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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입법 추진법정 비급여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른 이른바 '예외적 임의비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진료행위를 임의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법정 비급여가 아닌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대한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러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도 인정했다.요양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시급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에 부합하고 급여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예외적 비급여의 요건과 비용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개정안은 또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에게 해당 내용과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내용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 보고한 뒤 해당 요양기관과 건보공단에도 통보한다.기준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된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임의비급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다.불법 임의비급여를 시행했거나 외적 임의비급여를 시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장치다.심평원은 직권 확인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 이외의 진료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기관에 대한 별도의 벌칙조항은 마련하지 않았다.2013-01-25 18:00:55최은택 -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스티렌' 등 6품목으로 확대불법 리베이트 연루품목 본인부담금 환급 민사소송 대상약제가 6개로 확대됐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오는 2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25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리베이트감시본부)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대상약제가 당초 2개 품목에서 6개 품목으로 늘었다.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민사소송인단 모집에 의약품 복용자들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소장접수일도 29일에서 28일로 하루를 앞당겼다.대상약제는 GSK '조프란', 대웅제약 '푸루나졸', 중외제약 '가나톤', 동아제약 '스티렌', 엠에스디 '칸시다스', 녹십자 'Ⅳ글로블린' 등이다.리베이트감시본부는 "공정위는 제약사가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그만큼의 돈을 환자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부당하게 더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자자체가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의료소비자가 직접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리베이트감시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소송인단 모집은 공정위에 적발된 32개 제약사 300여개 품목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추가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리베이트감사본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리베이트감시본부에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하고 있다.2013-01-25 09:00:10최은택 -
BMS, 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4분기 이윤 상승BMS는 지난해 4분기 이윤이 8.6% 상승했으며 이는 생산과 마켓팅 비용 및 큰폭의 세제 혜택으로 인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BMS의 순이익은 9억2500만불, 주당 56센트로 2011년 8억5200만불, 주당 50센트보다 증가했다.그러나 혈전용해제인 ‘플라빅스(Plavix)'의 매출 감소로 인해 전체 매출은 23% 감소한 41억9000만불을 기록했다. 플라빅스의 미국 특허권은 지난해 5월 만료됐으며 4분기 플라빅스의 미국내 매출은 99% 감소한 2000만불에 그쳤다.사노피와 공동으로 판매한 혈압약물 ‘아바프로(Avapro)'와 '아발라이드(Avalide)'는 지난해 3월 특허권 만료됨에 따라 BMS의 매출은 57% 감소한 8400만불을 기록했다.그러나 BMS는 생산과 마켓팅 비용을 현격히 줄이고 4억불에 달하는 세제 혜택으로 4분기 이윤을 높일 수 있었다.특히 새로운 약물이 두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보여 향후 플라빅스와 아바프로의 매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아빌리파이(Abilify)'의 매출은 11% 증가한 8억1900만불, B형 간염 치료제인 ’바라클루드(Baraclude)'의 매출은 13% 증가한 3억6000만불이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인 ‘오렌시아(Orencia)'의 매출은 26% 증가한 3억250만불이었으며 흑색종 치료제인 ’예보이(Yervoy)'의 매출은 47% 증가한 2억1100만불을 올렸다.BMS는 2012년말 승인된 약물 ‘엘리퀴스(Eliquis)'와 ’폭시가(Forxiga)'가 큰폭의 매출 증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폭시가는 1일 1회 투여하는 타입2 당뇨병 약물로 지난 11월 유럽 연합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3년 중반에는 미국 승인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폭시가는 지난해 1월 FDA 승인이 거부됐다.엘리퀴스는 새로운 항혈전 약물로 BMS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했다. 지난해 12월 FDA가 부정맥 환자의 뇌졸중 예방 약물로 승인됐다.한편 BMS의 대변인은 지난 8월 개발이 중단된 C형 간염 실험약물인 BMS-986094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심장과 신장에 손상을 입은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중 한명은 심부전으로 사망했으며 9명은 병원에 입원했었다.2013-01-25 08:06:4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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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지적…"급여기준 문제"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소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의협은 24일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약제비 삭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현재 의료기관이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 공단에서는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비의 손해배상을 의료기관에 청구하고 있다.의협은 "의사의 과잉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 급여기준이 의학적·임상적 판단보다는 보험재정 상태를 감안해 설정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현실과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폐단"이라고 밝혔다.