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권한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지조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용이나 부실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먼저 상습·고의적으로 부당청구을 일삼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비리가 있는 병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건보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해 심리진단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복지위는 현지조사 권한 남용 또는 부실운영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특히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 현지조사 자료들을 조작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건보공단에 대해 "수행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또한 현지조사 실시 후 환수금액이 결정됐음에도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소위 '사무장병원'의 은닉 재산 징수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질적 제고 필요성도 지적됐다. 복지위는 심평원은 요양기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횟수가 증가해 현지조사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현지조사 정확도 제고 등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신청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23일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의료기관 개설신청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언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의료기관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장이 조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자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가 금지되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데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결국 성범죄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법제처는 "하지만 법령에서 명문으로 (의료기관 등을) 배제한 것은 의료기관의 공공성, 사후규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명백한 입법오류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받은 시군구장 등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으로는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의 세금 탈루를 부추기는 듯한 연수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2012년 의료기관 세무관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연말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세무관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세법 총론 부터 연말정산 까지 다양한 강의로 준비됐다. 하지만 세무법인 세광 강신성 대표세무사가 맡은 '의료기관의 세무조사' 강의는 의료기관 종별, 과별로 탈루유형을 보여주면서 세무조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시간이 됐다. 특히 강 세무사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현금이나 진료차트 조작 등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탈루 이후 세무조사를 대비하려면 치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세무사와 함께 하는 탈세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세무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강 세무사는 사전 배포된 책자 이외 의료기관을 위한 '세무조사시 주요 검토사항'을 따로 발표하자, 자리에 앉은 병원 관계자들이 일제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발표된 의료기관을 위한 세무조사 중점검토사항은 대다수 탈세 및 탈루 이후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료업 세무조사의 경우 ▲환자진료차트, 일반수입금액 수납노트, 전산에 의한 환자관리기록 등에 의거 수입금액 누락여부 ▲환자 개별확인 ▲보험수입금액 적정신고 ▲진단서 발급수수료 누락여부 ▲의약품 등 공급처 확인 이후 실제 의약품 구입량과 비교해 수입금액 추산 ▲의약품비 과다계상, 가공인건비, 가공감가상각비 등 가공비용 계산여부 ▲언론매체 광고, 홈페이지 통한 정보수집으로 업황 파악 ▲인건비, 임대료 대비 수입금액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의료기관 종별, 과목별 탈루 유형은 더 상세하게 발표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대다수 비급여 MRI촬영비나 보험금 누락, 장례식장 수입누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다고 설명했다. 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탈루유형을 설명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시 확인하는 자료를 알려주기도 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실리콘, 콜라겐 등 의료소모품을 무자료 구입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용의사 누락으로 대응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을 탈루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금수입, 진료단가 암호화로 수입금액, 마취제 및 보톡스 구입량과 투입량 누락 등도 성형외과 탈루 유형이다. 강 세무사는 "이 경우 세무조사 시 대금 결제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마취제 구입량 이나 계절별, 방학별 수입금액 변동 추이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세금탈루 유형 또한 비보험 및 비급여 수입 누락과 입원 산모 이외 보호자 식대 누락, 친인척 명의로 산후조리원 위장 수입 누락 등이며,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진료차트, 임대계약서, 식작재 구입량, 건겅검진회사 명단 등을 확인한다. 피부과는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 누락 및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안과는 라식 및 라섹수술 건당 단가 조작 및 백내장 수술 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등으로 탈루를 한다고 강 세무사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성형외과 원장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비밀 창고 및 임대 하우스에 은닉하다가 적발돼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69억원을 추징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세무조사 이전 조사대상자에 대한 암행이 진행된다"며 "경로를 추적한 이후 은닉한 장소로 추정될 경우 병원 등과 함께 동시에 덮친다"며 "10군데면 10군데 모두를 한꺼번에 덮치니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리는 숲에서 헤매는 것이 아닌, 멀리서 숲을 보고 부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한가지 면에서 고민하지 말고 시야를 넓게 지방세, 소득세 등 다른 세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이명구)는 16일 약국전문 세무시스템 팜택스(PharmTax)와 약국 세무 지원을 위한 협약식과 자문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회장은 "팜택스와의 협약식을 통해 약사들의 세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기존 세무사에 일임하던 기존 관행을 타파해 약사들 스스로가 약국경영과 세무를 참여하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약국세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팜택스와의 협약을 통해 소속 약사들이 약국 경영에 대한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는 "약국세무의 원리 및 특수성, 약국 세무소명 건에 관한 분석과 대처방안 등 평택지역 약사들을 위한 무료 강연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박인춘 후보(기호 1번)는 편안한 약국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의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과다한 처벌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0일 의도된 잘못과 단순 실수는 형법상 그 처벌이 다르지만 약국에만 지나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며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의도된 행위가 아닌 단순한 실수까지 현행법에서 과다하게 처벌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 후보는 의약분업 이전의 법적용으로 인해 과다한 과징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과다한 과징금은 약국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팜파라치 보상금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대폭 감소하면 팜파라치의 활동 유인동기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불법 팜파라치의 활동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편안한 약국경영을 위해 반품사업, 소포장활성화, 약화사고 전담 상담실, 법률 및 세무, 노무 지원단을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약사회 출마 포기를 선언했던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이 향후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회장은 16일 의약외품 소송과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환-최두주-박근희 세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 적지 않은 실망을 느꼈다"며 "향후 중재 역할이나 선거 운동 등에 나서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선거 초 세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탈동문회, 현 민병림 회장 심판 등이 이유였다"며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은 초기 의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다른 두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관련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최종적으로는 초기 세 후보들 간 협의와는 달리 동문회 개입으로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향후 약사회 선거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후보도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박 회자은 "더 이상 선거와 후보 중재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약외품 소송에 집중해 약사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희 회장 주도 하에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변론'은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먼디파마 진통제 ' 옥시콘틴' 제네릭 등장이 임박했다. 옥시콘틴 제네릭은 수 년전 발매됐다가 특허소송에서 국내사가 패소해 판매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인하했던 약값도 원상회복시켰다. 하지만 오는 25일 옥시콘틴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면서 이번에는 장애물 없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 제품은 연간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먼디파마의 대표 진통제다. 현재 제네릭 허가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하나제약, 유니메드제약, 대원제약, 명문제약, 비씨월드제약 등이 있다. 이 중 소송을 감수하며 출시를 강행했던 하나제약 등은 옥시콘틴 특허만료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먼디파마는 진통제 시장에서 특화된 영업력으로 시장을 수성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내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시장에는 아직까지 국내사의 진출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소수 제약사들의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한편, 하나제약과 먼디파나는 옥시코돈 특허소송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진행했다. 먼디파마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하나제약은 제네릭을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먼디파마는 손해배상 소송청구도 함께 진행했는데 제네릭 철수를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