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는 6일 1차 회장단-상임이사-시군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도약사회는 이날 ▲2012년 회원신상신고 독려 ▲팜엑스포 개최 ▲충남약사회장배 테니스대회 ▲고문 세무사-변호사 위촉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아울러 도약사회는 6560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비해 정산 지침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도약사회는 세종특별시지부 분할에 따른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회장단과 연기-공주분회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한편 도약사회는 송인권(금산), 이준성(청양), 조덕희(홍성), 전대웅(논산) 분회장 등 신임 회장들에게 이사 위촉장을 수여했다.회의에사는 전일수 회장, 이희영·백광현·강부규·박정래·김춘권·정재황·이덕순 부회장, 윤광중(총무)·이대수(윤리)·박천인(정책)·심재경(보험)·진두현(연수교육)·유길태(한약) 상임이사, 김상곤(보령)·손병표(서산)·전대웅(논산)·송인권(금산)·오성근(서천)·이준성(청양)·조덕희(홍성)·이전영(예산) 분회장이 참석했다.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이 7일 약가인하 집단소송의 신호탄을 쏘았다. 다른 제약사들도 법원 문턱에 한발짝 다가섰다.복지부의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약가 일괄인하의 충격파는 너무 크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리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법령 체계상의 문제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포괄재위임 금지위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이 대표적이다.◆과잉금지원칙 위배=정부의 행정조치는 정책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또 당사자 권리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이 선택돼야 한다.행정법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4월 약가 일괄인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한 정책결정일까?제약업계는 "월평균 보험료 4700원과 제약산업 종사자 2만여명의 일자리를 맞바꾸자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2926만여명(직장 1330만9000명, 지역 1595만3000명)이다.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약값절감액 1조7000억원은 가입자 한명당 연간 5만6000원(월 4700원)의 보험료와 맞먹는다.결국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4700원, 한달 점심 한끼 값을 덜 내게 하기 위해 제약업계 종사자 2만명의 일자리를 뺏겠다는 게 이번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본질이라고 제약업계는 주장한다.가입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침해받는 법익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도 약가인하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 일정기간 시점을 유예하거나 단계적 인하를 통해 충격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소 침해의 원칙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틈이 보인다. 연매출 130억원 규모의 A제약사는 부도를 맞아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2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월 보험료 4700원을 절감시킨다는 정부 정책이 이 기업을 다시 생사기로로 내몰고 있다.이번 조치는 또한 개별 품목의 원가나 기술력 등 물질적 기반이나 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뤄졌다. 품목별로 접근하면 약가인하로 발생한 명시적인 기대손실보다 실질손실은 더 클 수 있다.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된 영향평가 조차 수행하지 않았다. 고용영향 분석은 국회 토론회에서도 지적됐지만 묵살됐다.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이 7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소장을 처음 접수했다.◆긴급성과 불가피성=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 이전부터 기등재약 전체를 대상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신속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이 정책만으로도 1조원에 달하는 약값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빌미로 추가 약가인하를 단행했다.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은 6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누적수지는 1조5600억원 규모다.건강보험 재정 위기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에 일시적인 충격을 가하면서까지 추가 조치가 필요할만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복지부 또한 약값절감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감소했고 이를 통해 가입자의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긴급성보다 가입자 부담감소를 더 염두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제약업계가 "선거의 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 밀어붙인 '표(票)퓰리즘'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는 대목이다.설령 재정위기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합리화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료는 수천억원만 건드리고 약값은 조 단위로 깎는 것은 책임분담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또 약제비 증가 최대 원인인 사용량 통제보다 약값을 깎는데만 치중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법령 체계상의 문제=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은 약가 직권결정 사유로 13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이중 약가 일괄인하는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이 변경돼 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항에 근거한다.예상 사용량 초과나 급여범위 확대, 실거래가조사 등 다른 항목은 직권조정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약가 일괄인하는 성격을 달리한다.특별한 사유없이 하위법령의 '별표'(산정기준) 규정이 변경되면 장관의 재량에 의해 언제든지 약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내 다른 항목과 비교해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것이다.더욱이 하위법령에 규정된 약제상한기준 변경에 기속돼 이 규칙의 직권조정 조항이 가동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임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재량권 일탈과 남용=약제상한기준 변경방식 또한 문제다. 현행 법령은 이 기준 변경사유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재량으로 바꾸면 되는 방식이다.전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개별 약제의 상한금액이 제약기업의 기대가격인 점을 감안하면 상한기준을 변경해 기등재약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고 그 자체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문제를 낳는다.새 상한기준이 정한 53.55%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기보다 임의적으로 정해진 수치다. 이는 약가 인하폭을 정하는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재량권 논란으로 귀결된다.부수적이지만 재평가 과정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스크리닝' 기능 또한 사실상 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점이다.◆반론의 여지=복지부도 할 말은 많다. 제약산업은 그동안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약값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이 그동안 초과이익을 구가해왔고 그만큼 국민들(보험자)이 돈을 더 부담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이런 불합리한 약가구조는 비정상적인 시장경쟁을 유도했고 불법 리베이트의 토양을 제공했다. 새 약가제도와 약가 일괄인하는 제약산업의 비정상적인 토대를 바로잡고 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새 제도를 만들면서 시기시기마다 법률검토를 거쳤다"면서 "제약업계가 제기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은 충분히 점검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약가 인하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외범위 확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정책적 고려=제약업계와 복지부의 이 같은 상반된 주장과 입장은 지리한 법정공방을 예고한다.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제약분야 한 전문변호사는 "제도 자체부터 진행절차까지 법리적으로 다툴 쟁점이 적지 않다"며 "소송여부는 제약사들이 결정하겠지만 기권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정부 측 관계자는 그러나 "4대강 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법리적인 쟁점을 넘어 정책적 상황까지 폭넓게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약업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수용되더라도 제반 정책적 상황을 고려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월 보험료 4700원과 2만여명의 대량 실직사태, 법정공방에서 재판장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심리를 진행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소잡접수가 유력했던 일성신약이 7일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사진은 7일 진행한 KMS제약 소장 접수서류)총대를 메겠다는 이사장사( 일성신약)도, 제약업계 맏형격이라는 상위제약사들도 약가일괄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첫 번째 기업은 아니었다.