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15일부터 요양기관 세무신고 기초자료인 요양급여비용 등 한 해 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 기관별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면서 법인 또는 부가세와 종소세 등 납부 시기에 맞춰 확인·출력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기관을 포함한 병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제공 내역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6864곳의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2만5777곳의 장기요양기관들이다. 기관별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이며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휴폐업 구분 없이 제공되며, 의원·약국 등 개인 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된다. 조회·출력 등의 작업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편 발송된다. 한편, 출력된 내역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전화 또는 팩스로는 불가능하다.

"남광병원의 수련의 교육 취소는 그동안 서남의대가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참담하다. 서서히 곪아 오던 서남의대 문제가 고름이 되어 터졌다. 점진적 정원 축소 등 단계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남의대생도 많이 참석했는데 끝장토론을 해보자"(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부실의대로 지목된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목희 의원, 박인숙 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부실의대 폐지는 의대생, 학부모 모두 환영하는 일"이라며 "학습권이 침해된 의대에서 학생들이 배출되면 국민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남의대 학부모가 우편으로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대에 비해 2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면서 자식을 부실의대에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다른 의대와 합병하거나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정원을 10%씩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실의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점진적 추진은 원하지 않는다"며 "부실의대를 신속히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과거 울산의대 학장을 맡는 동안에도 부실의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의대학장 시절부터 논란이 돼 왔던 일이 2013년 1월이 되서 논의된다는데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의사 및 보건의료인 면허 전체로 이어지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실한 의대 운영으로 학생들 교육권 침해되면 안돼"=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는 과거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병원 신임평가 전산 입력자료'의 퇴원환자 수 1만1340명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부터다. 지난해 6월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 지정방침과 관련한 지정기준에 '거짓으로 수련실태조사나 병원신임평가를 받을 경우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가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련병원 취소로 정작 피해자는 남광병원 전공의 및 서남의대 임상실습 학생들이 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비한 대응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교과부 의대 교육과정과 복지부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 기능이 의대 및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학생들과 전공의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서남의대 남광병원 부실 운영이 지적되면서 서남의대 부실운영 사례의 제도적 한계 또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현재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요구에 즉각적인 해결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교과부는 서남의대 부실 임상실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부실의대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라며 "임상시험 대상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의사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실의대 뿐 아니라 협력병원 부재 상태의 의대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허 교수는 "관동의대가 2년동안 모집정지 10%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며 "협력병원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으며, 협력병원 인정에 관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료인과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정, 보수교육의 수준제고 등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남광병원 병상이용률 2%대로 확인됐으며, 전공의들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번복 사유서르 번 정책간담회 발제를 맡은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부실의대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달 25일 취임하는 가운데 대통령 주치의 자리를 놓고 각 대학병원별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대부터 17대까지 임명된 대통령 주치의를 살펴보면 가톨릭의대와 연세의대 출신 주치의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다. 역대 주치의 대부분이 국가병원인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출신인 만큼 병원 내부에서도 주치의 자리를 놓고 몇 차례 내부 회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2006년 5월 박근혜 당선자의 '커터칼 테러사건' 수술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집도한 바 있어 연세의대 또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을 전망이다. 나영의 주치의로 유명한 신의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세의대 출신이며, 현재 인수위에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도 참여하고 있어 주치의 임명 기대를 한층 높여주고 있는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한방 주치의를 박근혜 당선자가 이어갈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은 국내 첫 대통령 한방 주치의로 신현대 전 경희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을 대통령 한방 주치로 임명하면서 한의사들의 환영을 받은바 있다.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 또한 한방 주치의를 둘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통령 주치의는 청와대 비상근이지만, 대통령과 30분 이내 거리에서 대기하면서 격주로 청와대에 상주하는 의무실의 의료진, 세부전공별 자문의사와 협력해 진료를 진행한다. 대통령 휴가, 해외순방, 지방방문 등에 동행하며 주치의는 차관급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게된다.

