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가 고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위촉하고 약국경영 지원에 나선다.전일수 회장은 5일 도약사회관에서 고문변호사에 김한규 씨를, 고무세무사에 조한호 씨를 위촉했다.전 회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약국경영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세무 상담업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약업계가 7일 법적대응을 본격화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먼저 나선다."정부 일괄인하 고시에 반발해 진행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약사들의 윤곽이 잡혔다.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필두로 상위제약사 3~4곳이 7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우선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이다.이들 제약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및 제약업체들과 논의를 갖고 대형로펌인 태평양에서 우선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가처분신청 접수 날짜는 7일로 확정됐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제약사는 제약협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비롯해 상위제약사인 D사 등 5~6곳 정도로 파악됐다.코스닥 상장사인 중견제약 K사 등도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를 확정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업계의 법적 대응에 시동이 걸렸다.제약협회는 이에 앞서 해당 제약사들과 법적대응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오늘)에는 주요 제약사들과 회의를 갖고 추가 소송 참여업체를 결정하기로 했다.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제약업계 소송 제기가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통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3주 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20일 경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3월 말 법원 결정은 제약업계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에 상당수 제약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업계 소송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다국적제약사들도 이미 소송 준비를 마쳐 놓았다는 점에서 법원 결정 여하에 따라 소송제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아의료재단 최재영 이사장은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마산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최재영 이사장은 "세무행정 공직자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세무,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날 최 이사장은 일일세무서장으로 마산세무서 우수 세무공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각 파트별 직원들과 미팅을 통해 세정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뜰에음약국의 이현숙 약사와 근무약사강원도 원주에서 심약국을 운영하는 심성민 약사 등 개국약사 5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국세청은 5일 제 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인 시상식을 개최했다.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은 심성민 약사는 투명 경영과 성실 경영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부산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김은진 약사(부산 영동구 보명약국)는 22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각종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점이 인정됐다.경남 창원 소재 뜰에음약국의 이현숙 약사도 부산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 약사는 성실하고 따뜻한 가족마인드로 약국을 운영, 지역민의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공로다.대구 수성구 성모약국의 김외식 약사는 지난 1986년 개업 이후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했고 복지시설 후원, 불우노인돕기 등 선행을 통해 지역화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구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서울 강남구 파랑새약국 조보선 약사는 정확한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지역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인정돼 서울 삼성세무서 표창장을 받았다.이번 납세자 포상에서 85곳의 병의원이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아 약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에 대하여는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주어진다.

앞으로 건강검진 당일 검진 의사가 검진 이외 질환을 진찰한 경우 진찰료 중 50%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또 고혈압.당뇨환자는 특정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재진료 920원을 할인받는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5일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달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받은 날, 동일(전문과목) 의사에게 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지원한다.검진과 연관없는 질병진료 진찰료는 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다만, 검진과 별도로 진찰이 이뤄져 의사의 처방전 발급이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또 검진기관에는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검진 당일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 해 필요시 제도보완을 검토하겠다는 것.현재는 건강검진 당일이어도 영유아와 만성질환관리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재진료의 50%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개정안은 또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다음달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경감돼 방문당 920원의 할인혜택을 본다. 금액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줄어든다.경감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했던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내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하기로 했다.

