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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은퇴 시기와 미래 계획 세울 때"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금융감독원 자료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나누는 직업 별 정년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승려가 70세가 정년으로 가장 긴 편이며, 약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목사, 소설가 등의 정년은 65세로 두 번째 장수직업으로 나타났다. 육체노동자를 포함 대부분의 업종은 은퇴 정년 나이가 60세이며 술집업주, 야간근무자는 50세, 운동선수는 40세, 나이트클럽 쇼걸은 30세이다.그럼 전문직 자영업자에 속하는 약사들의 적절한 은퇴 시기는 언제이고 은퇴 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현명 할까? 전문직들의 은퇴시기와 계획을 두고는 직능별로 다소 간의 편차가 집계 되었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약사와 비슷한 직종인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약사의 은퇴시기와 은퇴 후 계획을 생각해보자.청년의사의 자료에 의하면 의사 873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개원의와 대학교수의 30%, 전임의의 66%가 65세를 정년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인 정년시기를 염두하고 있었고, 봉직의, 전공의(인턴 포함), 공보의의 28% 정도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의사들 사이에도 근무여건에 따라 정년시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다.필자는 대학원 제자들이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에게 은퇴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냐고 몇 년 전부터 물어 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전문직의 특성이 여실히 나타났다. 즉 은퇴는 내가 일을 그만하고 싶을 때라고 말하는 분이 가장 많았고, 막연히 지친 몸을 쉬고 싶을 때를 은퇴시기로 보는 분, 개국 약사의 경우 은퇴는 최대한 늦추고 관리약사를 두고 취미생활 영위하거나 혹은 등산과 레저를 하며 보내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사를 통계로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얻지 못하다 보니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그렇지만 참고 하실 만하여 소개한다면 70세 이전에 은퇴하여 어떠한 의미 있는 것을 계획 하시는 분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각자가 속한 직업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대부분의 개국 약사님들은 약국은 개인사업체인 만큼 본인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때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반면에 병원 근무 약사님들은 은퇴시기를 최장 정년퇴직 때로 보는 분과 중간에 그만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개국을 한다거나, 개인 생활에 충실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공직에 있거나 준 공무원, 연구직에 있는 약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안정되어서 인지 중간에 그만 두지 않는 한 은퇴 시기는 국가가 지정하는 정년퇴직 시기로 한정하고 있었다.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는 청년의사의 조사 집계 자료에 의하면 은퇴 이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9.8%가 취미생활을 꼽았으며 봉사활동 23.8%,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은 응답이 16.5%, 다른 분야의 일에 도전 13.6%, 다른 분야 공부 6.3%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이를 근거로 볼 때 약사의 경우도 개국약사와 근무약사, 병원약사, 연구약사, 공무약사 등이 각각의 처한 입장에 따라 은퇴시기가 다를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으며 약사 은퇴시기와 장수리스크에 대해 이제 약사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과 체계적인 연구 역시 절실함을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약사들은 고령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향후 초 고령화 사회로 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얼마나 장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예를 들어 약사가 은퇴를 하여 약국이나 병원을 그만두면 잠자는 시간(평균 7시간), 밥 먹는 시간(5시간) 등을 빼더라도 하루에 약 12시간 정도가 남는데 85세를 기준으로 65세 은퇴를(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자료 인용) 적용하면 은퇴 후 85세까지 시간으로 계산 할 경우 12시간X365일X20년으로 계산해 보면 총 8만7600 시간이 된다.이와 같이 약사들이 은퇴 후에 갖는 시간은 제법 길다. 따라서 이러한 장수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약사 사회에 은퇴 약사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일선에 있는 약사들도 약사의 은퇴 후 인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분명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약사의 은퇴시기에 대한 차분한 약사 자신의 인식이 필요하며 약사 본인의 고민과 학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만약 이글을 읽고 이러한 고민과 준비를 하신 약사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장수리스크 관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장수리스크의 준비의 첫 단계는 장수리스크의 기본의미부터 인식하여 오래 살아 생기는 위험부담을 인지하고 이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은 건강과 일, 취미활동, 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보길 바라며, 경제활동은 예상했던 은퇴기간과 실제 은퇴기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나누어 주지하고 숙지해 보길 바란다.특히 이미 노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이 분명한 시점에서 우리 약사들도 이제 은퇴시기를 계획하고 장수리스크 관리를 통한 예상 수명을 계산하여 노후 경제활동 수준이 은퇴이후 급격히 추락하여 초라한 삶을 보내기 보다는 은퇴이후 경제력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준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필자는 강조하는 바이다.2013-10-01 08:44:36데일리팜 -
동영상 강의료,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해설]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법원 판결 내용과 의미서울중앙지방법원이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이 법원 형사 3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외관상 합법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제약사 측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정당한 용역의 대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리베이트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동영상 찍기전 돈받고, 강의내용은 컨설팅업체가...리베이트 정황 뚜렷법원은 "애초 제약사가 교육컨텐츠 프로그램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 에이전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실제 이행방식, 에이전시 업체와 의사 등 사이의 계약내용과 실제의 이행방식, 계약이행을 위해 참여할 의사 등의 선정방식, 계약대금이나 강의료 등의 산정방식,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제반사정을 종합적 판단했을 때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는 동아제약이 에이전시 업체와 협의를 거쳐 병의원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었지만, 중간에 에이전시를 둠으로써 외부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또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강의할 의사를 선정한 점, 의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해당 영업팀의 판촉비에서 공제된 점을 법원은 불법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관련 피고인들도 리베이트 사실을 인식하고 금원을 받았다고 봤다.특히 몇몇 피고인들은 강의 전에 돈을 받았다는 점, 심지어 동영상 강의내용을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받은 금원이 동아제약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했다.쌍벌제 이전 범행 많고, 의사들 적극적이지 않은 점 양형에 참작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뤄질 위험성을 높인다는 폐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길게는 약 3년 8개월여 동안 많게는 약 3400회에 걸쳐 44억2600여만원 상당의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며 범행기간, 횟수, 금액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제네릭이 많은 국내 제약사 영업구조상 리베이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도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아도 가격을 내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이같은 점을 종합해 법원은 동아제약 임직원 및 에이전시 업체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을, 동아제약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다만 검찰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쌍벌제 시행 전에 범한 범행이 전체 범행의 68% 상당에 이르고, 전과 관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의료인들에게도 검찰구형과 달리 19명 피고인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동아제약이 새로 개발한 신형 수법의 리베이트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법원은 또 의사 피고인들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4월부터 12월까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런 마음을 전한다면서 추후에 항소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2013-10-01 06:34:50이탁순 -