의협은"심평원 전산심사시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상병코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약제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 전산심사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향후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2013-01-24 14:57: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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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제공 마일리지는 불법 리베이트…처벌대상"정부가 도매상이 약국에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조항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한 도매상의 민원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24일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한 도매상은 의약품 구매액의 1~2%의 마일리지를 약국에 적립해 약품구매나 낱알반품, 사은품 지급 등에 활용 가능한 지 물었다.또 약사법이 인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마일리지 적립액도 포함되는 지도 질의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이 자체적으로 의약품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약사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주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다만, 대금결제기간에 따라 의약품 비용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시행규칙상의 허용범위를 안내했다.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시 거래금액의 0.6% 이하, 2개월 이내는 1.2% 이하, 1개월 이내는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그 것이다.2013-01-24 12:25:00최은택 -
한의협, 일반인 뜸시술 합법화 중단 촉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23일 밝혔다.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례행사마냥 발의되는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한의계는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뜸 시술을 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20일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7월 26일에는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리며 뜸시술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을 입증됐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한의협은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뜸을 시술 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22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 한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뜸 시술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2013-01-23 12:53: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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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취소 수용 불가교과부 특감 결과 졸업생 134명이 학위 취소 위기에 처하자 의사협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교과부와 해당 대학의 부실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한 채 선량한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교과부 의대 졸업생 의학사 취소 조치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실의과대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의협은 "그동안 서남의대 부실한 교육실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다"며 "시급한 학교 폐쇄조치는 내리지 않고,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교비자금 횡령이나 학사운영 비리 등 부도덕하고 편법·불법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해 온 설립자 등 학교측과 이를 묵인했거나 혹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교과부 등 관계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라는 것이다.의협은 "학교와 정부를 믿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잘못이 없다"며 "애꿎게 이들의 졸업을 취소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몰상식이며 개인의 행복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라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 설립자는 집행유예 뒤 사면복권 되는 반면, 선량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송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위 취소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서남의대를 폐과 조치해야 한다"며 "속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이동교육을 보장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 등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교과부는 21일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2013-01-21 14:22:20이혜경 -
J&J, 금속 관절 관련 소송 20억불 합의 시도J&J은 회수된 인공 골반 관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환자와 약 20억불에 달하는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블룸버그에 의해 나왔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을 환자들이 수용할 경우 J&J은 소송 1건당 약 20만불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환자들의 변호인은 J&J의 제안 금액이 너무 낮다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환자들과 J&J간의 합의는 첫 번째 소송이 시작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소송은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다.인공 관절을 제조하는 J&J의 DePuy 지사는 자세한 소송 전략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자사가 적합하고 책임있게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DePuy는 지난 2010년 금속 만으로 제조된 인공 관절을 회수했다. 이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통증, 부종 및 관절 이탈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지난 17일 미국 FDA는 금속 관절 제조사들에게 판매를 지속하려면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2013-01-21 07:50:0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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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R&D도 스피드"…신제품 출격대기[릴레이인터뷰 6편=CJ제일제당] 박영준 제약연구소장최근 몇년사이 CJ제일제당은 적극적인 영업으로 처방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작년에는 많은 제약사들이 처방약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CJ제일제당만은 소폭 상승하며 저력을 보여줬다.