첫 번째 소송 기업이 된다는 것은 정부의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하지만 첫 가처분신청 제기를 공언했던 신임 이사장사의 소장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바로 제약업계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상위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7일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소제약사인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 소송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일괄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당초 첫 번째 소장접수는 윤석근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일성신약과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제약사를 포함한 3~4곳 정도로 파악된바 있다.이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향후 업계 줄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날 예상외로 중소제약사 2곳만이 소장접수를 진행함에 따라 향후 제약사들의 법적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하기 어려워 졌다는 분석이다.특히 일성신약이 이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실망 스럽다는 분위기다.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근 이사장이 7일 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제약업계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석근 이사장은 "태평양측에 소송 일정을 일임했으며,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아 소장을 접수하지 못한 것 같다"며 "8일(오늘)이나 9일쯤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이사장은 "일부러 소장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반드시 7일 소송 제기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언론 등에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여기에 이번 주 초까지 소 제기가 유력했던 일부 상위사들도 7일 소장접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이들이 7일 소장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늦어도 다음 주까지 상위사를 포함한 상당수 업체들이 소장을 접수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약가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 법무법인 관계자는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 소장접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김앤장 관계자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신청 제기를 위한 준비는 됐다"고 말했다.약가소송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D사 등 상위사 3~4곳이 가처분신청 제기를 확정했고, 일부 중견제약사들도 결정을 한 만큼 조만간 소송 제기는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처분신청 제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가 이사장 선출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제약협회 내부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상위제약사들로 구성된 전임 집행부가 협회 회무 불참은 물론, 회비 납부 보류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근 이사장 선출 이후 본격화된 양측간 불협화음은 일괄인하 약가소송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전임 이사장단사들은 7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제약협회 회무참여 및 약가소송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전임 이사장단사들은 향후 제약협회 집행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유한 가운데 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이사장단에 속한 제약사 CEO는 "전임 집행부는 차기 이사장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이사회를 비롯한 공식 회의에도 불참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6일 제약협 첫 이사회 불참도 이같은 전임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전임 집행부가 제약협회 회비 납부 보류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사실상 상위제약사들로 구성된 전임 이사장단사가 회비를 내지 않게 되면 제약협회는 회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의 회비 분담률은 전체 회비 가운데 20%에 가깝다.그 만큼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약가소송은 개별적으로 들어간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집행부 관계자는 "당초 일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점에서 업체별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이사장단사 중에서는 D사를 비롯한 상위제약 3~4곳과 중견제약 1곳 정도가 조만간 소장접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윤석근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단사 입장을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며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전임 집행부도 다같이 협조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하지만 전임 이사장단들이 예상외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 선출로 촉발된 제약업계 갈등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산업 역사상 이례적인 집단소송의 막이 예정대로라면 오늘(7일) 오른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이번 소송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예상 손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추상적인 피해를 주장했던 2006년과 상황이 다르다. 결과 또한 각하 결정됐던 당시와 달리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다.◆법정공방의 서막=첫 테잎은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이 끊는다. 다른 제약사들이 같은 날 소장을 접수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제약업계는 일단 일성신약을 포함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위임한 2개 제약사가 이날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동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이다.제출서류는 약가인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서와 약가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이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약가인하 효력이 4월 1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 제기기간은 6월30일까지다. 소송은 고시 이후부터 제기할 수 있다.◆불가피론=복지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집단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이다.제약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시적인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추산한 예상 손실액은 1조7000억원, 전체 약값부담금의 13%에 달한다.특히 국내 제약사 2곳의 예상 손실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자구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소송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피해규모를 봤을 때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업체들이 적지 않다. 소송조차 제기하지 않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이후에 읍소해야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제약협회 이사회는 지난달 약가인하 취소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신임 이사장 선임문제로 내홍에 빠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소송진영=이번 소송에는 국내 대형로펌들이 출동한다. 합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이 그들이다.오늘 1차 소송에 이어 다음주부터 이들 로펌과 계약한 제약사들이 순차적으로 2차, 3차 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쪽에는 법무법인 우면과 로고스, 정부법무공단, 심평원 법규송무지원단이 포진했다. 건강보험공단 법무팀도 간접 지원한다.복지부는 소송대응반을 구성해 연일 대응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 소송대리인들은 소송논리를 일부 공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약가소송에 밝은 대형로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개별 소송수행 역량은 무시할 수 없다.