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결산·전망④=의료계]◆2011년, 어떤 일이 있었나 = 의료계는 올 한해 각 직역 단체와 끊이지 않는 갈등으로 '밥 그릇 싸움', '집단 이기주의' 등의 수식어를 달고 살아야 했다.일반약 슈퍼판매, 의약분업 재평가를 두고 약사회와 1년 내내 '으르렁' 거렸다.슈퍼판매를 주장하며 약사회관을 점령한 시민단체 일부가 의사라는 이유로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했다.선택분업 촉구를 위해 의협과 병협은 전국 병·의원 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에 돌입하면서 보건의약단체 가운데 올 한해 가장 많은 261만여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다.하지만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1인당 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등의 강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원약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대법원의 판결로 갈등의 고리가 풀리길 기대했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법적 공방. 하지만 판결 이후 한의협과 의협은 IMS가 침술행위인지 현대의료행위인지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을 겪고 있다.올해 법안 개정이 이뤄진 한의약육성법을 두고 의료계가 폐기를 주장하면서 깊어진 양·한방 갈등의 골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올 한해 동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또한 쉽지 만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선택의원제를 시행할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의약품관리료 인하 타격을 받은 정신과의사회나 백내장 수가 인하에 반발한 안과의사회는 소송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도 했다.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실제 내시경 절제술 수가 인하로 인해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바 있다. 복지부와 수 차례 회의 끝에 수가가 원상 회복 되는 해프닝을 겪었다.주 40시간 근무, 미용성형 부가세 10% 등 세금 폭탄 제도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일선 개원의사로부터 반발을 샀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반발한 병원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는 패소해 수가를 정상화 시키기도 했다.지난해에 이어 의료계의 가장 큰 공분을 샀던 제도는 리베이트 쌍벌제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수사 이후 풀려난 경기도 K원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만호 회장, 그리고 회원들과의 고소·고발 사태로 내홍 또한 만만치 않았다.항소장 접수로 경 회장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한편,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을 두고 의사 회원들이 제기한 '대의원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의협의 승소로 끝났다.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 '막장 정치쇼'로 비유되는 날계란 세례와 액젓 투척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2012년에는 무슨 일이= 2012년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전망이다.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등록'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로 논란을 빚어온 선택의원제. 정부는 이를 백지화하고 4월부터 의료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한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현재 일선 개원가 단체가 선택의원제와 다름 없다는 이유로 참여 거부와 함께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의협이 재차 "제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이 제도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복안이다.261여 만명의 국민 서명운동을 모은 병협은 국회와 공조를 통해 선택분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모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도 의료계 주요 행사는 '차기 회장 선거'다.의협 회장 선거에 이어 병협 회장 선거까지. 의협과 병협은 벌써부터 내년 회장 선거를 두고 후보자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암암리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의료계 주요 단체 수장이 바뀌는 2012년 한 해가, 2011년 겪어온 각 직역 단체와의 갈등 뿐 아니라 내홍을 깔끔히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 약학정보위원회는 21일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2011년도 하반기 근무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최병철 박사가 ‘일반약 활성화 대책과 실례’를 주제로 강의를, 허선정 박사가 ‘Global Anti-aging’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또 임현수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세무회계와 팜텍스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한편 이날 연수교육에는 50여명의 근무약사들이 참석했다.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승소에 힘을 얻어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항소한 백내장 수가인하 고법 판결이 내년 2월 29일 나온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1일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3차 변론을 열고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와 피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남기정 변호사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이 날 양 측 대리인은 백내장 수가 인하 당시 근거가 된 연구용역보고서와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 반박 변호를 펼쳤다.특히 지난 10월 21일 병원계가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 취소 판결을 인용,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인하 과정에서도 전문평가위원회와 의견서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어떤 판결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해야"=복지부 측 남기정 변호사는 "영상장비 판결로 제약사, 의·약업계가 상대가치점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집중적으로 소송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상대가치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나 복지부 등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그는 "이제 와서 절차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의아스럽다"면서 "그동안 수가 인하 뿐 아니라 인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 부분은 납득가지 않는다는 것이다.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남 변호사는 "그동안 의협과 병협을 통해 의논을 했다"며 "건정심 본회의, 소위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의견 청취 부분은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의 상대가치점수인하 고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던 남 변호사는 "재정이 펑크나면 의미가 없다"며 "건보재정을 떠받들고 있는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달라"고 호소했다.◆"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상 하자 분명 있다"=이 같은 복지부측 변론에 대해 안과의사회 변호를 맡은 최청희 변호사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측도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시 개정을 예고할 당시에는 백내장 수가를 전체적으로 개선하자고 정부는 얘기 했다"면서 "인상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안과의사회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백내장 수가 인하가 결정났고, 전문가인 안과의사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는게 원고측 주장이다.그는 "수가 인하 사실을 알았더라면 미리 의견 개진을 통해 절차상 보완점을 찾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백내장 수가 인하 근거로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최 변호사는 "수가 인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복지부의 근거는 딱 한 가지, 용역보고서 뿐"이라며 "정당한 표본조사를 거쳤는지, 용역보고서와 고시의 수치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문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피고측이 건보재정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데, 절차적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최종 선고는 내년 2월 2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신관 311호에서 열린다.