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의원, 약국, 플랫폼업체가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 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다. 서초구 소재 B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소재 C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의 경우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 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특사경은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발행한 처방전 플랫폼 업체도 적발됐는데 일반약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약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 토록하고 했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지만 진료-결제-약품 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게 특사경의 분석이다.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불법 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비대면 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숍인숍 매장 직원이 배포한 전단지에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 있다면 호객행위로 볼 수 있을까.최근 서울 S구 한 약국에서 환자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며 호객 행위를 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다.병원 진입 차량 등에 나눠준 전단지엔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있었다. 보건소 현장 점검에서도 전단지 배포는 확인됐다. 문제는 약국에 입점한 화장품가게 직원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점이었다.전단지 앞면에는 화장품가게 홍보 내용, 뒷면에는 약국 방문 시 인근 무료 주차 안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지역 A약사는 “얼핏 보면 화장품가게 전단지 같아 보이는데 뒤집어보면 약국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인근 병원이 주차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A약사는 “개인적으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국 호객행위로 봐야 하는 지엔 이견이 있다.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기색이다. 화장품가게는 인근에 위치한 기존 매장을 두고 홍보를 위해 약국에 들어와 숍인숍 운영을 하는 업체였다. 전단지를 나눠준 직원도 화장품가게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었다.보건소 관계자는 “(호객 행위로 보려면)약국 개설자가 행위 주체가 돼야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 화장품가게가 기존 매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숍인숍으로 약국 안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화장품가게 직원이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하고, 화장품가게와의 고용계약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전단지 일부 문구가 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약국 호객으로 명확히 규정 짓기엔 애매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현장 점검에서 오해할 만한 문구는 행정지도를 통해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최근에 다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배포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앞서 근무하던 숍인숍 직원도 최근 그만둔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 "B의료법인은 A씨에게 약 1억 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이에 대법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대법은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심까지의 재판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빼고 휴가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병원 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10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2심 선고에 수긍하면서도 상법상 기준을 따른 지연 이율 '연 6%'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점포의 ‘동종업종 제한’ 규정을 인지했다면, 이미 지불한 권리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4000만원의 일부인 2800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초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약국 개국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 B씨와 5000만원의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을 송금했다.A씨와 B씨의 계약 내용 중 특약 사항에는 ‘위 소재지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상호 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2층에는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1층에는 이미 1곳의 약국이 영업 중이었다.A씨는 B씨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해당 점포의 주인인 C, D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점포주 측은 해당 계약 체결 직후 A씨에게 해당 건물 상가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 제한 규정이 있음을 고지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했다.이후 A씨는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관리 규약 상 이미 약국이 입점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 제한으로 인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 지난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됐으니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실제 A씨는 법정에서도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된 만큼 이미 지급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생각과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법원은 A씨가 실제 약국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더불어 양도인 B씨가 A씨와 점포 양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상가관리 규약 등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사안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서두른 A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법원은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약국허가’는 약사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약국개설 등록’을 뜻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A씨는 관할 관청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거나 이를 반려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특약 사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양도인인 B씨에게는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가 없고,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도 그 귀책사유로 돌릴 만한 채무 불이행 등의 어떤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단 A씨가 이번 사건의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되는 만큼 계약 해제권 부여는 인정된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 명확해진 이상 계약 해제권을 부여함이 합당하다”면서 “하지만 A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책 등을 감안해 피고인 B씨의 반환 책임 범위를 청구 금액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방문한 것처럼 속여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온 의사가 관계 부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 B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A, B씨에게 72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A, B씨는 복지부 현지 조사 결과 자신들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4개월 간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특정 제약사 직원이 부탁한 명단의 환자에 대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원외 처방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5100여만원으로 산정됐고, 복지부는 금액에 맞춰 72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법정에서 A, B씨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의 고압적 태도로 자신들이 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다.