◆승소 가능성=응소를 준비 중인 복지부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외부 법률자문 의뢰 결과 집행정지 기각은 물론이고 본안소송에서도 완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료계 한 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누가 병원쪽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나? 재판장의 가치관과 판단이 중요한만큼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제약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체계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제약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다.한 제약사 소송담당자는 "복지부가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소송을 막기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또한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효력정지냐 처분취소냐=제약업계가 이번 소송에서 효력정지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효력정지는 처분이 집행됐을 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예측될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인용' 자체가 승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의 목적이 집행정지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분위기도 없지 않다"면서 "실익은 처분 취소에 있는 만큼 효력정지 인용여부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다른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1심 판결결과에 연동시켜 뒤로 미룰 가능성이 적지 않다. 효력정지 신청 수용여부가 소송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전망=제약업계의 집단반발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이사장사를 포함해 몇개 제약사들만 소송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기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반면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80~90곳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첫 테잎을 끊는 데는 부담을 느끼지만 2차, 3차 소송이 이어질 경우 제약사들이 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제약협회 관계자는 "2차, 3차 소송이 예상되는 다음주가 집단소송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로펌과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이 속속 소송에 합류하면 미계약 상태에 있는 다른 제약사들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위 제약사가 초반에 얼마나 참여하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상위 제약회사들은 결국 윤석근 신임 이사장이 주재한 첫 번째 이사회에 나타나지 않았다.최근 이슈였던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이 일괄인하 약가소송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다.제약협회는 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제약협 전임 집행부였던 상위제약사들은 대거 불참했다.51개 이사사 중 이사회에 참석한 제약사는 34곳에 불과했다. 예전 회의때 통상 40명 이상 참석하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무엇보다 상위 제약사들이 회의에 불참해 회의의 중량감이 낮아져 보인다는 점이 숫자보다 더 심각한 대목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제약협 이사장 선거와 약가 소송이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수근대고 있다.이사장 선거 이전만해도 상위제약사들은 공동 로펌계약을 맺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합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었다.그러나 윤석근 이사장 선출 이후 상위사들의 입장은 급격히 바뀌었다. 집행부로서 책임감을 벗은 만큼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심산이다.따라서 오늘(7일)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는 제약사들도 극히 일부로 한정될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사별로 약가 손실액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약가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다른 상위사 관계자도 "지금 상황에서 소송에 불참하는 제약사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며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윤석근 이사장은 "전임 집행부가 충분히 불편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년동안 열심히 회무에 봉사해 왔는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평가받는 다면 감정적으로 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이사장은 "그러나 회사별로 감내할수 없는 손실액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소송이 출발한 만큼 전체 업계 발전을 위해 (전임 집행부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일부 상위제약사들과 신임 집행부간 깊어진 감정의 골이 고착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업계 안에서는 신구 집행부가 서둘러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 통합 위헌소송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변수가 판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재판관 1명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상반기 내 결론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6일 현재 헌법재판소는 의료계가 제기한 건강보험 통합 위헌소송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결론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초 헌재가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 최종 판결을 도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일정만 놓고 보면 새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가 최종 판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셈이다.따라서 이번 헌재 판결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명숙 대표가 19대 국회에서 재추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그러나 총선 후 19대 국회가 꾸려진다 해도 상반기 내 결론 도출은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일단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선출안이 통과돼야 하고, 헌재의 각종 일정을 감안할 때 상반기 내 판결 일정을 잡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사보노조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재판관 임명이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판결 일정은 상반기 내에도 잡기 힘들겠지만 일단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통합 공단에 문제가 될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괄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마지막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이다."7일부터 제약업계 약가소송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긴급이사회를 통해 법적대응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제약협회는 6일 오전 7시 30분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약가 소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근 이사장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린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사 51곳 중 일부 상위제약사들이 불참함에 따라 34곳의 제약사만 참석했다.이날 윤석근 이사장은 "약가소송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수 차례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사항"이라며 "제약사들이 이번주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경과와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윤 이사장은 "실제로 7일부터 소송이 시작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사회는 제약업계가 일괄인하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약가소송'뿐이라는 데 공감하고, 법적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소송참여 제약사와 관련, 윤 이사장은 "많은 수의 업체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의사 표명을 한 곳은 80~9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 이사장은 다만 진행과정에서 (소송 참여와 관련)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며, 그래도 많은 회사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전 부이사장들이 대거 불참한 것과 관련 "전임 집행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