한편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판결과 관련, 안과의사회 뿐 아니라 서울지역 약사들 또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 재 도전장을 내걸고 1차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분회 약사 회장들은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적인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실체적인 부분을 다투기에 앞서 절차적인 부분을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1월 열린 약가인하 반대 궐기대회 모습.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약가인하 소송을 놓고 로펌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제약협회 각 회원사의 개별소송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클라이언트 유치를 위한 로펌들의 물밑작업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21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법무법인 4곳의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도 그 치열함이 엿보였다는 후문이다.이날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로펌들은 자신들만의 장점을 부각하며 고객유치에 열을 올렸다.김앤장이 국내 최다 소송 건수를 강조하며 1등 로펌의 힘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했다면, 세종은 세밀한 설명으로 정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다.특히 이날 세종은 최근 영입한 문경태 전 제약협회 부회장을 전면에 내세워 업계의 호응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율촌은 4개 로펌 가운데 승소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어필했다.태평양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약가인하 소송 역시 이길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업계 관계자는 "태평양이 복지부 고시를 상대로 최초 승소 경험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4개 로펌 가운데 PT가 가장 열정적이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정리하면 김앤장은 자신감, 세종은 세밀함, 율촌은 승소율, 태평양은 경험을 내세우며 이날 모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에게 손짓했다.하지만 이들 대형 로펌말고도 로앤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등 제약업계 전문 로펌들도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소송대리인을 선택하는 데도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특히 로앤팜(박정일 변호사)은 합리적인 비용과 기존 제약 관련 소송 경험을 앞세워 이번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로앤팜은 다른 대형로펌과 합종연횡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본 업계 인사들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돌아가서 일단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다른 관계자는 "로펌마다 특색이 있어 어느 한 곳을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송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이번 소송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과 피해규모 증명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진단한다.특히 이번 고시로 기업의 피해정도가 막대한 경우라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해정도가 큰 연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제약사가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약가인하로 제약업계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연구침체, 청년실업 등 간접적인 피해도 있다는 것을 재판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약가인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간 논의창구 필요성도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약협회는 이날 모인 회원사들에게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전까지는 로펌선정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중요규제가 아니다?”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고심 끝에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새 약가제도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1일 규개위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 10조에 따라 (일괄인하 제도가) 규제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제출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영향분석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중요 규제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이에따라 반값 약가 제도는 규제 심의 없이 내년 1월 복지부의 고시안 확정 공포만을 남겨두게 됐다.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괄인하가 규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개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퍼스트 제네릭 약가 상향 조정을 통해 업계 부담을 줄여 주라는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왜 이번에는 규제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이 사실상 내년 1월 고시가 확정되면서, 약가인하 행정 소송과 관련한 제약업계의 행보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영악화가 결국 약국, 도매 간 채무변제 소송으로까지 번졌다.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한 도매업체가 잔고 결제 변제가 늦어지는 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결국 해당 약사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10여년 간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김 모약사는 지난해 말 건물주와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약국을 이전하게 됐다.약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K도매와 1억3000여만원의 결제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 약국 이전 후에도 거래를 지속하면서 잔고를 변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 과정에서 K사는 해당 약국에 대해 5000여만원의 반품을 처리해 줬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약사는 대구 칠곡 경북대병원 앞에 약국을 새롭게 오픈하고 그동안 타격을 입은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경북대병원의 개원 시기가 연기되고 개원 후에도 하루 수용하는 처방전이 10건도 채 안되는 경영 악화가 계속 된 것이다.이 사이 K사는 서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결제일을 지켜오지 않았던 해당 약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래를 끊었다. 이에 더해 남은 잔고를 변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K사 영업팀 관계자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부터 결제일을 연기하는등 여러 가지 형편을 봐 주고 대구로 내려갈 때도 충분히 사정을 봐 잔고를 차후 변제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당 약사는 전혀 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사는 결국 채무 변제와 관련 해당 약사를 고소했다.약사는 소송 사실을 알고 2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잔고를 변제하고 현재는 3200만원의 결제액이 남았다. 이 과정에서 결국 약사는 K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서울에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 모약사는 "약국은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결국 7개월만에 폐업했으며 남은 대금결제에 생활비 조차 없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5년여 간 관계십을 갖고 거래를 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K사 측은 약사가 지금이라도 결제액 모두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압류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약사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김 모 약사는 "채무자로서 결제를 제대로 이행 못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약국 경영 압박으로 극한에 치달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까지 휘말리다보니 희망조차 잃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