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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줄 알았는데 한약사였네' 환자 2명 손배소송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이용했던 환자 2명이 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을 이용했던 환자 2명은 최근 약사가 약을 판매하고 조제한 것으로 알았는데 한약사였다며 이는 소비자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소장을 제출했다. 환자 2명은 한약사가 소비자를 기망한 만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 한약사와 환자간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 준다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약사 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환자들의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도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지난 15일 정기총회 석상에서 한약사 불법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었다. 시약사회도 민사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송사에 휘말린 한약사 개설약국은 이미 성남시약사회에 의해 고발을 당했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 후 전문약을 조제한 것은 물론 일반약을 판매한 정황을 잡았고, 검찰에 이첩돼 조사 중이다.2015-01-21 06:14:57강신국 -
약국 준세무조사 수정신고 안내문 이렇게 대응하자(질문) 약국의 ‘준세무조사’(사후검증제에 따른 수정신고안내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비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세무서의 소득세과 세무공무원에게 약국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신시키는 것이 준세무조사의 가능성을 50%정도 줄일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세무공무원들의 50%가 약국의 특수성을 잘 모릅니다. 네 번째 기사에서도 소개된 사례입니다. 앞 사례의 ‘수정신고안내문’이 저희 거래처 중 한 약국에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H세무서를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세무서 신출내기도 아니고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었고 본인 말에 따르면 본인은 약국에 잠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약국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기본 중의 기본인 약국의 조제약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가 다른 소매업과 다르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제약 사입량이 10억 정도 되는 약국이었는데 부가가치세 1억이 적격증빙으로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빠뜨리고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소명자료중 상당부문은 소명이 되었고, 만일 다른 업종과 같이 비적격증빙의 규모가 2억 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 기준이었다면 이 업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2억 4천만월 기준으로 세금을 3~4천만 원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자료가 생성 되어서 조사가 진행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야 합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이 세무서 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세무서에서 나온 분석자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대로 분석하는 곳도 있지만 조제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놓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무서는 2~3년 주기로 담당부서를 바꾸니 내 약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약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기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할까요? 2. 세무공무원들에게 사후검증 전 약국의 특수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은 대게 10월, 11월경 각 약국에 발송됩니다. 발송되기 전 9월달 쯤 각 세무서 소득세과에 사후검증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세무조사 계획단계에서 약국의 특수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제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빠뜨리고 분석한 사례와 제대로 분석한 사례를 모아서 약국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할까요?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같은 질문이 되었지만 저와 저희 소속 세무사들은 내년부터 저희 법인이 고문세무사를 맡고 있는 곳에서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약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약국의 세무조사 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처음 예정했던 것보다 한 컬럼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그 동안의 컬럼과 중복 되는 측면이 있어서 생략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2015-01-20 12:24:55데일리팜 -
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 다발성경화증과 무관자궁경부암(HPV)백신 ' 가다실'이 다발성경화증(MS) 유발과 관련한 오명을 벗어던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는 4가 HPV백신인 가다실의 접종과 다발성경화증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탈수초성 질환 발생률과는 상호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게재됐다. 가다실의 다발성경화증 유발 논란은 프랑스에서 한 소녀가 2회 접종후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했다고 주장, 보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관련 제약사(MSD, 사노피) 및 보건당국은 백신과 다발성경화증 등 질환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니콜라이 마드리드 쉘러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 박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덴마크와 스웨덴 국적의 10~44세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백신 접종력과 다발성경화증 및 기타 탈수초성 질환 진단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국가 등록 데이터를 추적 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4가 HPV백신 접종과 다발성경화증 및 기타 탈수초성 질환의 발생에는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의 1차 결과 변수는 다발성경화증 및 기타 탈수초성 질환의 발생이었으며 이들 발생률의 비율은 백신 접종 후 주요 관찰 기간인 2년 내 질환발생률과 비접종 기간 내의 질환 발생률을 비교한 회귀분석을 통해 측정됐다. 분석에는 총 398만3824명의 여성이 조사 그룹으로 선정돼 그 중 78만9082명이 연구 기간 동안 4가 백신을 접종했다. 추적 연구 기간 동안 다발성경화증은 전체그룹 조사에서 총 4322건이 보고됐으며 기타 탈수초성 질환 사례는 3300건이 확인됐다. 주요 관찰 기간인 백신 접종 후 2년 내 질환 사례가 보고된 경우는 각각 73건과 90건이었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와 접종하지 않는 경우의 다발성경화증 발생률은 각각 10만인-년당 6.12건, 21.54건으로 0.90(95% 신뢰구간 0.70~1.15)의 위험비를 나타냈다. 기타 탈수초성질환의 발생률은 각각 10만인-년당 7.54건, 16.14건으로 1.00(95% 신뢰구간 0.80-1.26)의 위험비를 나타냈다. 통계적 분석 결과, 가다실 접종과 다발성경화증 및 기타 탈수초성질환 발생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4가 HPV백신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지지하는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다발성경화증과 기타 탈수초성 질환의 포괄적인 분석으로 이어져 관련 의학적 지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2015-01-20 10:45:06어윤호 -