의협 "동아제약 응분의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8명이 벌금형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에 이르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자 의협이 '응분의 대가'라는 칼을 꺼냈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18명의 의사에게 800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은 벌금 300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입장발표를 통해 "동아제약은 불과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의사 18명은 사회적 선고를, 약식 명령을 받은 100명의 의사들이 또 다른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의협은 "재판부는 진료실에서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하여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심 판결이후 노환규 의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동아제약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의협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그리고 이를 통해 높은 이윤이 보장된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회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의협은 " 재판부는 높게 책정된 약값의 원인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를 의료계와 제약계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전히 리베이트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된 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악법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9-30 18:20:06이혜경 -
법원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 위법하지 않다"법원이 의료인이 제기한 "일명 '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인 일부가 신청한 의료법 제23조의 2의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다.성수제 재판장은 동아제약 사건 판결을 내리기 전 위헌법률심판 신청사건에 대해 해당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청한 위헌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성 재판장은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보다 공공성 성격이 크므로,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돼야 하는게 마땅하다"며 "또한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형법이나 독점규제법 등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이나 경제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원고들의 신청이유를 기각했다.한편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전국의사총연합이 동아제약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들을 통해 지난 5월 제기했다.전의총은 위헌법률심판 신청 당시 보도자료에서 "잘못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 수수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2013-09-30 15:59:53이탁순 -
'동아 선고' 지켜본 노환규 회장 '울그락 불그락'노환규 의협회장(오른쪽)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선고를 지켜보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소신을 밝혔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재판을 지켜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건네자, 여느 때와 다르게 "지금 안녕할 것 같습니까"라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37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 서관 417호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을 내렸다.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의사는 최종 벌금형을 받았다.이번 판결을 앞두고 의사 1186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 받은 동료의사 구명을 위해 법원과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날 재판을 지켜본 의협 노환규 회장, 방상혁 기획이사, 임병석 법제이사는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 사건과 연루된 의사 2명 뿐이지만,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쌍벌제 '위헌법률제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노 회장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노 회장은 "위헌소송을 기각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동아제약이 3000만원의 벌금형 밖에 받지 않은 점, 분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1심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 노 회장은 "다행스럽지만, 벌금형을 받은 회원들 중에 억울한 사람과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회원을 보호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노 회장은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일방적 진술을 옮겨 판결문에 옮겨 놓은 부분도 있지만, 의사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또한 담겨 있다"며 "리베이트를 이해하려고 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선 아직도 이해 부족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2013-09-30 15:31:44이혜경 -
동아 리베이트 제약사는 '집유'…의사엔 '벌금형' 선고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 등과 의료인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양형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 쪽은 무겁게 다룬 반면 의료인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오후 2시 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성수제 재판장은 "의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동영상 제작이후)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을 위한 금전을 제공했을 당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증량을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의사들도 처방 대가의 금전적 이익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성 재판장은 "동아제약은 컨설팅 자문료를 빙자해 의약품 채택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약사법, 의료법 분야에 있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약사법으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에게는 최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영상 컨설팅 대표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제약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금전제공 혐의 관련 피고인 대부분은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으로 구금형은 피했다.반면 의료법으로 기소된 의사들에게는 벌금 8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선고했다. 또 그외 추징금을 매겨 환수하도록 했다. 벌금형 선고로 피고 의료인들은 면허취소는 피했다.2013-09-30 14:48:16이탁순 -
5개월 공방 '동아 리베이트 사건', 오늘 1심 선고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 등과 의료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결한다.지난 4월말 시작된 재판은 5개월여 동안 검사와 변호인 간 숨막히는 설전을 벌여왔다.검찰 측은 동아제약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합법을 가장해 동아제약이 의료인들에게 동영상 강의료와 설문조사 비용 등을 처방 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대부분의 의료인 피고 측은 동영상 강의료 등의 대가성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검찰은 의료인 19명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형을, 15명에게 집행유예를,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또 리베이트 지급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에게는 징역 10월에서 최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의료인 피고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는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쌍벌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분노의 화살이 동아제약에게 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동아는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들의 반발로 실적부진 늪에 빠졌고, 혁신형제약사 타이틀까지 반납해야 했다.하반기들어 실적을 회복 중인 동아는 이번 재판결과가 의료계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쌍벌제 시행 이후 국내 대형제약사와 수많은 의료진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건의료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2013-09-30 06:34:53이탁순 -
