 동네약국의 약사가 다른 의약품과 함께 이를 직접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몰라서 간과했거나 알면서도 이를 숨긴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자동판매기 조차도 내부 온도 등에 따른 식품·음료 관리가 위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도 그런 사항은 기본적인 부분이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약화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다.일반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 약사에 의해 철저히 통제(특허의 주된 내용)되면서 이를 통해 약의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만에 하나 약화사고 발생해도 오히려 약국에서 아무 기록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책임 소재가 더욱 명백하다. 각 약국에 설치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기에서는 모든 화상 상담을 시작할 때에, 먼저 상담약사의 면허증이 우측 상단에 게시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투약 거래 관련 데이터 등 모든 과정이 녹음·녹화돼 로그파일로 보관된다.- 화상투약의 경우 상담약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할 수 있다.이는 약사회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약사법과 의료법 상 약사는 진료를 할 수 없고, 건강상태를 묻고 점검하며, 복약지도는 약품의 성상, 효과, 복용방법, 상호작용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일 뿐 진단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환자에 더욱 집중해 소통할 수 있고, 고화질의 화상통신이므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얘기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반대를 위한 얘기일 뿐이다.- 약사법의 기본 원칙인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약사법 제50조제1항에서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을 뿐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심지어 의사의 직접진찰 조항이 있는 의료법에 대해서조차 대법원은 이 규정이 직접 대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직접진찰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조차 약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먼 곳에서 선명한 화질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국무회의 등을 화상으로 진행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모든 분야에서 원격 화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 약국 개설자 또는 근무약사 외의 자(화상투약기 설치 업체 등)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대기업 등 약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대표적인 주장이다. 스마트 원격화상투약 시스템은 개설 약국의 약사가 직접 또는 합의해 직접 선택한 관리약사 의해 현행 약사법령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지 약국개설 등록을 통한 약사의 개입 없이 기기 업체가 운영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약사법 위반이다. 이에 대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고 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와 관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한명의 상담약사가 여러 대의 화상투약기를 동시에 운영하면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 외의 사람이 판매할 수 없게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약사와 관리약사 외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 판매주체도 약국이다. 그런데 약사법령상 근무약사의 복수 근무를 금지하거나 한 곳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과 다수당사자 간 관리약사 계약을 통한 근무가 현행 법령상으로도 가능하다.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그리고 화상을 통한 원격 관리여서 장소상의 제약은 없으므로, 여러 장소에 설치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기의 관리로 인한 기술적 제한도 없다. 또한 한명의 약사가 여러 대를 동시 상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대의 투약기 상담이 끝난 후에야 다른 투약기와 접속이 가능해 동시 접속은 불가능하다.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수의 관리약사를 배치하면 된다.- 약사들의 반발이 큰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불합리하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은 근거로 진지한 토의도 없이, 정치권 등에 대한 무모한 로비, 대동 단결, 전면 반대, 강력 대응 등 구시대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약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일반 국민의 편의와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절감, 경증환자의 응급실 문제 해결 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일반 약사회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왼쪽부터) 이종호 부위원장, 최남섭 회장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여부가 사법부 도마에 오른 건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과단체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의사에게 안면보톡스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이번 기자간담회는 오늘(19일) 오후 2시 2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뤄지는 공개변론에 앞서 진행됐다.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는 "2011년 10월 경 일부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톡스, 필러, 레이저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고발했다"며 "당시 협회로 고발을 당했다는 민원이 30여 건 들어왔다"고 밝혔다.김 학술이사는 "대부분의 고발 건은 무혐의로 풀렸다"며 "몇 분이 기소되면서 1, 2심까지 갔고 벌금 100만원 수준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치협에서는 환자 측에서 부작용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한게 아니라 의사들의 고발로 이뤄진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뜻한다"며 "같은 의료인에 대해 형사고발 한 건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최 회장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보려고 한다"며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이 가능한데, 미용 성형 목적으로는 안된다는 건 같은 의료인의 영역 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을 금지했을 때 문제점도 제기했다.이종호(서울대 구강악안면외과) 비대위 부위원장은 "치과의사는 그동안 보톡스 시술을 했고,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안면부 외상 치료와 복원치료 수술들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안면보톡스 시술을 금지할 경우 진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부위원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모든 직역군에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게 국제 추세"라며 "이번 사건은 미용목적의 미간 보톡스 주사 행위에 한정된 재판이지만 안면 진료가 진료범위인 치과의 국가전문의 과목 중 구강악안면외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의 존재를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현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이갈이, 근긴장으로 입이 안벌어질 때, 침을 많이 흘리는 환자, 턱관절 및 안면 통증 환자에게 이미 익숙하게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29개주가 미용 또는 치료목적으로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한 시점은 4월12일, 오늘 기점으로 37일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청와대 압박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의지가 맞물리면서 약사회도 정부의 화상투약기 추진 의지를 원천봉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강봉윤 상근 정책위원장은 27일 서울시약사회 궐기대회에서 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당시 35건의 약사법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약사회를 긴장시켰다.