더불어 병원을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제공한 것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이들은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지 않고)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구매해 복용했다”면서 “또 본인들은 리베이트 취득과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절차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원고인 A,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더불어 A, B씨가 이번 사건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이 실제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법원은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다액인 점, 원고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업무정지 기간 감경은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액의 약국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 임대인에 대해 임차 약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7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건물주에 대해 임차인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엄 변호사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기존 임차인은 상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건물주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권리금 액수가 큰 약국을 상대로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한다거나 재건축 계획 등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고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더불어 일부 건물주는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에게 터무니 없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시해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차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건물주에 주선해야 하고 건물주가 이를 거부해야 소송에 대한 청구 취지가 생긴다”며 “만약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 사실과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 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엄 변호사는 또 상황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아도 유리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명확히 거절했거나 갑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그는 “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건물주의 의사표시 자체가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실제 주선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 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 건물주가 주변 부동산과 담합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급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할 경우도 건물주로 인해 신규 임차인 주선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엄 변호사는 또 권리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잘 따져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한 경우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단 건물주 방해가 없는데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버리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조제실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건 개요 = 부천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던 A약사는 약국에서 주문관리 및 직원관리 일을 하는 B씨(여)와 직장 동료였는데 A약사는 B씨가 약장의 약을 꺼내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약사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약국 조제실은 폭이 약 60㎝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 통행하거나 서 있기는 좁은 편이고, 이로 인해 그 장소에서는 직원들 사이 신체 접촉이 업무 상 빈번히 발생했고 서로 이를 용인해왔다는 것이다.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약사는 피해자가 아닌 조제실 안쪽 방향을 바로 보고 있었고, A약사가 왼손으로 테이블에 물약을 올려놓고 그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왼손이 약사의 왼쪽 뒤편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으로 보여, 영상만으로는 약사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판결은 =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장이 조제 자동화 기계(ATC)를 통한 조제행위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사건 개요 = 건보공단과 지자체는 현지조사를 실시,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공단은 1168만원, 지자체는 442만원의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병원에 통보했다.이에 A의사는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의사는 "사건 현지조사는 심평원 직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행정조사권을 남용해 진행됐다"며 "아울러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심평원 소속 직원들만 참여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3호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며 "원고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입력한 처방전 정보는 의약품 조제 자동화시설로 즉시 전송돼 처방약이 기계적으로 밀봉·포장됐으므로 이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직원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 아닌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병원 근무약사와 직원이 쓴 사실확인서가 주요한 증거가 됐다.이 약사는 "병원 약국 근무 시 입사일부터 매월 2, 4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토요일은 입원 환자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것.병원 직원도 "근무기간 중 약사가 부재(토요일 격주 등) 날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조제한 사실이 있다"며 "복약설명은 약 모양, 복용법을 프린트로 대체했다"고 사실확인서에 기술했다.◆법원 판단은 =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구체화한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계도를 거치지 않고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처분을 했다는 사정 등으로 그 행정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어떠한 강압이나 위협 등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은 건보공단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원고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기각했다.또한 재판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 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처방전을 입력하면 이 사건 자동화 시설에 따라 환자에게 의약품이 교부되기까지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조제된 약이 해당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무자격자인 직원들에 의해 제대로 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출력된 복약지도서의 교부만으로 개별 환자들에게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 붕괴 우려로 사용제한명령이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 A상가 내 약국들의 영업 손실이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한 위로금 개념의 지원을 결정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마두역 A상가 내 약국 4곳에 각각 위로금 3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피해 약국들은 마두역 인근 메디칼상가 내 위치해 있는 곳들로, 약국이 입점돼 있던 건물은 지난해 말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진단에 들어가며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건물 사용 제한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4곳의 약국들은 반년이 다 돼도록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이들 약국은 임대로 운영 중이었으며 메디칼상가 성격상 다른 점포들에 비해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태로 권리금 보전은 물론이고 보증금 회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약사들의 말이다.실제 4곳 약국 중 2곳은 이미 이전을 결정한 상태이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버티고 있다.약국들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며, 피해 내역에는 시설비, 중개료, 권리금, 영업손실액 등이 포함됐다.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약국들은 현재까지 고양시가 지급한 생계안정자금 20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약사회는 4곳 약국에 총무위원회 사업비로 각각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내용을 지난 28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물 붕괴 우려를 자연재해로 규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위로금 성격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약국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약사회가 지급 가능한 최선의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