폐쇄결정 서남의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의료계 반발서남의대 2차 수시전형 모집이 완료됐다.부실논란으로 교육부 폐쇄결정 통보를 받은 서남의대가 내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입학교육처는 이달 초부터 2014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위해 1, 2차 수시원서 접수를 진행했다.수시 1차 의예과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7명이었으며, 수시 2차는 일반전형 7명, 농어촌 1명, 기회균형 1명 등으로 지난 17일과 28일 각각 면접을 마쳤다.마지막 3차 수시전형 일정은 아직 미공고인 상태다.문제는 서남의대가 지난해 5월 교비횡령,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부당 등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폐쇄결정을 받았다는데 있다.지난 3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과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가 단기간 내 의학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수진이나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2014년 이후 신입생 모집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재단 측과 의대 재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교육부는 법원으로부터 '학교폐쇄 집행정지'를 받고 의대 폐쇄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서남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강행한 것이다.결국 내년도 신입생 모집 2차 수시전형이 완료되자 의료계는 또 다시 서남의대를 압박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장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박인숙 의원과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과 대학폐쇄를 거듭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서남의대는 총장이 구속수감 중이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폐쇄가 예고돼 있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협력병원은 커녕, 교육을 담당할 교수진마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입생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대 폐쇄결정을 내린 교육부의 조치에도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폐쇄 조치를 이용해 서남의대 입학 후 타 의과대학의 전학을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협의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입학하는 학생은 향후 어떤 결과가 내려지더라도 구제할 계획과 의지가 전혀없다"며 "지난 10여년간 부실교육을 묵살하고 오히려 설립자를 감싸고 두둔해 왔던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날을 반성하고 신입생 모집중단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9-30 06:34:51이혜경 -
부천시약-전실약 "대웅, 건약 내용증명 유감"최근 우루사 사태와 관련 대웅제약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측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국실천하는약들(이하 전실약)과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가 유감을 표명했다.전실약과 부천시약은 29일 성명을 통해 "약에 대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건약의 학술적 의견과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과 민형사 상의 책임을 표명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자세로서 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은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간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보편적, 객관적으로 공인받은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소송 등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단체들은 또 건약 측이 제기했던 우루사의 간장약 효과 부분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우루사는 건위소화제나 이담제와 비교 시 UDCA 함량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UDCA 25~50mg으로 간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을 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실험실적(in vitro), 생체내(in vivo) 임상적 연구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비판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단체들은 "UDCA 50mg과 비타민B군 함유 음료를 마시면 소화는 기본이고 간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의 피로까지 경감되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약사나, 소비자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단체들은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효능·효과 등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약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대웅제약은 약사들의 비판에 학술적 근거로 화답하는 책임있는 제약기업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2013-09-30 01:05:36김지은 -
의협, 리베이트 탄원서·1인 시위 이어 특위 구성두 달여만 있으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3년을 맞지만,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를 앞두고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에 대한 처분을 감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노환규 의협회장은 24이 법원에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처분을 앞둔 의사들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협은 본격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칼'을 대기로 했다. 복지부 앞 1인 시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우선 26일 방상혁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처벌 등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다.이번 시위는 지난 2일부터 매일 복지부와 법원앞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 전개하고 있는 1인 시위와 무관하게, 의료악법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는 정관 제39조 제2항에 근거, 정부의 리베이트 소급처벌 등 리베이트 관련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위원은 의협 임원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각 의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위원회는 향후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한 대응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을 진행한다.의협의 강경 대응은 올해 2월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면서 부터 시작됐다.노환규 의협회장은 "단절선언을 했기 때문에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해 강력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11년 12월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약단체, 제약, 도매업계는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진행했다.하지만 정부 측도 할 말은 있다. 의협은 지난 2011년 1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보건의약단체, 제약 및 도매업계가 진행한 '불합리한 관행근절 자정선언'에 불참했다.정부는 당시 의약단체, 제약 및 도매업계의 자정선언 이후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면허취소, 명단공표 등의 이행담보를 논의하기로 했다.결국 의협의 불참으로 '의약사 면허취소' 부분이 더 강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노 회장은 "2011년 자정선언에 의협이 불참했기 때문에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의 처분을 더 강력히 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복지부를 통해 직접 들었다"고 언급했다.2013-09-26 06:3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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