특히 제네릭의약품 분야의 빠른 대응이 눈길을 끌었다. 화이자를 상대로 비아그라·리리카의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대기업 계열 제약사에게 기대하는 독창적 연구활동으로 빚어낸 제품이 적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80년대만 해도 자체 개발 간염백신 등 바의오의약품 R&D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신약개발 소식이 뜸했었다.박영준 제약연구소장지난 2010년 씨제이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온리원(only one)이라는 회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전분야에서 '최초·최고·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사업방향을 재정립했다.온리원이 되려면 빨라야 한다. 최근 제네릭 시장에서 보여준 스피드업은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빠르게 새 분야 연구에 돌입하고, 빨리 진행해 남보다 먼저 상업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속속 제품화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지난 9일 경기도 이천 제약연구소에서 만난 박영준(49)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연구소장은 스피드한 연구개발로 2020년에는 글로벌 R&D 역량을 보유한 제약사로 우뚝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요새 퍼스트제네릭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체 개발 의약품에 대한 소식은 적은 것 같다.= 한동안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주춤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자체 개발한 당뇨 복합제 '보그메트'(기존 베이슨에 메트포르민이 추가된 제품)가 식약청에 허가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하반기부터 시장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기존 항암제의 제형을 변경한 개량신약도 허가신청됐다. 차별화된 고용량 글리벡 제네릭도 대기중이다.-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은 단기적인 목표일텐데, 중장기 전략 제품은 무엇이 있나?= 현재 R&D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대형 제네릭을 통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의약품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현재 천연물신약 관련해서는 두개 후보가 임상3상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합성신약 분야에서는 소화기쪽 의약품 1상 완료를, 항암제에서 금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때 간염백신을 만들고, 국내사 가운데 빈혈치료제 'EPO'제제를 처음으로 자체개발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선두주자로 명성을 날렸다.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비밀병기는 있나?= 금년에 2세대 바이오의약품의 개량물질이 임상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백신 연구도 진행중이다. 한편으로는 미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맞춤형의약품에 초점을 맞추고, 서울대와 함께 줄기세포치료제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올해 임상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온리원이 회사 경영철학이라고 들었다. 남보다 최초·최고·차별화를 위한 연구전략은 무엇인가??= 스피드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신약개발은 혼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기초연구부터 물질개발은 학계나 벤처에 맡기고, 제품화 단계는 회사가 맡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CJ제일제당은 물질을 찾아낸 다음부터 임상까지 완료하는 개발 단계는 경험도 많은데다 역량도 뛰어나다. 각자 분야에서 연구가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완성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제품개발을 앞당길 생각이다.CJ제일제당 소속 연구원이 제품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내년에 그룹 사업부문별 통합연구소를 짓는다고 들었다. 제약 연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광교신도시에 3만평 규모로 4개 연구소가 통합되는 R&D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식품과 아미노산, 생물자원연구소, 제약연구소가 통합되는데,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의약품은 토털 헬스케어 개념인만큼 기존 강점을 보인 그룹사들의 연구 노하우가 쌓이면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유한양행 17년, 삼일제약 3년, 씨제이에서 2년 반을 근무하고 있다. 기업에서 20년 넘게 의약품 연구에 매진했는데, 누구보다 연구개발의 애로사항을 잘 알 것 같다.= 지금 국내 상황은 연구개발 투자가 재투자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아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를 통해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약가우대 등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리스크를 안고 몇백억 들어가는 글로벌 임상시험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 R&D 지원에 바라는 점이라면?= 우리나라 제약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이라고 생각한다. 최근까지의 정부지원을 보면 이들 분야보다 바이오의약품에 집중된 것 같다.2013-01-21 06:34:52이탁순 -
'문자테러'로 벌금형 받은 의사들, 정식 재판 청구박민수 과장복지부 과장 '문자테러'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에게 문자로 협박해 약식기소된 의사 8명에 대해 최근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이들 중 5명과 1명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죄' 등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모욕죄'로 각 100만원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하지만 의사 8명은 이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송달된 명령장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번 재판은 전국의사총연합이 도울 계획이다.전의총 법제팀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의사 8명을 도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17일 공판기일을 확정받았다.박민수 과장 '문자테러'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실에서 열린다.전의총은 "향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전의총이 의사 회원들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6월 포괄수가제 토론회 이후 의사포털사이트 '닥플닷컴' 회원들이 박 과장에게 문자테러를 감행했다.당시 수 명의 의사들이 박 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2013-01-19 06:4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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