건보공단 "GSK-동아, 특허유지 짬짜미" 수억대 소송오리지널 특허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제네릭을 만든 국내 제약사에 인센티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시장철수를 시킨 건에 건강보험공단이 수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약의 특허 유지로 인해 보험약가를 지불한 건보공단의 재정 손실분과 소비자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사유로, 오리지널 항구토제 '조프란'을 판매한 GSK와 제네릭 '온다론'을 만든 동아ST가 소송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그간 추가로 지불했던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양 업체의 담합행위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4억7000만원 소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달 24일 첫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GSK는 항구토 신규 물질 '온단세트론'를 세계최초로 개발해 1996년부터 '조프란'이라는 상품명으로 국내에서 판매했다. 후발 주자인 동아ST는 온단세트론 제법과 다른 2가지의 온단세트론 제조방법을 자체개발해 1999년 5월29일 특허등록하고 1998년 7월9일 허가를 취득, 1998년년 9월부터 시판했다. 이후 GSK는 동아ST의 온다론 제조·판매가 조프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지만, 동아ST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1999년 5월21일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 이에 GSK가 곧바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 특허분쟁이 본격화됐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GSK와 동아ST는 2000년 4월17일 GSK가 동아ST에게 '조프란의 국내 공동판매권'권과 당시 출시도 되지 않았던 신약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주는 대신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진행 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금지소송도 각각 취하했다. '역지불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GSK가 자사의 국내 신약 판매권이나 독점권을 동아ST에 부여하는 대신 동아ST는 개발, 시판한 제네릭을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철수시켜 서로 담합했다고 주장한다. 즉, 동아ST의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오리지널 '조프란'의 특허권이 유지돼 비싼 가격이 유지되고, 그 약제비를 건보공단이 지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정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 모두 각각 2011년 12월과 지난해 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 판결했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첫 변론기일에서 온다론을 퇴출하지 않았어도 특허소송 판결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한 반면, 공단은 양 업체의 주장이 합리적 추론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공단 법무지원실 측은 "제약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하고, 부당이익을 위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15-01-20 10:00:54김정주 -
교수채용 미끼로 돈 뜯어낸 한국여약사회 임원 실형사립대학교 이사를 사칭해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약사(7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J약사는 2012년 1월 자신을 서울소재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로 소개한 뒤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L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 2013년 1월 J약사는 L씨가 돈을 보낸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L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가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다"며 "일부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또다시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대학교수 직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J약사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여약사회간 명칭 사용 논란을 야기했다. 대한약사회가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약 여약사위원회와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여약사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한국여약사회에 명칭 변경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여약사회는 지금도 기존 명칭을 사용 중이다.2015-01-19 09:19: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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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공론화 통한 '빅딜'로"[이슈의 인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 "의사들을 적대할 리 있나. 그렇지 않다. 얼마든 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말이다. 최 의원은 잇따른 쟁점법안을 내놓으면서 보건의료분야 '이슈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의도하지 않게 의료계 공분을 사는 국회의원, '싸움닭'이 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다소 억울해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나 진료 전 본인확인 의무화 법 등 의사들이 싫어한다는 법률안들은 모두 국민을 위한 입법 노력의 산물이자 그의 소신과 철학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의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항의 전화를 통해 보좌진들을 괴롭힌다고 하는데,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단체 어느 한 곳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자며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다. 차등수가제나 노인정책제 개선 등 의료계에 도움이 될만한 최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만 나온다. 비판만하고 해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최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의사들은 의료영역에서 슈퍼갑이다. 의사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하려니 매번 부딪치기 일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특별히 의사들을 싫어하거나 적대시 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면서 "얼마든 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요소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새해 소원을 물었더니 1순위가 건강이었다. 