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 인수로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독점권 소멸로 약화됐던 알비스 제제의 시장점유율 확대다.3제 복합 항궤양제인 알비스 제제는 개발 및 제조가 쉽지 않아 현재 생산 가능 업체는 대웅제약을 포함해 3개사밖에 없다.공교롭게도 이 3개사에 한올바이오파마가 포함돼 있다.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한올바이오파마 인수로 알비스 제제의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알비스 퍼스트제네릭을 허가받아 자체적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한양행, 녹십자, 안국약품, 환인제약에 위탁 공급하고 있다.대웅제약은 제네릭 진입 동시에 대웅, 대웅바이오, 알피코프 등 관계사를 통해 위임형 제네릭을 출시했고, 20여 제약사 요청에 수탁 생산하고 있다.대웅제약 생산제품은 지난 1분기 알비스 제제 원외처방 시장에서 약 80% 점유유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한올바이오파마 생산제품까지 흡수하면 점유율이 2~3%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경쟁 생산 제약사라곤 #한국파비스제약밖에 남지 않았다. 파비스는 현재 10개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대웅제약은 올초 파비스가 2019년까지 존속하는 알비스 조성물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고 파비스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대웅제약은 한올바이오파마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대웅제약의 적극적인 시장방어 덕에 알비스 제제는 시장독점은 잃었지만, 손해를 최소화했다. 이번 한올바이오파마 인수는 이같은 외형성장 효과와 R&D 파이프라인 보강 측면에서 의미있다는 해석이다.

환자단체가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경구용 퇴원약 약값 반환소송을 제기한 메리츠화재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금융감독원에는 민간보험사의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관련 현황을 실태조사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금융감독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번 1인 시위는 지난 4월13일부터 이날까지 총 33일간 진행됐다. 이들은 암환자가 퇴원약으로 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의 행태를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연합회는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3월 말기 폐암환자를 상대로 기지급한 실손보험금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민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폐암치료제 잴코리는 입원해서 복용할 필요가 없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게 이유였다"고 소개했다.입원기간 중 복용한 약값은 입원제비용에 포함되지만 퇴원약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메리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했다는 것이다.연합회는 "만약 이 소송에서 메리츠화재가 승소하면 지난해 말 현재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 중인 국내 2만~3만명의 암환자들은 실손형 보험 혜택이 배제돼 수백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메리츠 측은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만일 이런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소송을 진행해 말기 폐암환자의 생명과 치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회사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연합회는 또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암환자 뿐 아니라 퇴원할 때 약을 처방받는 국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문제"라면서 "금감원은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약관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대약국을 개설할 당시 작성한 면대업주와 약사, 투자자가 맺은 계약서와 합의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29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면대약국 운영자와 투자자간 채무변제 소송이 발생하면서 법무법인 공증까지 받은 면대약국 합의서가 공개됐다.면대약국 운영자인 A씨는 2006년 부산 소재 약국을 1억1400만원에 매수했고 같은 곳에서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약국 개업을 준비했다.A씨는 사업자등록과 개설을 위해 면대약사를 찾았다. 이때 맺은 계약서를 보면 약국 사업자등록과 개설은 약사 명의로 하되 약국 실제 소유자는 모든 자금을 투자한 A씨로 한다고 돼 있다.보증인 B씨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파생되는 국세, 약품대금 등 금전적 손실을 A씨가 보증하기로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사실상 B씨가 투자자였던 셈이다.약국운영자와 투주자의 면대약국 합의서. 소송과정에서 일부가 공개됐다.이후 보증인 B씨는 면대업주 A씨와 법무법인 공증을 받은 합의서도 만들었다.합의서에는 약국 재산권은 A씨 소유라고 명시했지만 실제 소유자는 B씨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약국을 놓고 투자자와 운영자 간 복마전이 펼쳐 진 셈이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국 운영자금 1억원을 빌렸고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의약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금전적 거래가 계속됐다.결국 면대약국은 폐업을 했고 면대약국 운영자와 투자자간 대여금 변제 소송이 발생하면서 볼썽사나운 면대약국 합의서와 계약서가 공개됐다.이에 대해 주변 약사는 "면대약국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채업자들도 있다"면서 "면대 계약을 하는 약사나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업주 모두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약사는 "1억원 짜리 소송이 걸리다보니 감추고 싶은 면대약국 계약서가 공개된 것 아니겠냐"며 "의약품 결제를 하는 제약사나 도매상 직원들 사이에서는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같은 상가 1층에서 2층으로 약국을 이전하려던 약사가 전용통로라는 보건소 해석에 이전 불가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 2심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9년 11월 경기 파주지역 아파트 상가 1층에 약국을 개설했다.4년이 지난 후 A약사는 같은 상가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자체에 약국 소재지를 상가 202호로 변경하겠다는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이에 A약사는 "상가 202호에 약국을 개설한다고 해도 의료기관 사이에 설치된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A약사는 "보건소는 사건 상가 202호와 여건이 유사한 약국 2곳에는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했다"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자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사건 상가를 방문해보니 2층 미용실은 매장이 