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민 부사장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 더크 밴 니커크)이 20일부로 이병민 부사장을 전문의약품 세일즈 총괄로 임명 했다. 이병민 부사장은 1989년 영업담당자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 입사한 이래 기획·개발, 구매·유통(SCM) 등의 부서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쌓아왔다.2004년부터는 인사·총무 부서를 총괄하며 인사 관리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회사와 노조양측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관리를 위한 노무 부문에서의 리더쉽을 인정받아 2010년 부사장으로 승진한바 있다. 이병민 부사장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가 최근 출시되고, 항응고제 프라닥사의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세일즈 총괄을 맡게 돼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문의약품 분야의 파이프라인과 제품들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의사와 환자들이 베링거인겔하임의 신약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수 회계사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6개월에 한번, 1년에 두 번씩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이에 약국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7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데일리팜은 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여부 확인 = 약국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간혹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영업사원들의 실수나 영업실적 때문에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약국의 실제 매입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매입세금계산서가 정확한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품매입)의 경우는 전자로 발행되지 않고 과거처럼 종이로 발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 한다.◆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 =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 약국 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처방약은 면세, 일반판매약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처방약과 일반약 분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할 수 있고 보험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역산을 통해서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다면 약국세무의 기본이 틀어질 수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사들이 직접 분류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구분한다면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다"며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은 약사가 직접 분류한 후에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고객 신용카드 결제액은? =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약사들은 조제 판매로 기록하는 것이 면세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약국은 조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제판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넘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제판매로만 기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조제판매로만 분류하게 되면 일반약 판매는 결국 현금판매로 대체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약국에서 무리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분류하기 보다는 약사들이 세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실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하다.◆컴퓨터 등 비품구입 = 대다수 약국들은 인터넷으로 컴퓨터나 비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임대사업하는 약국은 = 약국을 하며 임대사업을 동시에 하는 약사들은 올해부터 개정된 부동산 임대관련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자식 부모간이나 친인척간의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그동안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던 것을 올해 7월 이후 공급 분부터 형평성을 위해 과세로 전환된다.이번 7월25일 부가세 신고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7월부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임 회계사는 "대부분의 약국은 처방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세가 약국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직접 연결이 돼 있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임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의 매출액이 곧 종합소득세 매출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어느 정도 신고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해 연구용역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 독립적 검토절차' 사업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19일까지 진행했던 연구자 공개모집 입찰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선뜻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24일 복지부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1차 입찰이 무산돼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1차 공모가 무산된 것과 관련, 예측하지 못했다며 당혹해했다.독립적 검토는 실질적으로 검토자가 진행하는 것이고 책임자는 관리 감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검토자 풀'을 복지부가 직접 구성해 지원해 주면 책임자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다.일단 '독립적 검토절차' 제도 도입 자체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약제 결정구조를 무시하는 왜곡된 개입이라는 게 이유다.한미 FTA 협상 때도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었다.정부는 검토자의 검토의견이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예다.연구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의 경우 12월20일까지 약 6개월 간 8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만약 독립적 검토 요청이 없거나 한 두 건에 그칠 경우 상당수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다른 연구용역 참여가 제한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는 것.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용성이 적다. 부담을 감수하려해도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다들)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는 "관련 전문가 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기반해 매년 재입찰을 하기보다는 임기를 3~5년 이상 길게 잡아 운영하는 것이 연구수행이나 전문성 배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복지부는 재입찰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수의시담을 통해 책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검토자 그룹은 관련단체의 추천이 이뤄지고 있어 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책임자 선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약국 경영난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약사가 재기를 꿈꾸며 다시 개업을 했지만 제약 도매상과 거래 거절이라는 복병을 만나 한숨을 짓고 있다.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어려운 약국경영 실태를 데일리팜에 알려왔다.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연속이다. 2008년 K약사는 북구 칠곡 2차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융자를 받게 됐다.그러나 개업 1년 후 근처 병원이 도산을 했고 의사가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생했다. K약사는 약국개설 자금과 아파트 대출금까지 매달 500만원의 이자를 갚아나가야 했다.K약사는 일요일 약국을 운영하며 매약 매출을 늘렸고 은행 이자와 의약품 결제대금도 밀리지 않고 처리했다.얼마 후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인근 의원이 폐업을 하면서 약국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일반약 판매만으로는 약국관리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다.K약사는 결국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K약사는 5년만 고생하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심기일전한 K약사는 자리를 옮겨 올해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K약사의 앞길을 막았다.