그만큼 보건의료계는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보건의료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그러면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날이 빨리왔으면 한다"고 의약계에 새해 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쟁점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보건의료분야 입법원칙을 소개한다면. = 의료계가 규탄성명을 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로부터 협의해 보자고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다. 특별히 의사들을 적대시 하지도 않는다. 얼마든 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예전에 의사협회 총회에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만났을 때 의료수가가 현실화되려면 수가를 얼마로 해야 하는 지 협의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현재 가입자가 내는 보험요율은 6%가 채 안된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6~7%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의사임금이나 적정수가가 얼마가 돼야 합당한 지, 의료사고에 대한 해법,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의사자격 요건이나 적정 인원 수 등을 모두 꺼내놓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강릉의료원처럼 강릉시내에 두면 잘될 리가 없다. 병원이 없는 인제같은 곳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공공의료가 담당하도록 하고, 이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가와 논의를 포함한 '빅딜'이 필요하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서 흡수해 통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발의한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나 CCTV 설치 의무화 법도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 외과수술이 시술되면 응급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 않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 최근 의정부 화재사고도 결국 규제완화가 빚은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비용문제를 들어 사람의 목숨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 것이다. CCTV 촬영은 환자 동의하에 하자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그렇다고 의사를 나쁘게 몰아가고, CCTV로 과실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다. 의료사고 중재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데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보상체계가 확립돼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인정해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미국의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는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40% 가량을 보험료로 부담한다. 의사도 실수할 수 있다. CCTV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소신껏 시술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제대로 보상받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도 한다. = 저 역시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정수가가 어느 수준이 돼야 하는 지 논의해보자고 수차 요구했는데도 병의원들이 의사인건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합의하면 해결 못할 게 없다. 솔직히 비급여를 포함하면 적자인 의료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병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따져보면 흑자다. 그런데도 적자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진료 전 본인확인 의무화 입법안도 반발을 사고 있는 법률안 중 하나다. = 본인확인은 예전엔 다 했던 일이다. 1998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어졌다. 본인확인은 의료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의료기록은 그 사람의 병력 히스토리를 남긴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지 않나. 본인확인이 잘 이뤄져야 데이터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을 위해 '기본 중 기본'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솔직히 이런 걸 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해소는 2차적인 문제다. -그래도 의료계와 지나치게 충돌하는 건 아닌가. = 의료영역에서 의사는 슈퍼갑이다. 의사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해보자고 했더니 부딪치기 일쑤다. 앞서 언급했지만 모든 사안에서 얼마든 지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다. 가령 차등수가나 노인정액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대안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인 수가를 더 주자고도 했다. 의사들에게 유리한 이런 내용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차등수가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나. = 사실 의사들이 너무 욕심을 낸다. 일평균 75명 기준을 100명으로 높여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현재 일평균 의사당 환자수가 78명 정도라니까 80명으로 상향하거나 75명을 유지하면서 진료과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적정진료 시간과 적정 환자 수다. 상반기 중 분석결과를 복지부가 보고하면 국정감사 전에는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률안도 발의했다. 19대 국회 회기 중 처리 가능하겠나. = 보건복지부 업무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건과 복지 영역을 나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차기 우리당 대선공약으로 추진할까 한다. -19대 국회도 이제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계획은. = 그동안 해온 일들을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드시 필요한 법률안이 있으면 기권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미 지적했거나 추진 중이 사안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끝으로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국민들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1순위로 건강을 꼽았다고 한다. 결국 보건의료계가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문영역이다. 보건의료계가 정상화돼서 보건의료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또한 행복을 가져다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2015-01-19 06:14:59최은택 -
부산시약, 약국관리매뉴얼 CD 약국 배포부산시약사회 약국경영지원본부(본부장 최창욱, 채수명)는 약국관리 매뉴얼을 담은 '약국관리 도우미' CD를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약국 개설부터 약국운영 및 관리, 관련 법령, 보험과 전산 관련 정보, 약국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산 프로그램, 세무관리 정보까지 총망라돼 있다. 매뉴얼은 분회장협의회(회장 최종수)가 특별 지원해 제작됐다. 메뉴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돼 하이퍼링크 형태로 해당 내용을 클릭하면 실행되도록 제작됐고 본회 개설·근무약사 회원에는 각 분회총회 시, 병원근무약사 회원에는 개별 우편을 통해 배포된다.2015-01-16 14:47:25강신국 -