법원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에 의한 제약사 처벌이 옳지 못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작년초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연루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방법에 있어 표본이 부족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 역시 대표성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해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동아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이 연달아 승소했다. 이제 남은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오는 18일 선고가 에정돼 있다. 하지만 한미약품 사건도 앞서 승소한 다른 제약사 건과 유사해 이번 역시 복지부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미 앞선 사건의 상고를 포기한 상태여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슈해설]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수소송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리베이트감시본부)가 오는 29일 한국GSK(조프란)와 대웅제약(푸루나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한다. 의료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리베이트 환자본인부담금 첫 환수소송이라는 점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적어도 '조프란'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리베이트 비율만큼 비싸진 약값에 환자 경제적 부담 늘어" ◆소송의 내용과 의미=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8일 소송을 수임할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소송일정 등을 확정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들이 이번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대로라면 제약사 32곳이 자사 의약품 300여 개 품목의 처방을 확대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병의원과 의사에게 6890억원 상당의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규모가 해당 품목 매출액의 20%를 넘는다고 추정했다. 뒷돈을 의사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 비율(거품)만큼 약값이 더 싸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제약사와 병의원간 음성적인 뒷거래가 약값거품을 조장했고, 이 거품은 고스란이 환자들의 약값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리베이트감시본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약값을 추가 부담한 만큼 환자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되돌려받겠다는 논리다. 환자본인부담금 환수소송은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시험을 조작한 제약사와 원료합성 약가특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십건의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소송에서 보험자 부담금 이외에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상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하게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포기했다.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이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두 품목 가운데 적어도 조프란 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푸루나졸-리베이트·조프란-역지불합의' 성격 달라 리베이트감시단은 '조프란'과 '푸루나졸' 모두를 불법 리베이트 적발사례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 성격이 다르다. '푸루나졸'의 경우 의약품 신규 채택(랜딩)과 처방 증진을 위해 시판후조사(PMS)를 악용했거나 의사 등 병원 종사자들에게 세미나 명목으로 식사나 경비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고객유인행위로 전형적인 리베이트 적발사례다. 반면 '조프란'은 오리지널사인 한국GSK가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국내 개발사에게 인센티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이뤄진 이른바 '역지불합의' 사건으로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다. 현행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의 처방대가나 판매촉진을 위해 의약사나 요양기관 종사자 등에게 제공하는 현금품, 노무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된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간의 '부당거래'인 '역지불합의'는 당사자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 대표는 그러나 "두 제약사간 밀약으로 제네릭 발매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비싼 오리지널 약을 계속 복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환자들에게 약값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웠다는 측면에서 두 사건은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프란'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역지불합의' 계약이 2000년에 이뤄져 장기간 많은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푸루나졸'은 2004년 6월~2006년 8월까지로 기간이 짧은 데다가, 시간도 너무 오랜기간 경과돼 소송결과는 차치하고 소송인단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번 소송에 참가의사를 밝힌 5명 모두 '조프란' 복용자였고, 이 가운데 2명이 '푸루나졸'도 투약받아 두 품목 모두 소송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푸루나졸' 단독 희망자는 아직 없다는 얘기다. 15일 서울대병원서 소송인단 모집 대국민 캠페인 ◆리베이트감시단 일정과 계획=리베이트 감시단은 두 품목에 대한 소송인단 모집을 오는 16일 마감하고, 29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의미와 함께 향후 활동 계획도 밝힐 예정"이라면서 "일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치료제를 2차 집단소송 대상으로 정했다"고 귀띔했다. 리베이트감시단은 이에 앞서 오는 15일에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리베이트감시단은 이를 위해 8페이지 분량의 '리플릿' 3만부를 제작해 놓은 상태다.

천연물 신약 스티렌 개량신약 발매를 놓고 국내 제약사간 특허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개량신약 허가를 받은 제약사들이 1월 약가고시와 함께 발매를 진행하자 동아제약이 법원에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동아 가처분신청 제기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판매를 진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약가를 받은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이미 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물량확보가 이뤄지는 대로 나머지 2개 제약사도 발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개량신약 개발사 간 특허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아제약은 자사 존속특허를 근거로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장질환 치료제용 쑥추출물 특허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 "추출용매가 다르더라도 쑥 추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기반으로 지엘팜텍 제품이 동아제약의 존속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발매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량신약 개발을 주도한 지엘팜텍 왕훈식 대표는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가처분신청과 관계없이 발매를 진행한다"며 "동아측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기사화 했는데, 만일 특허로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양측간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동아제약은 진행한 특허 소송 중 일부 패소 결정이 내려진 추출물 용도특허에 대해 지난 12월 21일자로 특허법원에 항소한바 있다. 개량신약 약가를 받은 제약사는 지엘팜텍 '지소렌정', 종근당 '유파시딘에스정', 안국약품 '디스텍정', 제일약품 '넥실렌정', 대원제약 '오티렌정', 유영제약 '아르티스정' 등 6개 품목이다. 한편 스티렌은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으로 현재 에탄올을 용매로 한 추출물의 위염치료제 용도에 관한 특허(만료일 2015년 7월 24일)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

조프란·푸루나졸 첫 소송…다른 품목으로 확대키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출범시킨 '의약품리베이트감시본부'(리베이트감시본부)가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처방대가로 뒷돈이 제공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 부담금 환수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위해 거리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는 리베이트감시본부는 다음 주 중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서울의 대형병원 2~3곳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리플릿을 배포하기로 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국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루나졸' 두 개 품목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의료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감시운동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거품을 제거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약사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제약사, 의료인, 의료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첫 사업으로 '조프란'과 '푸루나졸' 공동 소송인단을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하기로 했는데, 이번 병원 앞 홍보캠페인에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32개 제약사와 제품명을 정리한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어서 해당 제약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합니다' 제목 8페이지 분량의 이 리플릿에는 리베이트감시본부 출범배경, 참여단체, 소송인단 모집내용, 소송인단 참여방법, 리베이트 정의, 리베이트 유형, 32개 제약사 명단과 리베이트 규모, 해당 품목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보건의료사기'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과 함께 손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보건부가 최근 5년 동안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 환수한 금액만 약 83억원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리베이트 관행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당사자인 의료소비자가 직접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이번 민사소송에서 의료소비자가 승소하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과 지자체(의료급여)도 환수소송을 제기해 과잉 지불됐던 막대한 약제비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온라인(www.patientclassaction.kr)을 통해서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안 대표는 "현재 조프란'의 경우 3명, '푸루나졸'은 2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다"면서 "오는 16일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곧바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복용환자들이 소송의사를 전해오면 추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