협소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컴퓨터랜드는 약국개설등록을 위해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입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위장점포 의혹을 제기했다.1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건물 구조상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며 담합 방지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약국이전을 허락하지 않은 지자체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그러나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위 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법원은 "약사법 20조 5항 4호에서 규정한 통로 중 이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존재하는 복도가 '전용복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법원은 "의료기관과 상가 202호 사이에 있는 복도는 약사법 20조 5항 4호에 정해진 전용복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복도가 전용복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법원은 "상가 201호부터 205호는 모두 같은 전용면적(29.52㎡)으로 구분돼 있어 201호 미용실과 203호 컴퓨터랜드는 위 2층 5개 호실의 전체 면적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과 공동으로 2층 복도, 화장실 및 계단을 사용하게 돼 있어 상가 2층의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원고는 2009년 11월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상가의 1층에서 의약분업 시행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는 새로운 담합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MS BMS 측이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소송 청구를 자진 취하하면서 동아에스티 등 5개사가 특허회피에 성공했다.지난 21일 대법원이 제네릭 발매를 준비하고 있는 제일약품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승패가 판가름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BMS는 지난 27일 동아에스티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상고를 취하했고, 마찬가지로 제이더블류중외제약, 삼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이에 따라 5개사는 2021년 만료되는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발명영: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를 회피하는데 최종 성공했다.5개사가 만든 제네릭약물은 오는 10월 물질특허가 종료되면 곧바로 출시가 가능해졌다.앞서 대법원은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 내용 가운데 투여주기와 투여용량이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통해 반영돼 있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국내 제네릭사의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인정했다.용법용량 발명이 특허로서 인정은 되지만,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판결이다.이번 판결로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은 조성물특허 부담없이 오는 10월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는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많은 19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메가블록버스터 제품이다.이런 상업성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오는 10월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 약물 출시를 준비, 올해 제네릭 시장에 핫이슈로 통하고 있다.

[대한약물학위해관리학회 학술대회]왼쪽부터 이일학 교수, 이경권 변호사, 박종우 이사"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서 의료과오와 무과실 구분이 모호하다.""보상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29일 대한약물학위해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피해구제 제도 시행경험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을 벌였다.법조계와 학계,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있어 다양한 우려사항을 공개했다.우선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평가과정에서 의료과오와 무과실의 정확한 구분이 가능한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실례로 결핵약 메탐프로 성분의 경우 시신경 손상이 부작용에 포함돼 있다. 의사가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환자에 약을 투여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과오인지 의약품 부작용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또 이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구제책들이 많다"며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사고면 의료분쟁조정원 등으로 신청접수가 나눠져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연세의대 이일학 교수는 "사망자에게 5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보상금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가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책임에 대한 안이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한미약품 박종우 상무는 "피해구제 보상약물이 공개되면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의약품안전원 서희정 선임연구원은 "의료과오나 무과실 등을 구분해 판단하기 위해 중재원 등과 협력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최근 구약사회관에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노진희, 위원장 손영재)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나눔 기금 마련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조성된 기금과 회원약사들의 지정기탁금으로 한마음 봉사의 날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다.아울러 구약사회는 ▲행복한세상 복지센터를 통해 무료급식 후원 ▲홀로 사는 어르신 생활비 지원 ▲저소득 가정 학생 20명에게 급식비 지원 ▲교육 지원청 추천 고등학생 장학금 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 등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자선다과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각 구 분회장과 부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심재권·진선미·이재영 국회의원,윤석용 전 국회의원, 조종희 강동구보건소장, 전재원 강동구세무서장, 구의사회 이동승 회장, 구한의사회 국우석 회장, 구치과의사회 윤석채 회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구약사회는 회원 대상 사진콘테스트 출품작을 전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