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이사회가 약가일괄인하와 관련, 법적대응은 개별 제약사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개별 제약사들은 이번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의 예측불가능한 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A제약사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이전에 개별 제약사 사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제약사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졌다"고 호소했다. 14%에 달하는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외에도 돌발변수 등 예측불가능 사안들이 많아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다수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2011년도 사업계획안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상 피해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마쳤지만, 매출 손실을 대체할 수있는 대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집행정지 없이 본안을 다투다보면, 개별 제약사들은 회복 불가능한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 로펌과 연계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B제약사 기획팀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특화제품 육성계획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환경이 어려워 마케팅계획을 수립할 수없는 상황이다. 헌법소원 등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함께 예측가능성도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약가인하조치는 재산권 침해를 비롯 제약사에 지나친 수인의무를 강요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병원수가 인상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1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병원계가 기대하는 인상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안이 상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공식 인상률 1.3%, 비공식(최후 협상안) 1.9% 인상률을 제안됐다고 병원수가 협상경과를 보고했다. 병원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병원의 살림이 어렵다. 수용가능한 선에서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들도 병원협회 측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복지부 측은 "결국 2%대로 올려달라는 것 아니냐"며 병원협회의 의중을 물었다. 가입자단체의 반발은 거셌다. 민주노총 등은 "자율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만큼 반드시 패널티가 뒤따라야 한다. 1.3%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공식 제안한 인상률 1.3%가 사실상 상한선이라는 얘기다. 소위원회 한 관계자는 "두 시간여의 회의시간 중 상당부분이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할애됐다. 병원수가는 내일 회의에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이 15일 이전에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병원 수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만큼, 소위원회는 내일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장비 수가소송 여파로 부메랑을 맞은 병원협회는 내심 1.9%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예측 불허다.

[뉴스분석] 약가일괄인하 제약사 '벌떼소송' 결정 제약업계가 '벌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정부와 제약사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제약협회 회원사 190여곳 중 최소 100여곳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적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9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제약협회 차원이 아닌 개별 제약사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제약업계는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법무법인 4곳을 불러 약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통해 개별 행정 소송 타당성을 검토했다.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업계는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피해규모가 업체 별로 다르고, 회사에서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고,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제약업계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여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각자 정부를 상대로 약가일괄인하 고시와 관련한 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이달 중으로 4개 로펌을 비롯해, 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당시 제약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거나 각 제약사들이 소규모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제약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벌떼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사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 모 CEO는 “제약협회 차원의 대응 보다는 개별 제약사들이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들은 피해규모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연쇄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최소한 100여곳 이상의 참여가 확실하고 소형제약사들까지 가세한다면 150여곳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유례 없는 집단 소송을 결정함에 따라 일괄인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 궐기대회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다음 이사장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만명 참여에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소도 이에 걸맞게 잠실 주경기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궐기대회 날짜를 25일로 정했으며, 장소 등은 집회 규모를 파악한 뒤에 늦어도 궐기대회 일주일 전까지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제약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회장은 "협회에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집회 인원 등을 파악한 뒤 장소 선정을 할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단체에도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초 제약협회는 집회 규모를 1만명 가량으로 예상했으나, 그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날 궐기대회에서는 생산 중단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협회는 일단 제약사들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산 중단에 대한 공식 요청은 계획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생산 중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궐기대회 진행을 위한 대행업체, 규모, 장소, 상징 의식 등을 다음주에 열릴 이사장단 회의에서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장소는 최소한 3만명 이상 운집이 가능한 잠실 주경기장 등이다. 한편, 지난 9일 협회는 약가 인하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태평양, 율촌, 세종, 김앤장 등 4개 법무법인 PT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법무법인은 ▲고시에 의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로 장관 재량권 이탈의 위헌적 요소 ▲소급 입법 금지 행위에 위배 ▲행정의 신뢰성과 안전성 훼손 등을 주요 위헌 요소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은 이해 당사자인 제약사에서 진행해야 하는만큼 각 법무법인의 강점을 잘 파악해 회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소포장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불용재고약 반품 불편 등 해소를 위해 약국가 요청으로 생겨난 소포장 제도지만, 정작 약사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소포장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소포장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도매상과 제약사에 있다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소포장 의약품 재고 소진에 돌입했다. 실제 모 제약사는 당분간은 소포장 의약품만 출하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약가일괄인하 대비 측면도 있지만, 소포장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소포장을 둘러싼 제약사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소포장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 생산라인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케이스 비용 등 추가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용을 들여 생산한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골칫거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들의 최대 화두는 원가 등 경비절감이다. 그럼에도 불구 환자와 약국가 편의를 위해 생산한 소포장 소진률은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약국가 활용도가 저조한게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핵심임원 또한 "약사들이 원해서 시행된 소포장제도지만, 약사들은 소포장을 공급하면 난색을 표한다"며 "그래서 영업사원들도 소포장 주문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전에는 영업사원들이 소포장을 공급하고 정리해주면 됐지만, 이제는 약국 등에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며 "불필요한 경비만 발생하는 소포장제도는 차라리 폐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국들의 생각은 다르다. 제약사의 들쭉 날쭉한 생산시기와 특정 도매업체만이 공급하는 현상이 소포장제도 불시착 원인이라는 반박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약국 약사는 "소포장 공급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살펴보면 제약사의 이중성이 드러나 보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소포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시스템을 이용해 보면 금방 안다"고 지적했다. 소포장 생산이 특정시기에만 집중되고 있어 특정시기가 지나면 공급이 안된다는 것이 이 약사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약사는 오히려 소포장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에 또 다른 약국 약사는 "심지어 일부 도매상들은 소포장 공급을 꺼려한다. 주문을 하면, 주문접수 문자메시지만 오고 물건은 1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유통상 문제를 약사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검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인단을 모집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생동성 환수소송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해왔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적 비용 감소, 중복소송 방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원이 생동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수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진료개시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최장 9년전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할 경우, 개인별 기억력 차이로 확인이 불가능해 공단 발췌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노출됐다. 또 각 약품의 단가 및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어서 당사자들이 실제 집단소송에 참가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이미 정상품으로 복용한 의약품을 조작의약품으로 안내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해 참가자 모집부터 소송일체를 수임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법령위반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돼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약제비 환수를 위해 13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소송가액만 357억여원에 달한다. 소송품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일부승소, 패소 등 엇갈린 판결을 받아왔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은 9일 공소사실 6건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차량 유류 대금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과 허위 연구용역 체결 등에 따른 비자금 조성 등 2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이사 거마비,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 지급,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등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의학회장 차량 유류대금 관련, 법원은 "의학회는 별개 기관으로 자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의협 예산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유류대금 지원은 의학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의협에 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감사단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이 불법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협이 과거 형태에 따른 반성을 위해 비자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조성 방법에 있어 허위 용역 체결, 개인 계좌 송금, 금고 보관, 반환 등의 절차가 불법적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다른 공소사실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참여이사 거마비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참여하면서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실비 규정 차원의 거마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상근이사 휴무일 법무수당 건에 대해 법원은 "생업을 접고 복무하기 ??문에 직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휴무일 지급 사유가 위원회 참석 등으로 인한 것이고 지급 금액 사용용도에 비춰 배임의 범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은 경 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의협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연구과제 계약 내용이나 목적에 비춰 보면 횡령 의도가 없다"며 "고액의 금원이긴 하지만 부정한 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을 기사제보자로 지목,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노환규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비춰 보면 노환규 스스로가 전의총이 기사를 제보했다고 의심 받게 했다"며 "피고인이 상대를 전의총으로 지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