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레보투스시럽'의 급여 삭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적응증에 없는 일반 기침에 레보투스 시럽을 처방한 경우 지난 3월부터 급여 청구분이 삭감되고 있다. 의협은 21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아무런 사전 협의 과정이나 고려 없이 전액 삭감 조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견서를 보냈다. 의협은 "해당 약제는 제조사인 현대약품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선 병·의원에 '기침 및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또한 홍보 과정을 인지하고 병의원의 처방을 묵인해왔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허가사항에는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가사항에서 세미콜론(;)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세미콜론은 우리말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단지 영어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부호로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부호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따라서 급·만성 기관지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나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의협은 "병의원의 경우 심평원이 약제급여 심사기준을 바꿀 때마다 건건이 삭감조치를 당해야만 해당 심사기준을 인지할 수 있는 현 절차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차제에 약제 심사기준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삭감절차도 3개월 이상의 일정한 계도 기간을 갖고 해당 기간에 심사기준 변경으로 삭감소지가 있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닌 반려 및 재신청 과정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확실히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맞붙은 2차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부당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1일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원고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은 본사차원의 판촉활동 행위로 보인다"며 "당초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4700만원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1월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사에게 부당 고객유인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대웅제약은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이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46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병원 간호사가 조제를 했다면 조제료 외에 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까지 모두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Y재단이 상고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에서 패소한 Y재단측은 간호사 조제가 약사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조제료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의원 간호사는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 투약했지만 원고는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보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급여비 전부를 부당 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적합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은 30대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했다. 의료기관 등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7개 제약사가 적발된 이른바 1, 2차 리베이트 사건은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과 2009년 5월 2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살포한 17개 제약사에게 과징금 4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대부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을 계기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나 약사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됐다고 의미를 뒀다. 한편 1위 사건은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발 건이 선정됐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수상한 와인' 사건과 관련 "회원들이 사퇴를 촉구한다면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을 배포하고 "아트센터마노 구모직원을 고소했다"며 '수상한 와인' 사건을 해명했다. 대회원 서신에 따르면 경 회장은 가족이 경영하는 아트센터마노(레스토랑)가 와인을 싸게 구입해 왔다는 생각에 비서팀장에게 와인 선물 구입시 참고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아트센터마노 구모 직원이 경영주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와인을 구입, 의협에 납품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구씨가 아트센터 명의의 견적서와 가격비교를 위한 타견적서를 의협에 보냈다"며 "비서팀장은 면세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씨가 의협에 물건을 납품하고 남긴 차익을 통장에 입금, 아트센터마노의 일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경 회장은 "사건이 불거지고 몇 일이 지나서야 차익 사용 과정을 알았다"며 "구씨가 와인대금을 아트센터마노 계좌가 아닌 다른직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아서 사정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 회장은 의협 소송심의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 검토를 통해 지난 19일 구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 회장은 "잘못이 있다면 기필고 책임을 지겠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 회장은 "회장직 사퇴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사퇴가 의료계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 없이 물러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다고 생각,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 양도했다가 부당청구 들통=지난 2007년 3월경 Y약사는 A약사가 운영하던 경기 고양시 소재 H약국을 권리금 5000만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약국 인수 10일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A약사가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조제매출이 현격히 줄어들고 과거에 접수됐던 병의원들의 원외처방전이 뚝 끊긴 것이다. 매출 감소를 의아해 하던 Y약사는 약국에 근무했던 경리직원을 찾았고 결국 A약사가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Y약사는 A약사에게 매출이 감소됐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A약사는 결국 약국을 다시 인수하면서 사건은 끝나는 듯 했다. 이후 Y약사는 권리금 반환 및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B씨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일이 진척되지 않자 Y약사는 A약사와 직접 만나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화근이었다. 친구인 B씨가 자신을 배제한 채 합의를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A약사의 부당청구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해 버린 것. 청렴위는 복지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공단의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A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2억1047만원이나 된다며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다. ◆법원 "공단 환수처분 적법" = A약사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A약사의 부당청구행위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고양시 Y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원들과 해당약국은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의원들 가까이에는 여러 개의 약국이 있었다"며 "K의사가 의원을 운영했을 때는 약국의 청구액은 1억1967만원이었는데 원장이 바뀌자 이 의원의 처방전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와 해당 의사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부당청구로 봐야할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국직원이 해당 의원에 환자들의 인적사항 및 투약내역을 건네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