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즉세 신고시 세무사 확인을 의무화한 성신신고확인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 신고때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 무관 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여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새 제도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약국이다. 매출액 규모별로 대상업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문전약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적용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세법 개정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오늘(5일) 공식 출범한다. 수사반은 제약사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약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는다. 수사반은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또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도 참여했다. 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 병의원(의료인)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전화(02-530-3768)가 설치되며, 수사 중 다른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해 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데일리팜 보도내용대로 오늘부터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공동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예컨대 A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해 결과적으로 가 도매상이 주거래 도매가 된 경우 등이 타깃이다. 실제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가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부터 시작돼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사례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위, 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적극적인 조사 협력자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보호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적발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협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용선)가 2일 140여 명의 개원의가 참석한 가운데 ' 대한의원협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의원추는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경 창립할 계획이며, 실사 전담팀, 세무조사 대응팀, 의료사고 대응팀, 청구 삭감 대응팀 등을 운영해 개원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전국의원급의료기관 1만5000개소 이상을 의원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전망이다. 의원추는 발기 선언문을 통해 "적정 진료조차 심평원의 진료지침에 걸려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동네의원은 약제비를 환수 당하고 진료비를 삭감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바로잡아야 할 정부와 의협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폐해를 고스란히 환자와 영세의료기관의 몫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의원추는 "개원의가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일선에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되찾아야한다"며 "의원협회를 통해 국민건강의 첨병으로서 자긍심을 되찾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조행식 인천시의사회 부회장, 양재수 대한의사협회 중앙회 대의원, 최안나 전 프로라이프 대변인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오는 내달 17일부터 8주간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3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학술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새내기 약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좌는 새내기 약사들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시작으로 약국 전산, 노무 및 세무, DUR의 이해, 향정 관리 방법, 마약법 및 약국 내 필요한 기본 법규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정숙 이사는 "차별화된 강의로 새내기 약사들이 약국에 취업했을 때 다양한 부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