공단 담배소송 '흡연→폐암' 인과성 입증 총력전[담배소송 3차변론 예상 쟁점] 537억원대 담배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공방으로 프레임을 짜고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총공세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역학자와 국내외 각종 관련 보고서·소송판례 자료들을 동원해 '부정-긍정' 양비론으로 업체를 몰아세울 전략을 세웠다. 건보공단은 오늘(16일) 오후 벌어질 담배소송 3차변론을 대비해 국제적인 학술 권위자의 의견서와 각종 흡연 폐해 보고서와 저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공단 "담배피우면 폐암" vs. 업체 "역학은 통계일 뿐 신빙성 의문" 소송 초반, 담배사들이 건보공단 직접소송 불가 프레임으로 소송 진행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이번 3차변론부터는 본격적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3차변론에서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담배사들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국제역학회지(Int. Jl. of Epidemiolog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강영호 교수의 의견서를 내세웠다. 강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과학적 연구들을 인용하며 담배연기에 일산화탄소와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 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는 담배 연기 속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배사들은 역학적 결과물 자체가 가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업체들에 따르면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해 개별 환자 질병의 원인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이 환자 개개별의 병력을 시간에 순서에 따라 일일이 따져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역공세 전략을 짠 것이다. 업체들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장기간 흡연했다고 해서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흡연력과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업체 인과성에 의문제기는 현재 과학체계 부정하는 것" 재반박 담배사들이 역학을 통계적 연구로 규정하고 인과성에 반박 대응하는 것을 놓고 건보공단은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재반박하고 있다. 1930년대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래, 폐암은 모든 병리학적 형태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실제로 전체 폐암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라는 명제가 과학적 사실로 확립됐고, 해외 동물실험 연구에서조차 흡연이 암을 유발하거나 발생을 촉진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 외국 보고서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대표적인 국내외 역학연구와 동물실험 연구자료, 각 시기별 연구자료와 보고서 등을 모아 외국 판결문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또한 역학에 대해 단순 통계로 치부하는 담배사들의 주장에 대해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이번 3차변론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서 열린다.2015-01-16 12:25:56김정주 -
2014년 처방약 시장, 비리어드 UP, 스티렌 Down비리어드(길리어드)가 바라크루드(BMS)를 넘어설 수 있을까? B형간염치료제 시장을 평정한 바라크루드 대항마로 관심을 모은 비리어드의 기세가 무섭다. 2012년 12월 급여출시 이후 2년만에 전체 처방약 순위 5위까지 올라섰다. 15일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2014년 처방의약품 순위를 분석한 결과, 비리어드는 742억원의 처방액으로 작년 19위에서 단숨에 5위로 올라섰다. 바라크루드와 이제는 4단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물론 처방액에서는 여전히 두배 정도의 격차가 나지만, 지금 성장률(72%)대로라면 바라크루드를 따라잡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바라크루드는 올해 10월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비리어드에게 역전의 기회가 온 것이다. 비리어드 판매사인 유한양행은 압도적인 영업력을 바탕으로 전체 시장을 흔들고 있다. 비리어드뿐만 아니라 2013년 2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당뇨복합제 트라젠타 듀오도 전년보다 두배 이상 성장하며 30위권으로 비상했다. 비리어드와 트라젠타 듀오는 상위 30위권 약물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다. 특허소송에 승소하며 경쟁 제네릭을 도태시킨 화이자의 리리카도 잃었던 처방액을 회복하면서 다시 3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종료 위기를 겪은 넥시움(AZ)과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루날(아스텔라스)도 두자리수 성장률로 즐거운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이들 약물 외 다수의 상위 품목들은 특허만료 등의 이유로 후속약물이 쏟아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네릭 경쟁에 휘말렸던 크레스토와 엑스포지는 각각 -10.7%와 -17.1%의 마이너스 성장률로 순위가 떨어졌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네릭이 진입하기 시작한 알비스도 전년 대비 -12%로 9위에서 13위로 밀려났다. 가장 크게 순위가 떨어진 약물은 항궤양제 스티렌(동아ST)이다. 스티렌은 440억원(-25.4%) 처방액으로 8위에서 19위로 급락했다. 작년부터 기세가 오른 스티렌 개량신약이 시장점유율을 가로챈 탓이다. 올해 7월에는 특허만료도 예정돼 있어 한때 토종약물 처방약 1위의 명성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2015-01-16 06:14:55이탁순 -
건보공단, 담배소송 3차변론 전초전…소비자 연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16일 낮 예정된 담배소송 3차변론을 앞둔 전초전으로 소비자·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과시했다. 건보공단은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담배소송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회원과 공단 직원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캠페인을 통해 공단과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들에게 담배의 해악과 함께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폐해 등을 알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했다. 소비생활연구원 정윤경 사무총장은 "여성·청소년 흡연율이 늘고 있고, 직·간접 흡연 외에 제3의 흡연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흡연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성소비자연합 조연지 부장도 "담배소송에 이어 정부 담뱃값 인상과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 등 금연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공단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이 부각되면 금연 분위기가 확산돼 국민들의 진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송 전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2015-01-15 18:48: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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