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개설 관련 소송에서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창원경상대병원 관련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이후 최근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 소재 A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역시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사건은= 지난해 4월 인근 건물 5층에 B약국이 개설되자 A약국은 소송에 나섰다. A약국과 B약국 건물은 왕복 2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A약국은 의원과 약국간 전용 통로를 문제 삼았다. 같은 층에 약국과 의원, 마트 직원 휴게실, 네일숍 등이 위치해 있지만 담합의 가능성이 높고, 네일숍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A약국은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운영 행태 등을 파악했다. 법원은 네일숍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네일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3명이며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다는 것.법원은 "원고가 네일숍에 전화했을 때 통화가 되지 않았다거나, 젊은 여성들이 주로 미용사로 활동하는데 네일숍 운영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다.또한 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사건 건물은 8층 규모로, 각 층마다 골프아카데미, 마트, 학원, 통증의학과 및 정형외과,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등이 입점해 있어 방문자는 쉽게 약국에 출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법원은 약국이 의원과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거나 간판, 인테리어 등을 이용함으로써 양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해당 사건과 같이 상가의 한 층에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병의원과 약국이 가까이 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가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들이 의원과 약국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여기에 덧붙여 법원은 처방전 분산율도 따졌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호는 '특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 70% 이상을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담합 여부에 대한 우선적 검사 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대입해 볼 때, 원고인 A약국의 처방전이 오히려 분산됐다는 것이다.법원은 "종전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이 이 사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사건 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중 약 70%를 조제했으나, B약국이 개설된 후 해당 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중 약 36%만을 조제하는 것으로 처방전 집중률이 줄어든 점에 비춰 처방전 집중률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B약국의 개설등록이 약사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문했다.B약국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다"며 "앞으로도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민규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 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약국 권리금과 컨설팅비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9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재판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자신이 받은 돈은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졌다. A약사는 피고 B와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원, 컨설팅 계약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B, C는 모두 약국 브로커였다.특약에는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으면 환불한다고 명시돼있었고, 미입점이 현실화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금 7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0만원의 컨설팅비는 중개행위 등 용역 제공이 확인되며 기각됐다.이에 불복한 원고 측은 항소했다. 2심에서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불법 중개업으로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계약 무효라는 주장이었다.이에 피고 측은 “컨설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불법원인급여란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이나 인신매매 등 불법으로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결국 피고 측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반사회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컨설팅 계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줄 순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2000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또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도 없이 수수료를 받기로 한 피고의 행위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중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제한하고 규율하고 있긴 하나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량한 풍속과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순 없다”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자격자가 단순히 병원의 입점 여부라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용역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설사 ‘공인중개사업무를 제외한다’는 특약을 쓰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 약정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 점포를 소개하고 병원이 입점한다거나 조제료 정보정도는 공인중개사행위의 부수적인 행위다. 이를 넘어서는 분석이나 병원입점용역행위, 컨설팅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계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의약사 32명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 4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대검찰청은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에서 의료인 등이 의료 또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의약사 32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도 공소를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검찰청에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중 15명의 의약사는 면허를 사용하며 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있었다.특히 A의사는 2021년 11월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행위 등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B약사도 2020년 8월 형이 확정됐지만 감사 당시까지 약사면허를 사용하면 수익을 얻고 있었다.감사원 공개 자료 감사원은 이에 검찰총장은 앞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아울러 감사원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과 약사·한약사 등 32명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면허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대검찰청은 이에 일선 검찰청의 재판결과 통보 이행 상황에 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개선하고 있고,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범죄통보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울중앙지검 등 18개 검찰청도 검찰청 예규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재판결과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약속한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자 양수약사가 양도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1억 2000만원 중 8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원고인 A약사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으로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전문의 병원이 입점한다는 양도약사의 말을 믿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결국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근무하지 않았고, 병원 처방전은 평균 하루 3건에 불과했다. 원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약서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국 A약사는 법원에 차임증감청구권을 요청했고, 약 79만원의 월세가 적정하다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450만원의 월세를 150만원으로 감액하게 된다. A약사는 동일한 이유로 피고 B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권리금 계약 법정 해제 ▲권리금 계약에 따른 약정 해제 ▲조건 불성취에 따른 계약 무효 ▲임차액 감액 등 사정변경에 의한 권리금 반환을 주장했다.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월세 감액은 권리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항소했고 B약사로 인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맞섰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걸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권리금 1억 2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해야 한다’는 규정이다.