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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근거와가치' 발간…현대인 정신건강 주제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 네카)은 국내외 보건의료분야의 연구 동향과 최신 지견을 다루는 연구원 고유 학술지 '근거와 가치' 통권 제3호를 발간했다.'근거와 가치'는 지난 해 9월 창간된 네카 학술지로 보건의료분야 우수 논문들과 의료기술평가 관련 연구방법론, 국제 동향 등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계간호로 발간된다.이번 봄호의 주제는 정신건강으로, 지난 4일 제14회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선정됐다는 것이 네카 측 설명이다.네카는 이에 정신건강 관련 분석이 담긴 특별기고와 원저(Original Article) 논문 2편, 종설(Review Article) 논문을 수록했다. 책에는 이 외에도 연구 방법론과 HTA 국제동향이 각각 한편씩 실렸다.이 중 원저논문에서는 네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사망원인으로 분석한 우리나라 노인 자살자의 특성(안지혜 NECA 연구원 외) ▲청소년 자살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국내 문헌 고찰(김지민 NECA 연구원 외) 연구가 실렸다.종설논문에는 최원정 교수(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참여한 '자살 관련 행위의 의학적·사회문화적 요인의 통합모형' 연구가, 방법론에는 '진단검사 메타분석(이자연 NECA 연구원 외)'이 수록됐다. HTA 국제동향에는 이성규 부연구위원의 '미국 연방의무감 '흡연과 건강' 보고서 50주년: 연방의무감 보고서와 담배소송' 보고서가 실려 시의성을 반영했다.네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가 미국 담배 소송에 미친 영향과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카는 근거중심의학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관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근거와 가치'를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 발전시키고, 미국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에 공식 등재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2014-04-21 11:53: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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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당한 노환규 의사협회장 "못 물러난다"노환규 현직 회장이 유례없이 탄핵을 당한 대한의사협회가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준비한다.이에 맞서 노환규 회장이 '탄핵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의사협회가 '폭풍의 계절'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노환규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의협 대의원들이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을 의결했다.재적대의원 242명 중 178명(73.55%)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36명(76.4%)이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이로써 노 회장은 의협 106년 역사 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탄핵을 당한 회장으로 기록됐다.의협은 즉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경수 의협 부회장 겸 부산시의사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했다.의협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회장 유고시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회장직을 대행한다.하지만 김 부회장이 노 회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노 회장은 오는 5월 1일 취임 2년을 앞두고 탄핵됐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다.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따라서 대의원회는 차기 의협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불신임안이 의결된 19일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 회장 직무대행은 60일 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노환규 회장 불신임 투표가 열리자, 이를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모습.보궐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대의원회에 맞서 노 회장은 19일 열린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노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빠르면 3~4주 안에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 까지 불신임 의결 효력이 정지되면 노 회장의 직무정지는 즉시 효력이 풀리게 된다.직무정지가 이뤄진 19일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 노 회장의 잔여임기로 보면,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는 진행할 수 없다.하지만 변수는 작용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대의원회가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다.정관 상 보궐선거는 회장 결원이 발생하고 60일 이내 진행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노 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 접수에 반발해 보궐선거를 빠르게 앞당길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노 회장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보궐선거가 진행되면 복잡해진다"며 "보궐선거를 진행해 차기회장을 선출했는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대의원회가 의협 역사 상 처음으로 회장 불신임을 결의했지만, 노 회장의 반발로 내부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014-04-21 06:14:59이혜경 -
도봉·강북구약, 공단과 금연정책 위한 업무 협약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지사장 서태진)와 의약단체 공동 '금연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 금연캠페인 및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여건 조성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귀옥 회장을 비롯해 의약단체장,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서태진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2014-04-20 09:35: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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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직무대행에 김경수 부회장김경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부산시의사회장대의원 회의의 불신임 의결로 직위 정지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자리를 김경수(부산시의사회장) 부회장이 대행한다.의협은 19일 임시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이 의결된 이후 곧바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에 김 부회장을 추대했다.노 회장 불신임 즉시 직무대행을 추대한 것은 "회무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상임이사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의협 정관 제14조는 회장 유고시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회장직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부회장의 대행 기간은 60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회장 결원 당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진행해 차기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이사들이 힘을 모아 시도의사회, 대의원 간 갈등을 해결하고 전체 의사회원이 단합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상임이사회 이후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의 기자브리핑 일문일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의향은 있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노환규) 회장 개인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내야한다. 대의원회가 의협 산하 조직이기 때문이다.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노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회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임이사들은 노 회장이 없어도 계속 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나.=복지부와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연속성을 지켜가야 한다. 일부 상임이사들이 모시던 대장이 거꾸러졌는데, 장수들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림을 크게 보고 일 하기로 했다.-지난 3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던 비대위가 꾸려져 첫 회의가 열렸다. 상임이사회 참여는 없는가.=참여한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어떻게 될 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지면 처음에 멍하게 되는데, 상임이사들도 이렇게 (불신임)까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이번 주말은 지나야 하지 않겠는가.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19일 상임이사회 개최 이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향후 의정협상은 비대위, 집행부 중에 누가 하나.=노환규 회장 아래 의정협상팀이 진행하는게 맞다.-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이사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끝인가.=오늘 상임이사회의에 감사단이 같이 들어와서 논의했다. 정관상 회장 결원이 생기면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감사단이 말했다.-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부산시의사회장이기도 한데, 상근직인가.=완전 상근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노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길게 60일이내, 짧게 3~4주 안에 복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김경수 직무대행은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5월 중 진행하기로 한 사원총회는 어떻게 되나.=가처분 신청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2014-04-19 20:55:22이혜경 -
