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임의비급여' 판결이 공식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아 있는 100건이 넘는 항소심에서도 병원 측의 줄패소가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가톨릭병원이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 7일 선택진료비 포괄위임 관련 부분만 인용하고 '임의비급여'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한모 씨 등 백혈병 환자 4명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해 심평원이 부당이득금을 병원 측에 환불조치하라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된 전형적인 '임의비급여' 사건이었다. 쟁점 유형도 급여대상 환자에 임의청구, 별도산정 불가 부당청구, 허가사항 외 투약, 선택진료비 포괄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적 임의비급여' 원칙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관련 법리상 병원의 '임의비급여' 징수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를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진료행위의 내용과 시급성, 절차 진행과정을 고려했을 때 병원이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입증책임은 병원의 몫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병원 측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환자 동의 절차가 분명치 않았다는 게 핵심이었다. 재판장은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법령과 선택진료신청서 양식, 환자 보호자의 동의 증거 등에 비춰 포괄위임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근간으로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대신 입증책임을 병원에 돌린 두번째 항소심 판결"이라면서 "법원의 이런 취지는 사실상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아 있는 가톨릭병원 관련 143건의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첫 판결을 지난달 29일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에서도 병원 측은 선택진료비 포괄위임을 제외한 '임의비급여' 부분은 전부 패소했다.

내수에 의존했던 국내개발 신약이 드디어 글로벌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항생제, 혈우병치료제, 인성장호르몬 등 국내사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품목군들이 줄줄이 글로벌시장 허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2013년을 사실상 글로벌신약 탄생의 원년으로 보고있으며, 2014년 이후부터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세계시장에서 다국적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만큼 국내제약사들의 제품 개발력과 기술력이 진일보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데일리팜이 9일 국내 주요 상위제약사들의 글로벌신약 파이프라인을 분석한 결과 해외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신약들이 미국 FDA 허가를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인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을 받고 있는 글로벌신약은 녹십자가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 개발에 성공한 3세대 유전자재조합 A형 혈우병치료제 '그린진 에프', 면역글로블린 혈액치료제 'VIG', 동아제약 슈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 '테디졸리드(DA-7218)' LG 생명과학이 자체 개발한 서방형 인성장호르몬 등이다. 동아제약은 슈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 테디졸리드(tedizolid(DA-7218))가 내년초 글로벌 임상이 종료되고, 내년 상반기 중 미국 FDA에 NDA(신약 허가신청)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테디졸리드(tedizolid(DA-7218))'는 2014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서 시판이 이뤄진다. 슈퍼항생제 발매 이후 동아제약은 원 개발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로열티(약 5~7%수준 예상)를 받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은 1982년부터 국내는 물론 남미 등 해외시장에 공급해 왔으며 자가면역질환, 중증감염증, 골수이식 등의 면역 및 감염과 관련된 질환에 폭넓게 처방되는 주사제로 이미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된바 있다. 이 품목은 지난해 FDA로부터 임상 3상 시험 진입을 승인받아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내년 글로벌 임상이 종료되고 2014년 미국허가가 예상된다. 녹십자는 이 제품을 '그린진 에프'와 함께 2015년부터 미국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2010년 국내 발매된 '그린진에프'도 개발 당시부터 녹십자가 세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전략제품이다. 녹십자는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 등 25개 기관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해 2014년까지 FDA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녹십자는 그린진에프의 유럽시장 진출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독감백신 싱글/멀티도스는 WHO PQ 통과 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의 이슈는 역류성식도염치료 개량신약 '에소메졸'이다. 이달 중 미국시장 특허소송 결과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내년 FDA 허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에소메졸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도전하는 첫 번째 국산 개량신약이다. 아모잘탄의 경우 미국 MSD사와 4차례 계약을 통해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다국적제약회사의 판매망을 통해 수출되는 첫 번째 국산의약품으로 기록됐다. LG생명과학은 내년 인성장호르몬 미국시장 허가를 앞두고 있다.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은 LG생명과학이 기존의 1일 1회 투여 방식을 주 1회로 개선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소아 환자의 편의성과 약물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현재 자체 개발한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에 대해 국내에서는 소아용, 성인용 모두 식약청 허가를 받아 '유트로핀 플러스', '디클라제' 라는 브랜드로 판매중이며, 미국 FDA에는 현재 성인용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을 우선 승인신청 했다. 또 자체개발 신약 DPP-4(당뇨병치료제, 2012년 6월 국내허가)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등도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통래 이달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대웅제약은 B형간염치료제와 항암유전자치료제 발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한양행은 항혈전개량신약과 발기부전 천연물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C형 간염 바이오베터 치료제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추진도 중견제약사의 글로벌 전략으로 관심을 모은다. 