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신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 조회 과저에서 개인회생 신청 전력이 드러나자 거래를 거절당했다.급기야 기존 거래처들도 약국 이전관계로 거래장을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거래 거절 통보를 해 오자 약도 없이 약국을 운영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K약사는 "길게는 25년 이상 거래해 온 업체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거절을 하겠다고 하니 너무 야박했다"고 전했다.이 약사는 "다급한 마음에 전영술 대구시약사회장의 도움으로 큰 도매상 몇 곳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역매품 직거래 제약사와는 아직도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개인파산과 다른 개인회생이고 회생채권단에 제약사는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고 대금도 꼬박꼬박 결제했는데 너무 아쉬웠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수많은 약사들이 유사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도움과 일부 제약-도매상들이 거래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거래거절 업체로 제약사인 D약품, J제약 도매상인 D약품을 지목하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모든 언론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이긴 제약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제약사가 무더기로 패소하는 일이 있었다.더군다나 양 법정이 다룬 사건은 지난 2010년 적발된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으로 동일했다.다만 한쪽은 복지부가 내린 약가인하 처분의 정당성을, 다른 한쪽은 식약청의 과징금 처분이 다툼의 대상이었다는 게 달랐다.이날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는 동아제약이 승소했지만,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과징금취소 소송에서는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3곳이 모두 졌다.이들 3곳 제약사는 일주일 후에 있었던 약가인하 선고재판에서는 모두 이겨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이들 회사가 과징금 처분 소송에서 진 이유는 영업사원이 저지른 리베이트가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한미약품·일동제약·영풍제약 측은 2010년 적발된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이 회사와는 무관한 영업사원의 돌출행위로 일어난 것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회사 차원에서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영업사원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판매실적을 올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회사는 이러한 관행을 알면서도 교육이나 평가제도 개선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직무상 능력을 평가한 사실을 비춰볼 때 영업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시했다.특히 원고 제약사 측이 증거로 제시한 준법교육 자료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결국 영업사원 개인이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영업실적 위주의 평가제도를 고치지 않은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또한 세 제약사 가운데 두 개 회사는 개인이 아닌 복수의 팀원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한편 한미약품은 모 영업사원이 철원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2123만원을 제공해 덜미가 잡혀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마찬가지로 일동제약은 영업사원이 532만원을 제공해 2520만원의 과징금이, 영풍제약은 영업사원이 3360만원을 제공해 328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이들 제약사 직원들은 지난 2010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항소심 선고가 내달 20일 오후 2시로 확정된 가운데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고시가 적법한가에 대한 고법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을 비롯해 서울 지역 24개 분회장이 제기한 '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항소심 두번째 변론이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열렸다.이날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해 의약품관리료, 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 3건의 재판이 열렸다"며 "안과는 전문평가위를 거쳤으나 미흡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고, 영상장비는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했다"고 말했다.결국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또한 절차상 하자로 고시 취소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하지만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남기정 변호사는 "건정심과 소위를 통해 고시가 결정된 만큼 전문평가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위법령을 무력화 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제10행정부는 "의약전문가 집단을 통제하면서 국민 복지만 앞세우는 것도 난제"라며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이다.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변론 이후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3심까지 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승소할 경우를 대비한 향후 계획까지 세운 상태"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2010년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을 부당하다고 봤던 법원이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식약청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해 주목된다.법원이 한정된 지역의 행위를 기준삼아 전국적 약가인하 처분을 하는 것과 행정행위의 결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달리본 셈이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식약청은 2010년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에 각각 과징금 5000만원과 2520만원을 부과했다.하지만 두 제약사는 이번 사건이 영업사원 개인에 의한 것으로 회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이같은 주장은 지난 8일 원고 제약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제약사 측이 주장했던 내용이다.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철원보건소에 한정된 표본조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도 이번 리베이트 사건이 결코 영업사원 개인의 돌출행위로 보기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영업사원이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적 돌출 행위라기보다는 해당 제약사 영업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식약청은 2010년 철원보건소 공중보건의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5개 제약사 36품목에 1개월 판매업무정지를 내리고,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했다.이에 반발해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관할 지역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동아제약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로 동아제약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상고심 판결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임의비급여를 제한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복지부는 먼저 "의료기관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현행 건보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금지된다"고 밝혔다.다만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치료결과 분석 등 기존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 등에게 정확한 내용 설명과 동의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7월부터 의료단체, 환자단체, 전문학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임의비급여 남용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부작용'과 의료비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임의비급여는 여전히 불법이고 엄격히 제한된 요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시행되더라도) 중증환자 등에게 임의비급여는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복지부는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 사용현황과 관련, 그동안 항암제 사용신청이 1545건 접수돼 이중 1347건 87%가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처리소요시간은 평균 17.2일이며, 신 요법은 44일, 기승인 요법은 11일이 걸렸다.또 항암제 이외 의약품의 경우 302건이 신청돼 이중 256건 85%가 사용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