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김지은기자] 유비케어 2D바코드를 사용하는 약국들은 회사의 방침대로 인상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약학정원보원(원장 양덕숙·이하 약정원)은 21일 회원 공지를 통해 유비케어를 상대로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공지 서두에서 "유비케어 2D바코드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약정원이 유비케어를 상대로 한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약정원은 "법원은 '유비케어는 2D바코드 사용료를 약학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하나, 약학정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따라서 약정원이 유비케어에게 사용료 동결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정원은 유비케어와의 계약 내용 상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1년간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약정원은 "단, 약정원은 유비케어와의 협약에서 사용료 인상 등 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 유비케어가 충분한 서비스 유예기간(1년)을 두도록 보호조치를 해 뒀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고민 중인 약국은 유비케어에 전화, 문자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은 녹음, 저장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또 유비케어의 이번 사용료 인상이 사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한편, 업체와 사용료 재조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약정원은 "유비케어는 약정원과의 협의 도중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했고 사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며 오는 25일까지 기한을 정해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약정원은 유비케어와 사용료 협상을 통해 가격 재조정을 지속함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 강신국기자] 의원 자리를 분할, 음식점을 하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가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건 장소는 당초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분할된 곳으로 분할된 일부는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장소는 당초 의료기관의 레이저 처치실로 사용이 예정된 곳으로 분할된지 3개월 후 약 1년6개월간 음식점으로 이용됐지만 임차인은 의사의 지인이었다"며 "아울러 원고는 음식점 폐업신고 전부터 보건소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들며 "의원과 사건장소는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어 만약 약국이 개설되면 의원 이용환자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장소에서 운영해오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폐쇄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면 구조적 담합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인 A약사는 보건소가 사건 장소에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이를 믿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출했다며 보건소가 견해를 번복해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약사의 이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건소가 약국개설 허가를 전제로 약국 구조와 내부 공사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해 약사가 비용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정지도는 약사와 의사가 보건소에 본래의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신청 무렵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보건소가 이를 믿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사와 약사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낙점됐다. 청와대는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유일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사한 후 한국조세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거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조세와 재정분야에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 유 내정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송파을에 출마해 장복심 전 의원을 꺽고 국회에 입성했고 19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유 내정자는 새누리당 대변인을 거쳐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에 발탁되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된다. 한편 청와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성영훈 전 광주지검장을 임명했다.

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약국 청구S/W PM2000의 고난은 결국 사상최로 인증 취소로 귀결됐다. 지난해 5월 의사와 국민 2193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됐던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 불똥은 올 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이 관련 업체들과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7월 말, 전현직 임직원들을 줄기소하면서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병원 청구S/W 지누스와 PM2000 인증 취소를 결정해 심사평가원에 수행을 명령했고,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했다. 심평원은 약정원 등 해당 업체에 사용적정결정취소 사전통지를 내리고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 추후 있을 파장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약정원은 송사에 시달리는 것과 별개로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최대한 소명 작업을 벌였다. 청구S/W 업계 선두 제품으로서, 시스템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징벌적 시장 퇴출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정부와 심평원에 피력했지만 결국 심평원은 12월 1일자로 인증 취소 결정과 유예기간 2개월을 약정원에 통보했다. 약사회는 퇴출을 감안해 미리 준비해 놓은 차기 제품 ‘PIT3000'을 내놓고 인증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새 제품 확산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현재로선 약사사회 상징물과도 같았던 PM2000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

2015년에는 병원 입찰에서 두각을 나타낸 대형 도매업체 두 곳이 차례로 회생신청을 하며 업계에 충격을 줬다. 2014년 무너진 서웅, 송암, YDP가 약국 거래 중심 종합도매업체였던 반면 2015년 한해 동안은 제신약품, 열린약품, 아세아약품 등 병원 주력 입찰도매들이 부도 처리되거나 법원에 회생신청했다. 먼저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광진구 제신약품이 4월 화의신청에 이어 9월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300억 원 매출을 올린 제신약품은 서울아산병원, 경희의료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경력을 가진 의약품 입찰 시장의 강자였기에 업계 충격이 컸다. 제신약품 경영악화를 불러온 직접적 원인은 초저가 낙찰. 작년 보훈병원에서 초저가로 낙찰되며 경영 어려움이 축적됐고 외부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경영악화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는 1979년 설립, 36년 전통을 가진 서울 동대문구 아세아약품이 역시 법원에 회생 신청을 진행, 경영난의 속살을 드러냈다. 아세아약품 역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강세를 보인 '장안동 제1의 도매업체'였으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음에도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밖에 9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열린약품이 제약사의 갑작스러운 채권 회수와 추가 담보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런 부도를 맞았다. 도매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도매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은행과 제약사의 여신 및 담보가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이 원주에서 새 역사를 만든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12월 5일을 시작으로 임직원 2392명을 한 달 여에 걸쳐 새 '둥지' 원주로 대이동 한다. 그간 양 기관은 2년여에 걸쳐 심장부인 본부와 본원을 각각 원주 터에 짓고 이전을 기획해왔다. 건보공단은 마포 본부 직원 총 1192명 모두 원주 본부 소속으로 이전하되, 정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일부와 담배소송을 주도하는 법무지원실,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보험급여실 관련부서 등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스마트워크센터'를 오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임원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정보통신실, 홍보실, 지방이전추진단, 의료수가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실,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국제협력단, 감사실(17실 3단 1센터) 소속 총 1200명이 원주로 이전 중이다. 나머지 고객지원실,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약제관리실, 분류체계실, 심사1·2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급여 심사나 약제·치료재료 급여 등재 관련된 부서들은 현 본원인 서울 서초동 소재에 사무소를 꾸려 제2사옥 건립시기인 2018년까지 잔류한다. 건강보험 핵심 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약가-수가협상을 비롯한 각종 관련 의사결정 외관 풍경도 일정부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씨엠지제약이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보제약은 원료약 등록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품목이 등록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씨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경보제약의 원료의약품 3품목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엠지제약은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 등 11개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금전·물품·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다. 리베이트 품목들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판매 정지된다. 해당 품목은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 ▲로이친캅셀(케토프로펜) ▲씨엠지파스칼슘과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 ▲카스졸정(케토코나졸) ▲아크론정 ▲씨엠지메토카르바몰정250mg ▲씨엠지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10mg ▲나미야지크림 ▲플렉스캡슐(플루코나졸) ▲로마졸크림(클로트리마졸) ▲미모나크림(우레아) 등이다. 또 경보제약은 원료의약품 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 품목은 ▲이미다프릴염산염 ▲라모세트론염산염 ▲옥살리플라틴 등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가 설립 2주년을 맞아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물약국협회는 19일 서울 용산 드마리스에서 협회 회원과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주년 기념 총회 및 송년회'를 진행했다. 임진형 회장은 "지난 한해 수의사협회와의 갈등, 소송 건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회원들이 많은 힘을 실어준 덕에 협회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내년에 협회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사업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대신해 서영준 약국이사와 윤영미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을 독려했다. 윤영미 위원장은 "최근 동물용 인체약 법안과 관련 국회 대관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협회 회원과 약사들이 힘을 모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겪으며 동물약국 현주소와 방향성을 생각해 봤다. 이번 상황을 디딤돌 삼아 더 발전하는 협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협회 측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협회 회원인 심범석 약사가 함께 스터디 중인 약사들과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 7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동물약국협회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강의 활성화와 한국동물테마파크 후원, 협회 회원 대상 워크숍, 세미나 강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