한편 국내제약사들의 글로벌신약 타깃분야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약효군이 아닌 복합제, 개량신약, 바이오(바이오시밀러, 백신, 혈액제제) 등과 같은 특수의약품 분야나 응용치료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검찰이 의료재료 구매대행사가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구매대행사 2개 법인에는 수천만원대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장 주재로 열린 최종변론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병원과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간 구조적인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고착화된 불공정한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질로 봤을 때 유죄를 선고해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매대행사인 C사 대표 L모씨와 K모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을 ▲법인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또 ▲E사 J모 전략기획본부장, K모 컨설팅사업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관계자들에는 징역형 뿐 아니라 추징금까지 요청했다. 구형 내용은 ▲H대병원 L모씨 징역 1년 추징금 3789만원 ▲Y대 H모 전 의료원장 징역 10월 추징금 1억원 ▲K병원 S모씨 징역 1년 추징금 2억원 ▲C병원 K모씨 징역 8월 추징금 8415만원 ▲S병원 H모씨 징역 1년 추징금 3억원 ▲K대병원 Y모씨 징역 10월 추징금 1억원 ▲D대 K모씨 징역 8월 추징금 4720만원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K대병원 C모 행정부원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6000만원, 같은 병원 L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정보이용료는 병원이 제공한 의료재료 정보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들은 이구동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전담수사반은 구매대행사가 거래 병원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해 업체 두 곳과 업체 직원, 병원의 책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 백모(32)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백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목 부위 피부 까짐, 오른쪽 턱뼈 주변의 멍, 근육 내 출혈, 정수리와 얼굴의 상처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백 씨의 주장처럼 이상자세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목을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 씨는 그동안 피해자가 욕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진 사고사이며,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년 특허만료되는 대형 제품을 둘러싸고 국내 제네릭사와 다국적사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미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반면 오리지널사들은 해당 제품 성분의 복합제 등을 출시하면서 제네릭 침투에 맞설 방어막을 치고 있다. 내년 9월 15일 특허가 만료되는 고혈압치료제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이상 주성분: 올메사탄)의 경우 130여품목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제네릭보다 일찍 시장발매를 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개량신약을 개발해 품목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허소송도 제기됐다. 국내 의약품 원료업체 '에프엔지리서치'는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 및 특허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 국내 업체가 이길 경우 제네릭 발매시기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올메텍의 원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도 복합 신제품 출시로 제네릭사에 맞서고 있다. 다이이찌는 최근 올메텍플러스의 주성분 올메사탄메독소밀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또다른 고혈압 성분인 암로디핀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3제 복합제를 출시했다. 고혈압 성분 3개가 한 제품에 함유된 만큼 기존 고혈압치료보다 효과면에서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이이찌산쿄는 이 제품을 통해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의 제네릭 출시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백혈병치료제의 혁신을 그렸던 글리벡(노바티스)도 내년 6월 특허가 만료된다. 국내 제네릭사들은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은 고용량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며 특허만료에 대비하고 있다. 또 동아제약, 보령제약, 씨제이제일제당이 노바티스를 대상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무효소송은 다음달 심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국내사가 승소할 경우 2001년 출시 후 깨지지 않고 있는 글리벡 신화가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제는 오리지널과 똑같은 제품으로는 다수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보다 개량된 약으로 복용편의성과 효과를 높이고, 적극적인 소송으로 제네릭의 출시시기를 단축시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글리벡은 974억원의 청구액을, 올메텍은 377억원, 올메텍플러스는 371억원으로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박인춘 후보(기호 1번)는 6일 '미래지향적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미래 지향적인 동네약국 활성화는 동네약국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처방전 분산을 기본으로 환자 자가치료를 위한 일반약 분류 확대, 약국 전문 건강기능식품 도입, 처벌규정완화, 약사감시업무 개선, 법무·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불용재고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약국에서 이뤄졌던 중요한 사업에 대해 보험이나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주민 주치약사(단골상담약사) 제도화를 통한 약국 재정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도입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약국사업을 제도화하고 약국이 지역건강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미래지향적 약국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체중관리, 흡연관리, 우울증관리,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병관리, 약물사용검토, 예방접종 등이며 이들 서비스는 동네약국 활성화와 약국이 지역건강센터로서 자리잡는데 큰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55) 전 18대 국회의원이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지역 향우회 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했다. 전 전 의원의 서울광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후보 단독 공천을 앗아간 뼈아픈 사건의 결말이었다. 전 전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는 말로 그동안의 억울했던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제게 씌어진 누명을 벗기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런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결국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짜 증거들이 재판과정에서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이 있지마자 즉시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더러운 음해와 조작에 저는 명예와 건강,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과 지인들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러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다시 처음처럼 달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음해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나쁜 정치 풍토, 왜곡된 정치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