미국 대법관, 테바 '코팍손' 특허권 무효 판결미국 대법원장인 존 로버트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의 특허를 유지해 달라는 테바의 요청을 18일 거부했다.이번 판결로 테바의 코팍손 제네릭 제품은 이르면 다음 달 시판이 가능하게 됐다.테바는 코팍손 제네릭 생산이 가능하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해 7월 미국 항소법원은 제네릭 제조사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테바는 특허권 유지를 위해 다른 대법관에게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항소 법원은 코팍손에 연관된 9개의 특허권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무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15년 9월이 아닌 2014년 5월 특허권 보호가 만료된다고 판결했다.2014-04-19 09:04:3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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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약, 건보공단과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정영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와 지난 17일 공단 담배소송 지지와 금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날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지지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지속적인 금연실천 캠페인 실시와 '종로구 약사회 회원 약국에서 금연 홍보 및 금연캠페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또 이번 주요 공동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로구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기로 했다.2014-04-18 17:22:28김지은 -
"금연 1년 성공하면 20만원 지급…2년 10만원 추가"서울 노원구청이 금연서약을 한 뒤 1년 간 성공한 구민에게 2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1년 더 금연을 하면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노원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오늘(18일) 통과시켰다. 금연 성공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전국 지자체 단위 최초다.노원구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건보공단 노원지사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맺었다.최근 건보공단이 전사적 차원에서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구는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이에 따라 흡연을 하는 구민 중 금연을 계획한 구민은 구청에 신고해 서약하고 그 경과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격려금 차원이 상금을 받을 수 있다.노원지사 관계자는 "지차체 단위 중 최초의 정책"이라며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와 함께 해당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4-18 13:55: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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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성형외과 의사 7명 검찰 고발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를 일삼는 동료 성형외과 의사를 검찰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17일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대표원장을 비롯한 의사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찰 고발은 지난 10일 대형 성형외과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쉐도우닥터 및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양심고백과 자정선언을 진행한 것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다.의사회는 유모 대표원장 등 7명을 사기,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미 의사회는 지난 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 유모 대표원장을 의사회원에서 제명하고, 불법적으로 면허대여를 일삼은 원장 3명에게는 회원 자격정지 3년을 의결한 바 있다.김선웅 의사회 법제이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곳은 15번의 경고조치가 나갔다"며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인지 크게 게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고 목소리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김 이사는 "의사회 차원에서 자정선언과 함께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사들은 격리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사들은 모두 의대 선후배 사이로, 의사회 회원 권리와 자격이 정지되고, 제명되는 절차를 밟으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섬에 고립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후 사법조치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12월 9일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장모(19) 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장 씨의 가족과 지인이 성형외과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2014-04-18 10:32:16이혜경 -
대법원, 고용량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 확정보령제약이 노바티스 글리벡 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지난 11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사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소송(2013후 3371)과 관련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이로써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는 완전 무효됐다는 것이 보령측의 설명이다. 보령제약은 이번 사건을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진보성 결여로 무효 시킨 바 있으며, 대법원 상고는 노바티스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올 1월 제기한 것이다. 이번 특허가 완전 무효 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제품 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현재 글리벡은 약 1천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씨제이 등 11개 회사가 판매 중이다. 한편, 글리벡 관련 특허로서 노바티스는 고용량 관련 특허 이외에도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도 보유하고 있다.이에 대해 보령제약은 특허무효심판(1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도특허에 대해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함으로써, 특허소송 승률 100%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보령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에 이어 이번에 '이마티닙 메실산염'(제품명 글리벡)을 무효 시킴으로써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2014-04-18 09:54:45가인호 -
화이자, 테바와 '세레브렉스' 특허 분쟁 합의테바는 화이자와 진통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 제네릭 제품을 오는 12월 시판하는데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미국 법원은 지난 3월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며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화이자는 당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세레브렉스는 지난 2013년 29억불의 매출을 올렸다고 화이자는 밝혔다. 이번 합의로 테바는 세레브렉스 제네릭을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 따라서 테바는 180일간의 제네릭 특허권을 보유하게 됐다.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을 오는 2015년 12월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테바와의 합의는 허가의 형태로 로열티 지급등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화이자는 밀란, 액타비스등 여러 제약사들에 세레브렉스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세레브렉스의 물질 특허는 오는 5월 30일 만료된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사용법 특허가 2015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14-04-18 09:17:5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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