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입점으로 높은 권리금이 책정된 것인데, 요양환자 위주 병원 건물에 독점약국의 이점은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 소송에서 월세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을 고려해 권리금 또한 4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약사가 지급한 권리금 중 8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약사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6000만원을 병원지원금 명목으로 C에게 전달했다가, A약사가 미입점을 항의하자 C를 통해 2000만원을 돌려줬다”면서 부족한 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더라도 당사자가 다를 때 두 계약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권리금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병원 입점이나 폐업,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약제부장으로 근무했던 약사가 퇴임 후 해당 병원을 향해 작심 고발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A약사는 12일 데일리팜에 자신이 근무했던 경기도 B병원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관련 사건은 이 지역 보건소로 이첩됐다고 알려왔다.A약사가 해당 병원에 대해 민원을 넣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이 병원이 일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과 병원 인근 2곳 약국의 직영 운영 건, 야간 시간대 일반 직원들이 향정·마약을 관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21년 B병원 약제부장으로 일할 당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내용이라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3개월 근무한 후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그 이후 최근까지도 병원 측과 부당 해고 등의 이유로 분쟁을 겪고 있다.A약사는 “병원 규모가 200병상 이상이고 하루 평균 외래 처방건수가 500건이 넘는데 약제부에는 약제부장 한 명만 근무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조제부터 의약품 관리, 향정, 마약 관리까지 간호사도 아닌 일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퇴근 시간이 다섯시 반인데 퇴근 이후 병상에 나가는 약을 일반 직원들이 담당해 병원 측에 자진해 퇴근 시간을 늦추겠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약사는 법적 기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병원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인근 외래 약국 두 곳과 병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주변 약국과 병원 간 약을 차용하는 등 사실상 직영이나 다름없기 운영됐다”면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병원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도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A약사가 문제를 제기한 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수년 전 약국 개설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약사회에서도 예의주시했던 곳이다. 인근 문전약국 중 한 곳이 원래 B병원 부지였던 장소가 분할등기를 통해 용도변경 돼 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약사회는 당시 병원 부지의 변칙적 분할로 해당 자리는 사실상 병원 부지와 다름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위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었다.A약사의 민원으로 관련 사건은 B병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로 이관됐으며, 보건소 측은 사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가 제기한 3가지 건에 대해 지역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이와 더불어 병원의 야간 시간대 향정, 마약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별도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들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일단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더불어 향정, 마약 관리는 보건소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해당 병원에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병원 측에는 아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사전에 전달되면 이에 따른 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물주가 약국장을 상대로 면허대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은 약사 A씨가 2015년 경기 여주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약국 수익금 절반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했다.검찰은 무자격자가 아닌 약사 간 면허를 빌려줄 경우에도 면허대여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하지만 피고 측인 A·B약사는 관리약사를 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운영에서 A약사의 역할을 토대로 이들 주장을 받아들였다.피고 측 변호를 맡은 고세현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사가 과도한 채무로 본인 약국 개설 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B약사는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변호사는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B약사는 A약사에 고용된 관리약사라고 주장했다”면서 “또 관리약사의 약국 관리 운영 행태에 대해 약사법상 관리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다.결국 1심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매출 계좌 관리 ▲기기 설치 ▲거래처 선택 업무 등을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또 B약사는 본인 명의의 약국 개설에 방해가 되는 채무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 수입 절반을 나누기로 했다고 해도 약사법상 관리약사의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한 검찰 “조제 일절 안했다면 면허대여”=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약사 본연의 업무인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A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결국 개설 운영에만 관여하고 조제를 담당하지 않은 약사는 면허대여를 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약사가 전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변호사는 “A약사가 의약품 공급거래 약정, 약국 비품 렌탈 계약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리했다는 걸 증명했다”면서 “또 B약사가 A약사의 배우자에게 직원 채용이나 보수 등 운영 관련 논의를 나눴다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면허대여 외에도 권리금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결국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건물주의 약사 가족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피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리한 고발 건이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B 약사는 신뢰가 있던 관계였고, 관리약사 급여가 정액이냐 정률이냐로 면허대여 여부를 구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약국 약사들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각각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3명과 동물보호자 2명은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 개정된 새 규정으로 더 이상 위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며 "개정된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20. 11.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로 개정된 것)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 제85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동물약국 개설자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는데 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또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약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약국을 찾던 중 '전용통로'로 의원과 약국이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물거품이 됐다.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청구인이 A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했다.청구인은 서울 소재 내과를 이용 후 약국을 찾는 중 약국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 것은 약사법상 적법하지 않고,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개설된 것이므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측은 "주위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제소기간도 180일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 제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보건소측은 "약국시설현황, 건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하게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허가처분을 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연결됐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에 행정심판위도 "제3자가 행정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청구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인은 사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병원을 이용한 사실만 있다.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행정심판위는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