강 위원장은 "4월12일 원격화상투약기 외 조제약 택배 추진 움직임을 최초 포착했다"며 "3월18일 출범한 신사업투자위원회를 통한 규제개혁 안건이었다"고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당시 약사회 관련 안건이 35건으로 나름대로 추린 게 10건이었다"며 "10건의 안건은 4월19일 지부장 회의서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혔는데 끝내 2건을 가라 앉히지 못했다"며 "이게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라고 언급했다.그는 "5월2일 복지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이건 논리싸움이 아니다. 정무적인 싸움이라는 점이었다"며 "2일 복지부차관을 만났을 때만해도 이 문제를 가라 앉히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그러나 5월10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며 "5월11일 결국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가 수면 위로 부상했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현 집행부는 밀실합의는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안건 상정시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 5월13일 지부장회의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오픈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 대책은 약사법 개정을 막는 것이고 행정소송, 궐기대회 등 투쟁 등을 병행하고 만약 정부가 법 개정을 하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가 2건 중 1건 만이라도 받아달라는 내용은 복지부 희망사항이었다"며 "약사회는 둘다 안된다고 했다. 와전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약사회 전략은 국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 저지와 복지부가 행정해석 등으로 정책을 풀어가면 행정소송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시행에 관한 통보를 받는 약국들이 있어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역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문'이 속속 날라오고 있다.약국은 다른 전문직과 달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서 제외돼 왔던 만큼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번 안내문에는 "위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사업과 관련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급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또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써있다.이번 안내대로면 약국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해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약국에 속속 전달되고 있는 지역 세무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안내문.약국들이 의아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약국은 다른 직종과 달리 현금명세서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기존 대상은 고액 현금거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돼 있었다.서울의 한 약사는 "그동안 업무 특성상 약국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업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통보가 와서 당황했다"며 "사업자등록에 의료기기 업종이 추가돼 있어 그런지 궁금하고, 점점 약국 경영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세무서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5년이 지난 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면서 다른 전문직과 약국 업종을 유사하게 오해해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달부터 안내문을 받은 약국 중 적지 않은 곳이 지역 세무사에 약국 업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 최종 철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지난해 당뇨 소모성 재료 취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약국이 세무상 코드 분류를 다르게 한 경우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일부 약국 중에는 기존 세무상 종목 코드를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523116)'에서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523120)'으로 변경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지난달부터 회원 약국 중 적지 않은 곳이 안내문을 받고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약국은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 결국 철회됐다"며 "국세청과 세무서가 특정 정책에 대해 철회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임 세무사는 "병원 등을 포함한 대부분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인데 약국만 포함이 안된 특수한 상황이 있다보니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안내문을 보낸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 약국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면 대부분 철회 조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도 "당뇨 소모성 재료로 인해 세무 코드를 변경한 약국들이 있는데 해당 약국들에 이번 안내문이 전송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세무서를 통해 코드 변경을 요청하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생명과학의 국산 당뇨병신약 '#제미글로'를 둘러싼 국내 판권 다툼이 법정에서 다뤄진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미글로의 이전 판매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원개발사인 LG생명과학과 현 판매사인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내달 1일 진행된다.사노피가 판매하던 제미글로는 지난 2월부터 대웅제약이 판매하고 있다. 이 약은 LG생명과학이 개발한 DPP-4 계열 당뇨신약으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단독투여하거나 기존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하게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투여가 가능하다.2012년 6월 LG생명과학이 허가를 받아, 그해 10월 사노피아벤티스와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맺었고 12월 출시됐다.제미글로는 출시 초기 기존 DPP-4 당뇨병치료제에 밀려 고전했으나 이후 장점이 부각되면서 작년에는 원외처방액 171억원의 대형품목으로 성장했다.이같은 성과에도 LG가 판권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노피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판권은 대웅제약으로 이동했고, 사노피는 민사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장은 지난 1월말 제출됐으며, 내달 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한편 제미글로는 대웅제약 판매 이후 실적이 급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