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절정을 치닫는 시점에서 또 다시 관련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거대 담배회사들과 맞서 싸운 외국 석학들을 초청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증언하면서 담배와 흡연 폐해와 중독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6일 오전 9시2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금연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담배 폐해'와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행사를 후원하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신영수 사무처장과 마이클 블룸버크 전 뉴욕시장의 영상 축사로 시작한다. 마이클 전 시장은 지난 3월 제 16차 담배·보건 컨퍼런스에서 빌게이츠와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담배소송 지원을 위한 펀트를 마련한 바 있다. 좌장은 금연학회 조홍준 회장과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맡는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1세션으로 선정된 주제는 '흡연, 폐암의 강력한 원인'으로 연세대 지선하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세계적인 역학자 조나단 사멧(Jonathan Samet) 박사는 '암 발병 원인이자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흡연을 지목하고 주제발표를 시작한다. 사멧 교수는 지난해 미국 보건총감보고서(The Surgeon General’s Report) 수석 과학 편집장이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국제보건연구소장이다, 그는 흡연과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연구에 대한 오랜 역사와 함께, (보건 의료)과학 분야에서 단지 통계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면서, 대부분의 폐암 발병의 원인은 바로 흡연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그는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 대상자들처럼 20갑년 이상, 30갑년 이상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이 발병했다면, 흡연이 암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높다는 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의 담배소송에서 흡연기여위험도를 통해 이에 기인한 보건의료비를 산출했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2세션은 '담배회사들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을 주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의대 교수이자, 같은 학교 담배규제 연구·교육센터 원장인 스탠튼 글란츠(Stanton Glantz) 박사가 담배사의 내부문건, 업체들의 연구자료 왜곡 실태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란츠 박사는 다국적 담배사의 내부기밀문건을 세계 최초로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담배규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담배사들의 내부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알리는 한편, 비행기와 병원에서도 흡연이 자유로웠던 시절, 흡연의 폐해와 담배사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과대망상 환자 취급을 받던 시기, 수천장이 넘는 업체 내부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드러나게 된 담배의 진실과 담배회사들의 실체를 밝힌다. 또한 담배사들이 흡연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반세기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과학을 조작하여 국민, 정책입안자,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이미 60년대에 니코틴이 중독성 있는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오히려 중독성을 극대화하도록 궐련을 설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한편, 국내 담배소송에서 담배사들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3세션에서는 니코틴 중독과 담배 마케팅 등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100번 넘게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교수인 마이클 커밍스(Michael Cummings) 박사가 '흡연, 개인의 선택이 아닌 중독'을 주제로, 발표한다. 커밍스 교수는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배사 내부 문건을 통해 명확히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 예방의학회와 역학회 담배소송 관련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조성일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13일에 발표했던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 의견서'가 나오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 향후과제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할 예정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에 들어갔다. 메르스 피해자로서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의료체계 문제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후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과 격리자 등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해자인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 유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과 의심자로 분류되 사망하거나 격리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와 치료 책임을 묻고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와 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환을 옮길 가능성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것의 이들의 주장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병원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각각 위반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청구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 기준으로,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 위자료 등을 포함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하고, 추후 2~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