이번주 제약업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가 확실시 된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정부 일괄인하 고시에 반발, 진행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디데이(D-day)는 이번 주 수요일(7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9일 이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적지 않은 업체들이 (집행정지) 결과를 보고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게다가 제약업계가 당초 7일 공동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주 공동 로펌계약이 무산된 것도 변수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 약가소송이 이번주부터 가시화된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5~6일 법적 대응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7일 소송 대리인들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업체별로 피해폭이 큰 만큼 소송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제약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제약업계 약가 담당자들도 입장은 비슷하다. A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일부 업체이기는 하지만 7일 소장 접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B제약사 약가담당 책임자는 "당초 제약사들이 7일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바 있지만 지난주 공동 로펌계약이 무산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개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실질적인 소장 접수는 일부 업체만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 제기는 확정했지만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회사들이 예상 외로 많기 때문이다.C제약사 임원은 "아직까지도 눈치보는 업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약업계 소송 확산의 가장 큰 전환점은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다국적제약사들도 국내사들의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소송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업계가 이번 약가소송에 참여하는 업체를 80~100여곳 정도로 추정하고,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 소송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A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복지부가 집행정지 수용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도 소송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약가소송은 대형로펌 2곳에서 상당수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2곳을 제외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계약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져 일괄인하 약가소송 로펌 계약은 어느 정도 분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우면·로고스-법무공단 공동수임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철통방어' 에 나섰다.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부 법무법인들과 공동소송단을 구성하고 소송준비에 한창이다.복지부 소송은 법무법인 우면과 로고스, 정부법무공단이 공동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법규송무지원단은 소송실무를 지원한다.그동안 약가소송은 복지부 고문인 법무법인 우면이 주로 담당하고 정부법무공단이나 심평원이 지원해왔다.하지만 제약업계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는 외부 법무법인을 추가해 공동소송단을 꾸린 것이다.이는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법인 우면이 소송자료 검토나 준비서면 준비 등 소송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벅차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복지부는 외부 로펌 3곳에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그는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제약사들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약가 일괄인하 처분 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 등 대형 로펌들과 소송계약을 속속 체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왼쪽) 교수와 이상이 교수한 일간지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초안'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명단에 의료계 진보성향 교수들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조선일보는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초안을 단독 입수했다며 20명의 후보자 명단을 지난 3일자로 보도했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괴문서'라며 문건작성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 있다. 아직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초안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민주통합당 측의 해명이다.주목되는 것은 이 초안에 의료계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노무현 정부당시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냈던 김용익(10번) 서울의대교수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출신인 이상이(14번) 제주의대교수가 그 주인공이다.사실 김 교수와 이 교수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것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이 교수는 서울의 한 지역구 출마를 검토한다는 소문도 있었다.이런 이야기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관통할 민주통합당 보건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두 교수의 남다른 기여도 때문이다.김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이른바 3+1 무상시리즈를 이끌어내는 '이데올로그' 역할을 담당했다.이 교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설립해 저명인사들과 함께 새 정권창출 의제 발굴을 위한 '진지전'을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일정금액만 더 내면 된다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진수시키기도 했다.만약 민주통합당은 '괴문서'라고 부르는 이 초안대로 두 교수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김 교수는 정권교체시 초대 복지부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이럴 경우 무상의료나 진료비 총액계약제 등 보건의료분야 진보적 과제 제도화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일궈낸 2000년 이후 보건의료계에 또다른 지각변동의 서막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월 반등했던 제약업계 주가가 2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2일 데일리팜이 35개 코스피제약사의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정치테마주로 꼽힌 우리들제약, 삼성제약 등의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1월 10조원대를 넘어섰던 코스피제약 시총은 다시 9조원대로 하락했다.1월 대비 2월 한달간 시총 낙폭은 6.2%P며 약 6204억원 가량 시총이 감소했다.지난달 주가변동이 가장 심했던 제약사는 단연 문재인 테마주로 꼽혔던 우리들제약이다. 우리들제약은 전월대비 시총 1162억원 상승, 무려 4배 이상 시총이 증가했다.우리들생명과학과 우리들제약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우리들병원그룹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최근 대선 지지율이 상승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한국거래소는 우리들제약을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하루간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우리들제약이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제약 역시 같은 요인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다.국제약품은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휠체어사업이 장애인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뤄졌다.하지만 정치테마주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제약 주가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35개 제약사 중 시총이 증가한 곳은 13개에 불과했다. 특히 2월에는 상위 제약사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은 모두 10% 이상의 시총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명문제약은 17.8% 시총 감소로 최고 낙폭을 보였다.종근당, LG생명과학, 일양약품도 각각 8.1%, 7.2%, 7.7%의 낙폭을 기록하며 시총이 감소했다.증권가는 제약업계 주가 하락 요인을 약가 인하 부담을 짊어진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여파가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나연 한화증권 연구원은 "제약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제약업종의 주가가 3년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된 성장에도 불구, 가격변수가 자유롭지 못한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약산업을 규제산업으로 보기 시작한 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